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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재가…첫 장관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5.07.16 14:55:36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배 장관은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로, 2016년 LG그룹에 합류해 2020년부터 LG AI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으며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배 장관이 이끈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1.0을 발표한 이후 2023년 7월 엑사원 2.0을 공개하는 등 생성형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엑사원 3.5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배 장관은 2023년 15개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초거대 AI를 상용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정책협력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 장관은 "국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산업 현장을 잘 아는 AI 전문가이자 과학기술인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49) △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졸업 △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 LG경제연구원 AI자문 연구위원 △ LG전자 AI추진단장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LG AI연구원장 -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 “강선우 자진 사퇴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4:24:42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역대 회장단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러한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에겐 다른 곳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게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하겠다는 후보자의 입장을 존중했고 기대했지만, 후보자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보좌진들은 지난 계엄, 내란의 밤을 온몸으로 막아냈으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천안함 피격, 이듬해” vs “이희호·현정은도 조문”…고용 장관 후보 ‘방북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2:02:06여야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2011년 방북 신청을 두고 부딪쳤다. 여야의 김 후보자 검증 대상은 각각 정책 능력과 대북관으로 확연하게 갈렸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2011년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1년 만에 조문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조문을 불허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민간인으로서 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국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시절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발간한 저서와 행사가 북한을 옹호한다는 식의 질의를 쏟아냈다. 결국 여야는 김 후보자가 주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두고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전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적이 누구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힘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란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으로 옮겨왔다. 청문회 시작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 필요성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질의를 이어가던 민주당도 국힘 공세에 맞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011년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인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며 당시 민간 차원에서는 조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적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힘의 요구한 정회도 거부했다. 국힘 의원 전원은 항의를 위해 청문회장에서 나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검증 필요성을 질의로 환기했다. -
김영훈 청문회서 野 의원 퇴장…"후보자, 대적관 정리하고 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1:58:35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대북관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다시 정리해 발언할 기회를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하면서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갈팡질팡한 답변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후보자의 발언 안에도 주적에 대한 것이 세 가지나 있다”며 “국민들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입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버텼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여기거나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에도 동의한다”며 “질문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심으로 사죄"…사퇴는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1:26:1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두 딸의 조기 유학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란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부터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것이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가 아주 오랜 기간 미국에서 공부하길 희망했고,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기지를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학제 상 9학년부터 고등학교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1 때 갔는데 1년 반을 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 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둘째 딸은 언니가 먼저 유학 가서 따라간 경우였다"면서 “(큰아이처럼) 1년 반이나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만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다만 지난 30여년 간 저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수의 교수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0:57:52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향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법무행정 혁신은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법무부의 기본 책무다. 국민이 안전하지 않는다면 민생도 경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히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임금 체불 △불법 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관 "조선업 해수부 이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CPTPP는 종합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0:26:5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조선 산업 정책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데 대해서는 “산업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조선 산업 정책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부의 조선 산업 정책 기능을 해수부로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김 후보자가 선을 그은 셈이다. 김 후보자는 “산업부는 조선 산업 총괄 부처”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다른 한 편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산업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 삭감으로) 55건의 과제가 중단됐다”며 “예산 축소로 인해 민간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분담 역할이 약화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미국발 보호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실익과 농수산업 등 민감 분야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이번 협상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에도 한미 FTA 틀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선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송언석 "더운 여름 국민 열받게 하지 마라…자진사퇴가 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13:25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향해 “자진사퇴가 답”이라면 맹공을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송 원내 대표는 ‘갑질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며 “더운 여름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말고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사병 복무 기간이 통상보다 길어 ‘영창’, ‘탈영’ 등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적기록부만 공개하면 되는데 이를 거부하며 청문회 파행을 스스로 유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후보자와 대통령의 입장이 엇갈리는 아마추어 정권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또 “역대 후보자 중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오타까지 베낀 사람은 없다. 스스로 흐름을 안다면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직격했다.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임명된 인사들이 불법 대북 송금사건 등으로 대통령을 변호하던 인물들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를 변호한 변호인 출신이 12명”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 충언한다”며 “변호인단 보은 인사를 철회하고 인재를 널리 기용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단독]강선우 이어 이진숙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49:47‘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학교와 산하법인이다. 이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2건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선 두 사건은 ‘사건조사 전 취하’, 한 건은 ‘위반없음’으로 각각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았지만,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야당에서는 교육과 연구 윤리를 관할하는 교육부 수장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해명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자의 ‘제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 교원 단체마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전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 자격이 부족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사청문 방해이자 국회 검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野 조정훈, 이진숙 지명 강행에 "대통령의 똥고집일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22:3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녀 조기 유학 문제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집중 비판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강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똥고집일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정도로 문제가 많고 이 정도로 좌우 교육 단체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후보는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기 유학한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며 “능력 있고 똑똑한 순서대로 한국 교육을 탈출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국 교육 입시는 남아 있는 자들, 떠나지 못한 자들의 경쟁이라는 메시지 아니냐”며 “무슨 면목이 있어서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거 만약에 뒤집히면 조국 전 장관 딸처럼 다 자격이 상실이 된다”며 “어떻게 본인 하나만 살겠다고 여러 제자들의 앞길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학생을 보호해주는 옛날 선생님의 역할을 생각하는 건 너무 한 것이냐”며 “이 정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나”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두고는 “대학을 복제한다고 명문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서울대 폐지론을 얘기했다가 결국은 폐기했지 않느냐”며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손잡고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지 그냥 자극적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진짜 5년 내에 할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말끔히 소명할 것으로 기대하며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
잼버리 악몽은 이제 끝…APEC 초청장 띄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6 09:02:00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이 미국, 중국 등 20개 회원국 정상에게 발송됐다. 대외적으로 관세전쟁과 중동·러시아 등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형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2023년 잼버리 사태의 악몽을 극복할 계기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온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이유다. 이 가운데 숙소를 시작으로 정상회의에 대비한 각종 인프라, 참가 정상들의 면면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4일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게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민석 총리는 직접 경주를 찾아 숙소와 문화콘텐츠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의 점검은 16일까지 이어진다. 점검 첫째날에는 정상급 및 실무인력, 기자단 숙소와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고받고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도 찾아 "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실무인력들이 성심을 가지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재 APEC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과거 APEC 개최 사례를 보면 주요국 정상이 대부분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이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23년 3월 전쟁범죄 등에 대한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 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시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러한 의향을 밝힌 데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PEC이 앞으로 약 4개월 뒤인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에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차기 재무장관회의에 북한을 초청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남북 협력의 계기를 만드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북한은 A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비회원국을 초청한 전례는 종종 발견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일주일 간 2만여명이 경주 보문단지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곳은 숙소다. 3000개 객실을 갖춘 경주 내 주요 호텔 12곳은 9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각국 정상급이 묵을 객실인 PRS(Presidential Suite)는 기존 16개가 보수 정비를 완료했고, 여기에 더해 9개가 신설됐다. PRS를 서울 고급 호텔 기준으로 만들도록 경주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부산, 울산, 포항 등지의 5성급 호텔 객실도 미리 확보해 필요할 경우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주 보문단지와 인근 도시들까지 포함해 행사 기간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는 99개 규모다. 포항경주공항은 원래 국내선 공항이지만, APEC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전용기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에 입국자들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해줄 조치다. 이밖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24개 협력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5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보문단지에서 순조롭게 행사를 마무리한다면 잼버리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독] "육휴도 못 쓰나"…고용부, 민주당 경기도당 '직괴'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08:44:42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당 직원(당직자) A(33)씨는 올 3월과 7월 두 차례 경기고용청에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경기지청은 아직 두 진정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1차 진정서를 보면 2023년 6월 28일부터 경기도당에서 근무한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 육아휴직을 쓰기 전까지 B씨 등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승진 불이익, 부당한 업무지시, 뒷조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1차 진정 전인 올 1월에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진정서를 먼저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당은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가 2차 진정을 낸 이유는 경기도당의 진정 기각이 부당하고, 올해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한 육아휴직 연장 신청까지 거절됐기 때문이다. A씨는 우울증 증세로 작년 12월과 올 1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심해 육아휴직 연장을 원했다. 하지만 경기도당은 육아휴직 기간을 6월 27일로 약 2개월 줄이라고 통보했다. 육아휴직 사유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제외하라고 했다. 심지어 경기도당은 A씨에게 육아휴직 연장 조건으로 사직서를 요구했다. A씨는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6월 26일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경기도당 내 근무 환경을 지목했다. A씨가 근무할 당시 경기도당 직원은 13명이었다. A씨를 포함해 8명은 고용불안이 크고 문제제기가 어려운 비정규직인 계약직 근로자다. 일부 직원은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경기도당 위원장 임기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A씨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가해자들이 적법한 징계를 받길 바랄 뿐”이라며 “김영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와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를 만들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가입한 전국단위 노조 ‘우리함께 노동조합’의 김명호 위원장은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정식 항의 공문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내건 노동존중을 실현하려면 A씨의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진정건 처리 등은) 중앙당의 결정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당직자 중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직도 원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원이 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 안 해"…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정치적 중립성 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8:20:00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탈원전론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믹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 후보자의 탈원전 기조를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만 해도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정책 파트와 에너지 파트를 떼어내 부서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해 “홍수·가뭄 예방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국세청장 직행’ 우려 쏟아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사정기관 수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서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런 인사가 ‘판도라의 문’을 열고 정치적 양극화로 가는 관행을 만드는 것(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여당인 박홍근 의원도 “정치인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다 보니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세 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선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근무했던 세무법인이 고액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토대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안보관 추궁 이어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안보관·대북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그 시한을 대통령실이 정한 것은 아니"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긴밀히 협의될 사항이지 일방이 주장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 출신인 안 후보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4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군 경력이 없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국민 53.3%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국회의원 5선 동안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며 “강감찬과 권율도 문관이었다”고 맞받아쳤다. 국힘 ‘무자격 5적’ 낙마에 총력전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방전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과 선거비 미반환 의혹, 당적 변경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바짝 올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에 대한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청문회 주간이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까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복수의 후보자를 낙마 시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는 한편 작지만 강한 야당의 이미지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16일 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의 경우 진보 성향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마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택지조성 마진→공공주택 직접건설…LH 구조 대전환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6 07:0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LH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택지 개발 사업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마진’을 남기고 민간에 분양한 뒤 건설사가 이 택지에 ‘재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국토부도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줄이고 직접 ‘플레이어’로 등판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LH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 후보자가 지적한 LH 토지 매각 방식의 문제점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제기돼 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간 특혜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LH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 재정 부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LH의 토지 매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LH의 사업 모델 개편에도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 역시 “LH는 택지 개발로 커온 기업인데 2030년이 되면 택지 개발도 한계에 도달한다”며 포트폴리오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내부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H 구조 개혁의 방향은 결국 LH의 택지 조성 사업 비중을 낮추고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분양과 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민간 참여 비중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모델을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화의 해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짓는다”며 “4억 원대 정도에 장기 임대로 줘서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서 나가시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정도를 책임져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국유화율이 90%인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토지임대부 형식과 1대1 비교는 불가하지만 LH의 토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LH의 직접 시행 물량은 연간 최소 6만 5000가구+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총 6만 5000가구를 자체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분양 물량이 2만 7000가구인데 이 둘을 합친다면 매년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LH 직접 시공·건설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LH의 재무구조다. LH는 택지 조성 사업에서 수익을 남겨 적자를 보고 있는 임대 사업의 손실을 메꾸는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 임대 사업비는 한 가구당 3억 2000만 원으로 한 가구 건설마다 1억 1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가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다. LH의 부채 총계는 2020년 129조 원에서 2024년 160조 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결국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한다면 LH의 적자 확대→회사채 발행→ 원가율 상승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의 부채비율 목표 향상, 자본금 확대,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LH의 부채비율 관리 목표 수치를 높여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흐지부지됐다”며 “이 대통령이 LH의 공공성을 강조한 만큼 부채비율 목표를 높이고 LH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LH가 주도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해도 수요가 뒤따를지도 미지수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 흐름상 공공주택의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LH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 이후 LH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공급 부족한데…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선정지구 지연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6 07:00:00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에 나설 단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방식 결정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은 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최근에야 이뤄지면서 올해 정비예정물량 선정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려 올해 선정을 기다렸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발표 지연에 대한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성남·일산·안양·부천·군포시)는 이른바 ‘2차 재건축 지구’의 선정 방식 및 규모를 발표할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각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첫 타자 격인 선도지구를 약 3만 6000가구 선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재건축에 돌입할 올해 정비 예정 물량은 약 2만 6200가구로, 당초 정부는 6월에 정확한 물량과 지구 선정 방식 등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가 한 달 반 넘도록 늦어지고 있다. 발표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지자체 내부의 혼선과 조기 대선 정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정비 물량을 공모와 주민 제안 중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는 3~4월께 주민 제안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주민 제안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처럼 각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안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의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모는 가구 수와 추가 공공기여 등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후에 주민 제안을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당은 공모로 기울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욱이 분당은 지난해 선도지구 단지들에 요구했던 공공기여 강화 내용을 후속 재건축 단지들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 같은 혼란과 별개로 국토부 내부에서는 신임 장관 임명 전에 2차 재건축 지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미뤄지면서 올해 정비물량 선정에 도전하려던 단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 제안이라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정비예정물량 선정을 정비계획 접수 순서대로 할 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순서대로 할 건지 등 세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4~5개월은 걸리는데 벌써 7월 중순이어서 조급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일산신도시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 관계자도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나와 대략적인 정비계획안을 짜는 데 큰 무리는 없다”면서도 “정부 발표가 나와야 속도가 붙을 텐데 (발표 시기가) 8월로 넘어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들은 정비계획안을 빠르게 수립하기 위해 관련 용역사를 찾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평촌부영아파트는 14일 도시계획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분당 상록라이프, 평촌 목련 6·7단지 등은 도시계획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정비계획안 수립 돌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발표 시기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정비 지구는 정비예정물량으로 선정된 후 2년 안에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3년 차부터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해야 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6·27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고 조합원 분담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모든 도시, 모든 단지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소규모 리모델링 등 재건축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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