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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청문회, ‘맹탕’ 지적 없게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 검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4 00:02:00이재명 정부 1기 16명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여권은 ‘낙마할 정도의 큰 문제를 가진 후보자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일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기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면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며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이 더딘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의 위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딸의 위법 유학 논란이 불거져 교육 수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한 데다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화장실 수리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46차례 교체’ 논란에 대해 “중복 계산을 빼면 실제로는 26명”이라고 해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던 기간에 본인이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발의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수혜 기업 주식을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을 초래했다.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해온 거대 여당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를 덮고 독주한다면 새 내각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김민석 총리에 이어 장관 후보자 청문회마저 ‘맹탕’ 지적을 받으며 요식행위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권은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엄정하게 검증해 부적격자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
與 "소명 납득 안되면 낙마도 고려"…野 "버티기 청문회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3 22:28:52국회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에 돌입한다. 닷새간 17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여야의 거센 공방이 한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거세진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소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낙마도 고려할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후보자들과 관련한 각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인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지킨다는 기본 방침 속에서도 여론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주말 새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자칫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강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후보자를 고려한 게 아닌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해명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기존보다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버티기 청문회’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첫 내각 인선에서는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가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버티기 청문회는 없다”며 “(여당도) 보이콧보다는 오히려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후보자들이 이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부각하려 한다”고 맹공을 예고했다. 여야의 맞대결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는 지금 즉시 (갑질) 피해 보좌진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며 “민주당 또한 후보자의 악행을 무지성 옹호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강 후보자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곽 수석대변인은 “표절 논란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열거조차 버겁다”며 이 후보자를 직격했다. 여야 신경전 속에 대통령실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빠른 내각 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선호입지에 신속 공급" …서리풀 용적률 높일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3 17:43:21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등 핵심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25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공급 대책으로 평가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부도 위험성이 제기되는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의 중진의원으로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건축물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건축제’를 신설하는 등 도심 고밀 개발 등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다음 달께 수도권 6만 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에 고밀 개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검토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의 용적률 상향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2만 가구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용적률을 250~300%까지 올릴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는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1기 노후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수준인 350%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 조성 속도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민간보다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자신의 저서 ‘김윤덕 이야기’에서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언급했다. 전북 전주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파산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인 채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 등에 주거 매입을 촉구했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보다 공공임대를 확대해 부도 위험성 등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매입·전세 임대 등 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같은 물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극 3특’을 가속화해 수도권 인구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소감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도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는 기획발전특구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무인 자율주행 운행 확대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진성준 민주 정책위의장 "장관 후보자 의혹 소명 안되면 심각히 고려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3 13:51:22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일리가 있다고 하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의혹이)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다면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 직면해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공계 관행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5년간 보좌진 46명이 면직됐다는 보도에 대해 "직급 변동 등이 포함된 누적 수치로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진 의장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주장에 대해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신상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의 발언은 여당이 무조건적인 감싸기보다는 합리적 검증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소명 내용이 여당의 최종 입장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모든 '을'과 싸울 게 아니라면 강선우 철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3:10:2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게 새 정부를 위해서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강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원래 ‘갑질은 약자에게, 아첨은 강자에게’ 하는거니 당연히 허 의원님 같은 국회의원에게는 갑질을 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또 전날 강 후보자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좌진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 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 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
민주 "'강선우 갑질 의혹'은 악의적 신상 털기" 국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2:54:47더불어민주당이 14일부터 열리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31명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최소한의 책임과 일관성을 갖고 청문회에 임하라"고 말했다. -
'갑질' 논란에 한 발 물러난 與…진성준 "해명 납득 안되면 낙마 심각하게 고려"
정치 정치일반 2025.07.13 10:20:1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음주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론이나 야당에서 비판·지적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낙마 공세를 집중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한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야당과 언론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를) 일단 잘 골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주 17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전원 통과’를 자신하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직접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이 포함됐던 1차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곧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단계 조치인 대출 규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다음은 공급 대책”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내놓을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생각보다 효과가 강력했다”며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65% 이상 줄었다고 하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도 꺾였다고 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달 중 전 국민에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투입돼 경제가 바로 살아난다면 좋겠지만 이건 ‘마중물’ 정도”라며 “민생을 살려야 하는 의도가 있는 만큼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11월까지 꼭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던 데 대해서는 “과도하다. 터무니 없는 요구”라면서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방위분담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짓에 기반해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경제부처 수장 인사청문회…제조업 고용 반등할까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3 08:26:19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고용 성적표가 공개된다. 경제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개최돼 향후 경제 방향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16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만 5000명 늘어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 폭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청년층과 경기 민감 업종의 고용은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명 감소했고 제조업은 6만 7000명, 건설업은 10만 6000명 줄어 각각 11개월·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흐름이 지난달에도 이어졌을지 혹은 반등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일에는 기획재정부의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이 공개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5~6월 집행된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내 경기 동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줄고 수도권 집값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편법·우회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 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관료 청문회도 본격 실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새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서 각종 악재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경기의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같은 날 열린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에서는 2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되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소매판매가 발표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물가지표가 최대 관심사다. 6월 CPI 상승률 시장 전망치는 2.6%로 5월(2.4%)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롯해 주요 실물지표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의 5.4%에 비해 낮아진 수치지만 미국 관세 충격 상황을 감안한다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장관 청문회 앞두고…與 전문가 인사 vs 野 사조직·카르텔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20:08:40여야는 14일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이 됐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각을 완료한 바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실력과 감각, 현장성과 유연한 사고를 가진 전문가를 통해 국정 전반의 혁신과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문화 경쟁 속에서 문체부 역시 민간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여당과 달리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며 민주당 카르텔 그 자체가 됐다”며 “장관 8명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의원내각제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며 국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최휘영 후보자도 네이버 출신”이라며 “네이버는 이 대통령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연루됐기 때문에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거론하며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불법에 뻔뻔해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본인들이 소명하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선호 입지에 양질 주택 신속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2 17:56:0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27 대책이 금융 당국 중심의 대출 규제였다면 수장이 새롭게 지명된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지명 소감문을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디”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 청문 절차 등을 거친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주 3선 의원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종 사고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과 항공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강훈식 "1기 내각 추천…국민 여러분 판단만 남았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12 16:08:20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37일 만에 19개 부처 장관 지명을 마쳤다. 강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 부처가 맡은 일을 잘 할 사람인지,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봐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님’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적었다. 강 실장은 내각 인선 과정의 소회도 짧게 소개했다. 그는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습니다”라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높아야지요.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와 정말 딱이다! 싶은 분이 대번에 찾아진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숨 쉬는데 정말 찾아져서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드린 인사들이십니다”라고 강조했다. 장관 발탁이 마무리된 뒤 인사와 관련한 기사와 지적에 대해서도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다. 강 실장은 “기사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 저희 탓인 것만 같고, 우리가 둔감했을까 싶어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다만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20명 중 10명이 정치인…기업인 4명·관료 4명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원 20명 가운데 10명이 정치인으로 집계됐다.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현역 의원으로 사실상 내각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기업인의 약진도 특징으로 꼽힌다. 역대 정부가 학자와 교수 중심으로 내각을 꾸렸던 것과 달리 4명의 기업인이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네이버 출신이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에 3명이나 네이버 출신이 진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출범 37일 만에 19개 부처 내각 인선을 마쳤다. 현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내각 구성에 195일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인선이라는 평가다. 현역 의원의 대거 진출에 내각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나 (장관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내각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업무 호흡을 맞췄던 분들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용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의 용인술이라는 것이다. 네이버 출신 2명…LG·두산 1명씩 호남 7명·영남 6명 균형…女 26% 기업인을 4명이나 발탁한 것도 이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김정관·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LG AI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한성숙·네이버 고문)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도 네이버 출신의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지명됐다.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가 2명, LG과 두산이 각각 한 명씩이다. 지역별로는 영남에서 6명(강선우·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 호남 7명(김윤덕·김성환·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으로 비교적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 여성 장관 비율은 19개 부처 중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26.3%였다. -
정규재 "李대통령, '시진핑 경주 APEC 올 것' 말해"
정치 대통령실 2025.07.12 13:06:04이재명 대통령이 원로 언론인들과의 오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 말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정 전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일본보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 교섭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요지의 얘기도 했다”면서 “일본이 미국과 주고받을 게 거의 없고 일본 (참의원) 선거 기간이라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공통의 컨센서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정 전 주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갔을 때 참석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수배된 아프리카 지도자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너무 나갔다’는 인식을 표현해 전승절 참석 문제를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자 논문 표절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내가 알아서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했다는 게 정 전 주필의 전언이다. 자신이 '저 진숙(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떠냐'고 하니 이 대통령이 “아마도 곧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고도 했다. 대통령 임기와 공기업 산하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안의 임기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고 정 전 주필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중 누가 대표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엔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이기는 편이 내 편이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엔 “그런 건 없다. 두 사람 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정 전 주필은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대화도 오갔다고 정 전 주필은 전했다. 아울러 정 전 주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에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과 곧 접촉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임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
'AI·중기·문체' 3관왕…李 정부 인재 요람 된 네이버
산업 IT 2025.07.12 12:00:00네이버가 출신 기업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고 전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 YTN 기자 출신이다. 이후 2002년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181710)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실장, 부문장을 지냈다. 최 후보자는 2005년부터는 NHN 대표로서 현재 네이버의 성공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이후로는 인터파크트리플 대표,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민간 출신으로 전문성과 참신함을 기반으로 해 K컬처 300조 원 시장을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체부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를 CEO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문체부는 문화, 체육, 관광뿐 아니라 공보, 언론 대응, 홍보까지 다 관장한다”며 “플랫폼 비즈니스 등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도 있어 CEO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이번 정부에서 벌써 세 번째 핵심 인사를 배출한 데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초대 AI 수석으로 오른 데 이어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키운 기업”이라며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현장감 있는 인사를 영입하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출신의 인사들이 AI·중소기업·문화체육관광 등 주요 부문에서 키를 쥐면서 관련 사업들에도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 업계에서는 하 수석의 현실성 있는 AI 정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하 수석은 일찍이 ‘소버린(주권) AI’ 전략을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 수석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인프라 부족 등 기업들의 생생한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AI 시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野 "이진숙·강선우, 뻔뻔한 버티기…범죄내각 자초"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1:28:04국민의힘이 14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정조준하며 막판 낙마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도 전혀 문제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불법에 뻔뻔해진다”면서 “김 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 제로·자료 맹탕' 청문회 선례가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료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하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은 0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증인은 0명”이라며 “김 총리 청문회 당시 '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해놓고는 자료도 없이 (청문회에서는)'해명이 됐다'는 궤변만 있었다. 민주당의 청문회 ‘꼼수’가 뉴노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 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 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청문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14일 여가부·과기부·해수부·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장고 끝에 결정된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에 가까워"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2 07:40:00이재명 대통령이 장고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윤덕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결합 건축체도를 신설했고 도심의 고밀 개발을 주장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른쪽’에 앉아 공급 대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시장의 과열을 잡는 데 업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김 후보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급 대책을 주도하며 정책의 균형감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자 역시 부당 이익 환수 등 시장 규제 정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지명된 김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서 “중요한 시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이재명 대통령과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친(親)시장 주의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자는 2015년 토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법안에 담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야당 의원이었지만 국토부는 합리적인 성품의 김 후보자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에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며 “고밀화에 따른 교통난 등도 함께 논의하며 된다”고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일변도로 흘러갔던 민주당 내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지적한 셈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후보자를 두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데다 당 내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온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정책적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지방 대도시를 키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5극3특' 공약을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 및 경북, 부울경 등 동남권, 광주 및 전남 등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강원과 전북,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지방 도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구 50만 지방 대도시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는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국토부의 공급 대책 발표도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계 관계는 “시장에서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장관이 새롭게 지명된 만큼 청문 절차를 거친 후인 7월 말이나 8월 초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정책 건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에는 주요 택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주거 비율 강화 등을 통한 고밀 개발 대책과 함께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임대주택 확대 정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년 임대주택을 찾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하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부당 이득 환수를 주장했고 강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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