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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 허리숙여 사과한 이진숙 "장관 잘할 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03:00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논문 표절·편취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모두 일축했다. 다만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큰 실수”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재차 허리 숙여 사과할 의향을 묻자 “실수가 있었던 점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핵심 쟁점인 논문 표절·편취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해왔고 제자들을 양성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이공계의 경우 학위논문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해명했다.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진 결과에 따라 자신이 제1저자로 결정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주 저자라면 제자의 학위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충남대에서는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학위(논문)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며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수 시절 작성한 다수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도 “2007년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의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하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데 대해서는 “자녀가 유학할 당시에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고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자녀의 미국 보딩스쿨 학비가 3년간 6억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황제 유학’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제시된 금액의) 2분의 1 정도(약 3억 원)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실제 다수 교수 집단이 (지명) 지지 성명을 냈다”며 거부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스스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사람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가족들의 정신 상태도 붕괴된다”면서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여당 내에서 두 사람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급적 합의 처리하자”는 기류가 형성되며 보류시켰다. 이·강 후보자 등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민주당이 전 후보자 보고서 단독 채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
[사설] 민노총 ‘노란봉투법’ 요구 총파업, 정치청구서 접고 일자리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8:55:00민주노총이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노동 정책은 노사 균형을 벗어나 점차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파업을 조장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설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노총의 정치청구서에 묻혀버렸다.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내수 침체 등으로 매우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줄고 있다.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년째 감소세이며 건설업 취업자도 14개월째 줄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파업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면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노사 갈등만 증폭된다. 강성 노조의 정치 투쟁과 과도한 요구에 따른 피해는 결국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을 통한 성장 우선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고충을 경청해 노란봉투법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조도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노사는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단독]구윤철, 특혜 채용 의혹…'無경력 非상근'으로 매월 700만 원 수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8:08:00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응시할 당시 직무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자를 누르고 최종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경쟁자를 2쪽 분량의 서류와 면접으로 따돌리며 대표이사로 뽑힌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지난 2023년 2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해 선임됐다. 당시 구 후보자가 제출한 2쪽 분량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방침을 묻는 항목에 ‘전면 개편, 보완 발전 추진’, ‘지속 또는 보완 발전’, ‘기존 사업 정비’ 등 표현이 반복됐을 뿐이다. 이와 같이 허술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구 후보자는 심사에서 평균 94점을 받아 최종 선임됐는데, 유일한 경쟁자였던 A 교수와 13.8점의 큰 격차였다. 문제는 구 후보자의 자격요건이다. 해당 재단의 응모자격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문화예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경제계, 문화예술계, 정부기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등이었는데 구 후보자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구 후보자는 출근 기록 없이 비상근으로 재직하면서 약 11개월간 매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을 포함한 수령액은 8600여만 원에 육박했다. 또 구 후보자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으로 위촉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구 후보자는 총 82건의 자문을 진행했는데 그 중 절반가량이 전화 통화와 이메일 자문이었다. 이를 통해 구 후보자는 매월 33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이 확보한 ‘운영실적관리대장’에 따르면 구 후보자의 자문활동으로는 ‘체육회 현안 논의’, ‘정관 자문’, ‘대정부 협력 검토’ 등이 반복됐는데 이마저도 검토 의견이나 정책 반영 내용 등 결과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수백만원 씩 받아가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고정급을 챙긴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분노하는 고위직의 특권"이라며 "늘 형식만 갖춰온 구윤철 후보자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거나 세제 혜택을 줄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수십조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인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격을 피해 해외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이 높아지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마저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OECD 최저 수준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기업 활력이 살아나게 해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수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
[사설]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0:05:00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뤘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2명과 국회의원 4명을 더하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12명이 요직에 배치된 셈이다. 첫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내각의 절반에 가까운 9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채운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김성환 환경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발탁됐다. 조기 대선에 따른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꼽지만 “의원 내각제 수준으로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현직 의원들이 내각에 지나치게 많이 진출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논문 표절, 자녀 황제 유학’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자기 변명에 급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강 후보자는 거짓말 논란에 임금 체불 의혹까지 더해져 여론이 악화됐다. 두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다짐한 ‘정의로운 통합정부’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의를 내세우는 통합정부가 되려면 첫 인선부터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보은 인사’ 등의 고위직 자질 논란을 키운다면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
정권 교체 때마다 쇄신 요구...LH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7 00:05: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LH에서 직원 땅 투기 사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정부가 고강도 개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혁신안은 전현직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광명 등 택지 후보지의 토지를 사들인 이른바 ‘LH 땅 투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혁신안은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 △재산 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토지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선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등 각종 방안을 총망라했다. 장기적으로 LH를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등 2개 분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이때의 혁신안은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 만인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벌어지면서 LH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부위의 철근이 누락됐을 뿐 아니라 설계사와 감리 업체 대다수가 LH 전관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LH는 뒤늦게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등 전관 개입 배제 조치에 착수했다. 2021년 예고했던 토지·주택 부문 중심의 조직 분리도 유야무야된 것은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토지 매각으로 메꾸는 LH의 사업구조상 이 같은 이원화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LH 임직원 수는 2020년 9683명에서 올해 1분기 8972명으로 711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역할이 커져 직원 업무가 과중해지는 상황에서 2000명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거대 공기업’인 LH의 특성상 단기간에 혁신이 이뤄지기 힘든 만큼 조직 장악력이 있는 기관장이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거대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매번 혁신안이 나와도 뿌리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개혁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도 체질 개선을 가로막는 데 한몫한다”며 “LH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기관장이 돼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 장관 후보자 “4.5일제 마지막 퍼즐, 청년 원하는 일자리 나누기”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23:08:11“주 4.5일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연결할지다. 이게 마지막 퍼즐이다. 세대상생형을 만드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의 목표에 대해 실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늘리기란 점을 처음 공개했다. 이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주 4.5일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한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자신의 청문회에서 주 4.5일제를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에 대한 답변과 일치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잡 셰어링(Job Sharing)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식 중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받은 시기는 일명 주 52시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통한 일자리 증가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일자리 숫자 공약’이 없는 이유로 보인다. 노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존 일자리와 새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노동 정책으로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대선 공약을 노동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
김영훈 후보, 故 오요안나에 ‘억울한 일’이라고 말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8:33:26“(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일터 기본법(일터 권리를 위한 기본법)을 적용해서 고 오요안나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퉈보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에게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공개 석상에서 “억울한 일”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고 오요안나에 대해 ‘안타깝다’고 한 애도에서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억울한 일’이라는 말은 고 오요안나처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자신의 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오요안나는 방송사 프리랜서가 근로자처럼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올 5월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오요안나는 유가족 주장대로 선배들로부터 발언으로 인한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오요안나는 근기법 상 ‘MBC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판단됐다. 오요안나가 MBC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른 MBC 근로자처럼 전속 고용 관계로 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 결론이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오요안나는 자신이 당했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기법 상 근로자만 해당된다. 노동계에서는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사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를 찾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2021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당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5월 MBC 특별감독에서도 보도·시사 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기법 상 근로자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해당 방송사에 이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서 재고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고 오요안나는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일명 ‘가짜 3.3’과 통계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오분류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 환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답변서에도 고 오요안나와 관련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조국, 가족 고려하면 불균형 측면도…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57:29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의 답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곧바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43:4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최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김 후보자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소개했다. ‘불법 파업 용인’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주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도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돌은 고용노동부와는 관련 없는 ‘안보’ 영역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 시도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자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적’ 등 우리 당 의원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도 밝히지 않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적극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김 후보자는 별도 발언권을 얻어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는데 김정일은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말했다. -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소명…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42:04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향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일각의 ‘속도론’과는 거리를 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와 같은 입법으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명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내란 종식’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간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감”이라 했고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로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염블리' 염승환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코스피 400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 [머니트렌드 2025]
증권 국내증시 2025.07.16 17:32:53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코스피지수가 3200에 육박했지만 한국 증시의 구조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서울경제신문이 16일 개최한 ‘머니트렌드 2025’ 현장에서 ‘지금 사도 될까’라고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상승 가능성과 주목해야할 업종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염 이사는 이날 ‘한국 증시 재평가의 시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JP모건은 코스피지수가 2년 안에 5000포인트까지 간다는 보고서를 냈고, CLSA는 ‘바이 코리아’ 의견을 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같은 보고서가 나왔다”며 “상법 개정과 주주 친화 정책 등 한국 증시의 본격적인 강세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염 이사는 3200이라는 숫자가 결코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8배 수준인데 PBR의 역사적 평균인 1.15배를 적용하면 3400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1년 당시 PBR 고점인 1.3배를 적용하면 4000포인트가 가능하다”며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코스피지수가 억눌려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증시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유럽,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자본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주식 수 감소가 상승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다. 염 이사는 그간 미국 주식 수는 꾸준하게 감소한 반면 한국 증시의 주식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염 이사는 “기업의 실적은 차치하고서 유동성 증가와 주식 공급 감소라는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염 이사는 하반기 투자의 주요 키워드로 회복·성장·행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 주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인공지능(AI)과 원전 관련 분야의 기업인을 적극 기용하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며 “AI와 원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회복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행플랫폼 놀유니버스의 최휘영 전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맞물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호텔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이오테크닉스(039030), 케이씨(029460), 월덱스(101160) 등을 꼽았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업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염 이사는 기본적으로 업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HBM에 적용되는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공급이 단기간에 증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케이씨는 반도체 지주사로 여러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평가 된 종목이며 윌덱스는 식각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제조하면서 중국향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주사와 상법개정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도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주식시장 재평가의 핵심은 상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주사나 주요 코스닥 기업 중 현금 보유량이 많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T＆G나 강원랜드(035250)는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주목해야하는 기업들"이라고 했다. -
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군 복무기간 전체에 크레딧 부여"
경제·금융 정책 2025.07.16 17:07:07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개인의 입을 빌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더 무게를 실었던 데에서 새정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조건부 수용’ ‘사실상 반대’ 등의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추가 확대에는 “현재 군 복무 기간과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간 차이가 있다”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내년 1월부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걸 넘어 ‘군 복무기간 전체’로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18세 도달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연금보험료 국가가 지원하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는 “청년들의 실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전액부담해야하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가능성에는 “ 소득활동 공백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도입 시 ①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②업종·규모 등 사업장 여건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률적 부부감액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약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 축소보다는 소득여건에 따른 단계적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점진적 확대 지급하자는 공약에는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정당국 협의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정청래 "국힘, 해산당할까 봐 떨고 있나?"…'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6:13:13당 혁신안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여전히 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해 야권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해산당할까 봐 걱정이 되시느냐, 떨고 있느냐"며 국민의힘을 재차 저격했다. 정 의원은 16일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낸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높을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의힘이 해산당할까 봐 걱정이 되시는가? 하긴 통합진보당의 경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니 걱정될 만도 하겠다"라며 "국민의힘, 떨고 있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상향 평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6:03:38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비거점대학의 상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경우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거점국립대)가 성장을 해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이끌면서 공유와 협력으로 같이 상향평준화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재정 투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혁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논란을 두고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절차적 합법성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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