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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혁 방안…공공택지 직접 개발·시행 전환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07: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LH 개혁 방안을 주문하면서 LH 사업구조가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까지 떠맡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민간사업자 대신 직접 시행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LH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LH에 대해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올해 2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8만 가구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택지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에 LH와 관련해 공공택지 조성부터 사업 시행, 주택 건립까지 총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매년 40만~50만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LH는 해마다 6만여 가구 수준의 주택만 자체 건설을 진행한다. 공공택지 주택 건립을 모두 책임진다면 현재보다 최소 4~5배에 이르는 주택 건립을 떠맡게 되는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주당 정부에서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종종 요구해왔다”며 “LH가 공공주택 시행을 떠안으면 부채는 수년 내 300조 원대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설] “두려운 존재 돼야 자유 수호”…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16 00:00:00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돼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 하루 전인 이날 국방 연설을 통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2017년의 두 배인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자유와 평화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동맹 균열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자강(自强)’에서 찾은 것이다.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과 ‘각자도생’ 시대를 맞고 있다. 안보를 전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존해온 한국은 전례 없는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한 셈이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김정은 정권과 대치하고 북한과 밀착한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자주 국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키우기보다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등 일방적인 대북 유화책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한 원인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라고 주장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힘을 갖추지 못하고 말과 대화로만 포장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평화와 주권·영토를 지키려면 압도적 힘을 갖춰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론 등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려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자주 국방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첨단 무기 체계 구축과 실전 훈련 반복, 군 기강 확립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국방력을 갖춰야 평화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 -
[사설]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간 국회 인사검증 ‘무늬만 청문회’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16 00:00:00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가는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15일 국방부·국가보훈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방탄’에만 전력하고 야당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하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주요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보좌진에게 쓰레기 정리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피해자 격인 전직 보좌관이 출석하지 못했다.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한 명도 없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청문회에는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한 명만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둘째 딸의 위법 조기 유학 논란이 제기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마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열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배우자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제출한 자료의 양과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충분한 자료에 증인마저 없는 청문회는 검증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의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인들의 진술 및 사실 확인이 생략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검증은 원천 차단된다. 증인이 없다면 ‘듣는 모임’이라는 뜻의 청문회(聽聞會)라고 할 수 없다. ‘무늬만 청문회’라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의회·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여권이 집권 이후 검증 기준을 바꿔 후보자 구하기에만 주력한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결격 사유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은 걸러지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가 될 수 있다. -
與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野한지아 "갑질에 '여야'가 어딨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22:51:46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부적격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야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고 적었다. 이어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며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 강선우 화이팅!"이라고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반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위원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고 정쟁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의원님들,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일이 아니다, 동료인 보좌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보좌진이다. 그들의 미래를 막았다는 인권 문제"라고 호소했다. 청문회 당시 강 후보자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이라고 답하려 입을 열자마자, 한 의원이 "저 존경하지 마시라.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제게는 모욕적이다. 보좌진을 존중하시라"고 답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청문회 내내 지적이 이어지자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보좌진에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의혹에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다"며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망가진 변기 비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다소 과장됐다"며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사무소의 보좌진에게 '어떡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는 "공식 자료가 아니며, 청문회 준비단 내부에서 오간 아이디어가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있는 자택과 별도로 광화문에서 주로 생활해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발달장애 자녀를 둔 자신의 처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참더니 "21대 총선 이후로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면서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주요 의혹들이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이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국민과 보좌진에게 사과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부덕’이라며 사과한 진정성이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청문회가 ‘숫자 맞추기’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만 있다”며 여당을 저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에 대해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유출이 문제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직 보좌진 두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 논란도 그렇고 변기수리도 처음에 아니라더니 지역보좌진이라며 해명이 바뀌었다"며 "사과하고 대체로 인정했으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비췄을 수도 있지만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놀유니버스 대표 사임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15 18:39:57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최휘영 후보자가 놀유니버스 대표에서 물러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전날 놀유니버스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현재 사직 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놀유니버스는 최 후보자와 공동대표였던 배보찬 대표가 당분간 단독 체제로 이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1일 대통령실 발표에 따라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4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연합뉴스 등 언론인 출신으로 2000년 야후코리아를 거쳐 2002년부터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다. 네이버 본부 기획실장 등을 거쳐 2007∼2009년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2016년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해 운영했고 지난해 여행플랫폼 놀유니버스의 공동대표에 올랐다. -
김정관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7:54:36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생산 세액공제 신속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발전법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마련된 산업 관련법 중 최상위 법으로 각종 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전면 개정을 거친 뒤 크게 손보지 않아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업권별 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업종별 특화 지원책들이 촘촘히 마련될 수 있도록 반도체법·2차전지법·철강산업법 등 개별법 제정 여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략산업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차전지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김 후보자는 연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 계획 마련, 대통령 주재 국가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건의 등을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원전은 탄소 중립 달성 수단”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전사업자 감시·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감독 기구 신설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전작권 전환이 목표"…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한 적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1:59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 후보자의 탈원전 기조를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만 해도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정책 파트와 에너지 파트를 떼어내 부서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사정기관 수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서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런 인사가 ‘판도라의 문’을 열고 정치적 양극화로 가는 관행을 만드는 것(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여당인 박홍근 의원도 “정치인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다 보니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세 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안보관·대북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신중론을 보였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긴밀히 협의될 사항이지 일방이 주장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방전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과 선거비 미반환 의혹, 당적 변경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바짝 올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에 대한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청문회 주간이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까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복수의 후보자를 낙마 시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는 한편 작지만 강한 야당의 이미지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16일 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의 경우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마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권 교체 때마다 쇄신 요구…"낙하산 인사부터 단절 시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17:48:0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LH에서 직원 땅 투기 사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정부가 고강도 개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혁신안은 전현직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광명 등 택지 후보지의 토지를 사들인 이른바 ‘LH 땅 투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혁신안은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 △재산 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토지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선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등 각종 방안을 총망라했다. 장기적으로 LH를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등 2개 분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이때의 혁신안은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 만인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벌어지면서 LH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부위의 철근이 누락됐을 뿐 아니라 설계사와 감리 업체 대다수가 LH 전관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LH는 뒤늦게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등 전관 개입 배제 조치에 착수했다. 2021년 예고했던 토지·주택 부문 중심의 조직 분리도 유야무야된 것은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토지 매각으로 메꾸는 LH의 사업구조상 이 같은 이원화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LH 임직원 수는 2020년 9683명에서 올해 1분기 8972명으로 711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역할이 커져 직원 업무가 과중해지는 상황에서 2000명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거대 공기업’인 LH의 특성상 단기간에 혁신이 이뤄지기 힘든 만큼 조직 장악력이 있는 기관장이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거대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매번 혁신안이 나와도 뿌리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개혁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도 체질 개선을 가로막는 데 한몫한다”며 “LH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기관장이 돼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이달 추계위 가동"…갈등재발 막을 투명·합리성 확보 관건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7:47:561년 5개월 간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발생한 핵심 원인은 의대증원 정책 때문이다. 의정갈등을 단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점으로 삼으려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장기간 진통 끝에 의대증원 산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법제화까지 마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결정해야 할 2027학년도 의대정원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수급추계위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입시·대학교육 과정을 위해서는 2027년도 의대정원을 2026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9개월의 ‘골든타임’을 추계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올 4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의대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추계위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정한 것이다. 인적구성은 정부 위원을 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이 되도록 했다.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의대를 포함한 의료인력 추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갖는다. 소비자·환자단체에 이어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가 5월 중순께 후보 추천을 마쳤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두달 넘게 출범이 중단된 상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대도 추계위의 필요 의사인력이 산출돼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추계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가 추천한 후보 뿐 아니라 복지부의 선정 기준도 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는 급격한 고령화 탓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다. 정부도 의사 부족이 예상되자 2018년과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실패했다.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드물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단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방법이 다소 과격했을 뿐, 방향성은 맞았다는 것이다. 그는 "추계위가 가동되더라도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정갈등을 수습하면서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땅장사 대신 '싱가포르식 공영개발' 무게…160조 부채는 걸림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17:46:4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LH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택지 개발 사업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마진’을 남기고 민간에 분양한 뒤 건설사가 이 택지에 ‘재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국토부도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줄이고 직접 ‘플레이어’로 등판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LH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 후보자가 지적한 LH 토지 매각 방식의 문제점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제기돼 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간 특혜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LH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 재정 부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LH의 토지 매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LH의 사업 모델 개편에도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 역시 “LH는 택지 개발로 커온 기업인데 2030년이 되면 택지 개발도 한계에 도달한다”며 포트폴리오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내부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H 구조 개혁의 방향은 결국 LH의 택지 조성 사업 비중을 낮추고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분양과 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민간 참여 비중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모델을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화의 해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짓는다”며 “4억 원대 정도에 장기 임대로 줘서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서 나가시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정도를 책임져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국유화율이 90%인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토지임대부 형식과 1대1 비교는 불가하지만 LH의 토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LH의 직접 시행 물량은 연간 최소 6만 5000가구+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총 6만 5000가구를 자체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분양 물량이 2만 7000가구인데 이 둘을 합친다면 매년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LH 직접 시공·건설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LH의 재무구조다. LH는 택지 조성 사업에서 수익을 남겨 적자를 보고 있는 임대 사업의 손실을 메꾸는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 임대 사업비는 한 가구당 3억 2000만 원으로 한 가구 건설마다 1억 1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가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다. LH의 부채 총계는 2020년 129조 원에서 2024년 160조 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결국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한다면 LH의 적자 확대→회사채 발행→ 원가율 상승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의 부채비율 목표 향상, 자본금 확대,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LH의 부채비율 관리 목표 수치를 높여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흐지부지됐다”며 “이 대통령이 LH의 공공성을 강조한 만큼 부채비율 목표를 높이고 LH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LH가 주도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해도 수요가 뒤따를지도 미지수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 흐름상 공공주택의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LH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 이후 LH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李 공약'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의대증원 불가피…"현장과 소통이 먼저"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7:46:36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의정갈등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증원 만큼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어떻게 정책을 다루냐에 따라 ‘제2의 의정갈등 뇌관’이 될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다. 일본처럼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좌초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과 전북, 전남 등 3곳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에도 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보완책이다. 시민사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달 초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3.1%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했다. 워낙 여론이 호의적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 공공의대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의료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공공·지역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대교육에 필수적인 실습과 연계된 부속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2018년 폐교됐던 서남의대처럼 의대 부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려야 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의사 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늦어지는 1기 신도시 올해 정비물량 발표…도전 단지들은 ‘발 동동’[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17:45:56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에 나설 단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방식 결정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은 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최근에야 이뤄지면서 올해 정비예정물량 선정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려 올해 선정을 기다렸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발표 지연에 대한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성남·일산·안양·부천·군포시)는 이른바 ‘2차 재건축 지구’의 선정 방식 및 규모를 발표할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각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첫 타자 격인 선도지구를 약 3만 6000가구 선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재건축에 돌입할 올해 정비 예정 물량은 약 2만 6200가구로, 당초 정부는 6월에 정확한 물량과 지구 선정 방식 등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가 한 달 반 넘도록 늦어지고 있다. 발표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지자체 내부의 혼선과 조기 대선 정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정비 물량을 공모와 주민 제안 중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는 3~4월께 주민 제안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주민 제안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처럼 각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안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의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모는 가구 수와 추가 공공기여 등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후에 주민 제안을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당은 공모로 기울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욱이 분당은 지난해 선도지구 단지들에 요구했던 공공기여 강화 내용을 후속 재건축 단지들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 같은 혼란과 별개로 국토부 내부에서는 신임 장관 임명 전에 2차 재건축 지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미뤄지면서 올해 정비물량 선정에 도전하려던 단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 제안이라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정비예정물량 선정을 정비계획 접수 순서대로 할 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순서대로 할 건지 등 세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4~5개월은 걸리는데 벌써 7월 중순이어서 조급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일산신도시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 관계자도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나와 대략적인 정비계획안을 짜는 데 큰 무리는 없다”면서도 “정부 발표가 나와야 속도가 붙을 텐데 (발표 시기가) 8월로 넘어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들은 정비계획안을 빠르게 수립하기 위해 관련 용역사를 찾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평촌부영아파트는 14일 도시계획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분당 상록라이프, 평촌 목련 6·7단지 등은 도시계획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정비계획안 수립 돌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발표 시기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정비 지구는 정비예정물량으로 선정된 후 2년 안에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3년 차부터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해야 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6·27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고 조합원 분담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모든 도시, 모든 단지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소규모 리모델링 등 재건축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
LH '사업 구조' 수술대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7:45:4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LH 개혁 방안을 주문하면서 LH 사업구조가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까지 떠맡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민간사업자 대신 직접 시행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LH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LH에 대해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올해 2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8만 가구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택지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에 LH와 관련해 공공택지 조성부터 사업 시행, 주택 건립까지 총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매년 40만~50만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LH는 해마다 6만여 가구 수준의 주택만 자체 건설을 진행한다. 공공택지 주택 건립을 모두 책임진다면 현재보다 최소 4~5배에 이르는 주택 건립을 떠맡게 되는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주당 정부에서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종종 요구해왔다”며 “LH가 공공주택 시행을 떠안으면 부채는 수년 내 300조 원대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7:42:36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해 일부에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로 OECD 국가 중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25%였던 것을 1% 내렸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정부의 세제 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 1000억 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 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 351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 9000억 원이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 1000억 원으로 5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 5000억 원으로 7조 6000억 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
국민의힘 "전작권 전환 발언한 安 자격 없어…국민 위협에 빠뜨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07:49국민의힘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수천만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방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심사숙고도 없이, 국가 안보를 두고 장관 스스로가 자승자박 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틀 전 ‘한미 간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 장관 후보자의 엇박자를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장관 후보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같은 사안을 놓고 정부 수뇌부가 제각각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안 후보자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며 전작권 전환 요건이 충족됐다는 식으로 단정한 것"이라며 “2006년 합의 이후 19년째 표류 중인 민감한 핵심 안보 사안을 성급하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집권 여당의 자성을 촉구한다”며 “수천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안규백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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