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스톡커] "AI주에 닷컴버블 냄새", 빅테크 셀럽들도 걱정
국제 정치·사회 2025.10.05 15:03:00지난 8월부터 월가에 확산한 이른바 ‘인공지능(AI) 관련주 주가 거품론’을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주요 인사들이 먼저 띄우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대체로 AI주 투자 열풍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닷컴버블(거품)’에 빗대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 AI 기술이 미래 산업 혁신의 선두에 설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업까지 뭉칫돈을 들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한국의 추석 연휴에도 뉴욕 증시는 계속 열리는 가운데 빅테크 유명인들이 잊을 만하면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기술주 상승세를 억누르는 모양새다. 베이조스 “AI주 버블 낀 건 맞아”…'기술주 투매' 나스닥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 AF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지난 3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이탈리안 테크 위크’ 행사에서 ‘현재 AI 산업이 거품 상태라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종의 산업적인 거품”이라고 인정했다. 베이조스 창업자는 “주가가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동떨어졌다”며 “사람들이 오늘날 AI에 대해 매우 흥분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조스 창업자는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는 관련된 모든 실험이나 아이디어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며 “투자자들은 이런 열기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를 구분하기 어렵고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조스 창업자는 그러면서도 AI주를 둘러싼 거품 현상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라는 입장도 병행했다. 베이조스 창업자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AI는 실재하고 모든 산업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산업적인 거품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며 “먼지가 가라앉고 승자가 드러나면 사회가 그 발명품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평가된 AI 주가의 명암을 모두 짚은 베이조스 창업자의 이 발언은 투자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다만 뉴욕 증시는 “AI 산업 주가에 거품이 꼈다”는 언급에 더 방점을 두고 반응했다. 3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던 3대 지수가 베이조스 창업자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모두 고꾸라졌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정도로 강세로 출발했다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장중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름 폭을 반납했다. 그나마 다우존스와 S&P500지수는 하락 전환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장중 2만 2925.43까지 올랐다가 0.2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은 이날 전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특히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미군에 공급한 통신 시스템에 일부 결함이 노출됐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까지 겹치면서 7.47%나 급락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입수한 미국 육군 최고기술책임자(CTO)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 팔란티어가 방산 기술 업체 안두릴과 함께 군에 공급한 전장 통신망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보안 문제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팔란티어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즉시 완화됐다”고 반박했지만 주가 하락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 2일 기업가치를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로 평가받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4000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 최대 스타트업이 됐다는 소식도 거품론을 부추겼다. 올초 소프트뱅크가 투자할 당시의 3000억 달러(약 420조 원)에서 순식간에 몸값이 높아졌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어떻게 수익을 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AI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시장에 거품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수익 창출 사업 모델로서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이렇게 많은 돈이 빠르게 지출된 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올트먼 “거품”, 파월 “주가 고평가”…월가, ‘닷컴버블 악몽’ 솔솔 최근 빅테크 유명 인사 가운데 AI 투자 거품론을 제기한 인사는 베이조스 창업자뿐이 아니다. 월가 내 AI주 거품론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띄웠다. 8월 18일 CNBC는 올트먼 CEO가 그 직전 기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15초 동안 ‘거품’이란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올트먼 CEO는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며 “추론 능력은 중국이 아마 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내 직감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는 당시 올트먼 CEO의 발언에도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다.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였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2025 경제 전망’ 오찬 행사에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이 지속되는 힘든 상태이고 노동 수요와 공급도 이례적이고 도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여러 지표로 볼 때 주가도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의 이 한 마디는 시장에서 곧바로 AI주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했다. 그때까지 뉴욕 증시 상승 흐름을 이끈 종목들 대다수가 AI 관련주였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의 증시 언급으로 23일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82% 급락한 것을 비롯해 기술주 대다수가 내리막을 걸었다. AI주들은 다음 날인 24일에도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갔다. 월가는 엔비디아가 같은 달 22일 오픈AI와 손잡고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해 10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하면 오픈AI가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입하는 구조인데 사실상 닷컴버블 시기 통신 장비 업체들이 활용한 순환출자 구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닷컴버블은 1990년대 인터넷이 민간에 빠르게 보급되자 일확천금을 기대한 막대한 자금이 인터넷·통신주에 몰린 시기를 말한다. 코즈모닷컴, 펫츠닷컴 등 당시 떠오르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인터넷 혁명을 과대평가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수익을 내지 못했다. 5년 간 400% 가까이 치솟았던 나스닥지수는 2001년부터 곤두박질쳤고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날렸다. 당시 닷컴버블은 한국 코스닥시장에도 옮겨 붙었고, 한번 폭락한 코스닥지수는 지금까지도 당시 수준의 근처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굴기도 위협…알리바바·화웨이 등 ‘脫엔비디아’ 속도 닷컴버블 때와 달리 빅테크 인사들이 미국 AI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굴기다. 현재 알리바바, 화웨이 등 상당수 중국 기술 기업들이 당국의 요구로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망 체계를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8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AI 반도체 선두 기업들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던 알리바바가 이전보다 더 다재다능한 새 칩을 개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WSJ는 “알리바바의 기존 칩은 대부분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됐지만 현재 시험하고 있는 새 칩은 더 광범위한 AI 추론 작업을 위한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규제 장벽에 부딪히자 알리바바가 남은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대만 TSMC를 통해 AI 반도체를 제조하다가 미국의 차단 조치에 따라 이번 칩부터는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에 제작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관세 휴전’에 따라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에 대해 수출 재개를 허락했음에도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들에 이 제품을 사지 마라고 지시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중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갈등 전에도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인 블랙웰이나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H20 칩만 구매할 수 있었다. 화웨이도 올해부터 전용 공장에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공장을 2곳 더 추가로 가동하기로 했다. 제일재경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쉬즈진 화웨이 부회장 겸 순환회장은 지난달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화웨이 커넥트 2025’ 행사에서 추후 3년 간 자체 AI 칩 어센드의 출시 일정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쉬 부회장은 내년 1분기 950PR을 시작으로 2028년 말까지 총 4개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 모든 칩에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1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은 중국 텐센트가 AI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도 나선다고도 보도했다. 대기업들뿐 아니라 신생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캠브리콘도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대체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며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8% 많은 28억 8000만 위안(약 5615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또 다른 신생 AI 기업인 메타엑스도 올 7월 H20을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칩을 공개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 메타엑스의 반도체는 H20보다 전력 소모량이 많은 대신 메모리 용량은 더 크다. 이들 회사는 국가적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부터 이미 지난 3월 중국발전포럼(CDF)에서 량원펑 딥시크 창업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민간 기업인들을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은 나아가 올 초부터 전국 AI 데이터센터에 자국산 반도체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치도 내렸다. 중국 당국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몽골과 광둥성 등 전국에 500개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AI 발전 로드맵을 공개하고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시스템 보급률을 2027년 70%, 2030년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트럼프 ‘관세 전쟁’, ‘기업 개입’도 불안…셧다운에 경제지표는 ‘깜깜이’ 월가가 미국 AI에 대해 걱정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다. 미국의 AI 패권을 과신하고 이를 무기로 각국에 무역 압박을 넣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WSJ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최첨단 AI 반도체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제때 수출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올 5월 UAE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하고도 트럼프 행정부가 5개월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동 순방에서 UAE가 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대가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기로 약속했다.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UAE 등에 수출한 미국산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로 설정한 수출 한도를 풀어준 합의였다. 문제는 UAE가 데이터센터 투자·건설 등 약속한 투자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고수하면서 불거졌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 등은 최근 UAE가 중국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안보 위험도 제기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 소식에 3일 0.67% 떨어졌다. 중국 시장도 문제다. 황 CEO가 8월 27일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중국 매출을 포함하지 않은 하반기 매출 전망을 제시하자 엔비디아는 당일 시간외 거래에서만 3% 이상 급락했다. 황 CEO는 7월 21일 중국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규모, 다양성, 기술 복잡성 면에서 세계 두 번째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세계 공급망의 완전한 탈중국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기업이 기술력을 갖추더라도 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라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8월 인텔 지분을 9.9%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등 민간 기술 기업에 직접 개입하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 등에도 대(對)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그 수익의 15%를 세금처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달 중국계 동영상 플랫폭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예상 투자자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명예회장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오픈AI, 삼성·SK(034730)와 동맹, 애플·구글 CEO 경주行 검토…기업들 자체 공급망 확보 속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부분도 AI 관련주 주가에는 악재다. AI 기술주는 실적주보다는 전형적인 성장주라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다. 셧다운 여파로 당장 3일 예정됐던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도 연기됐다. 주요 경제 지표를 집계하는 노동부 노동통계국(BLS)과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등의 업무가 중단된 까닭이다. 고용보고서는 물가지수와 함께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다. 연준은 지난달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도 7~8월 고용 통계 악화를 근거로 9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미국 여야 임시예산안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3일 연달아 연방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고 셧다운 사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좌파와의 전쟁’ 등 극한의 정치 갈등 속에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두고 팽팽한 기(氣) 싸움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갖춘 다수당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 47석 가운데 7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재임하는 대도시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작업에 돌입했다. 다음 재표결은 오는 6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국 AI 기업들은 물밑에서 자체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트먼 CEO는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하기도 했다. 올트먼 CEO는 이날 이날 삼성 서초사옥과 SK 서린빌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000660)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HBM을 공급하는 내용의 투자 의향서(LOI)를 각각 체결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5년간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도 AI 분야에 한해 금산 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황 CEO와 올트먼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은 오는 28~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도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증시는 6일 이후에도 계속 장을 연다. 이 기간 AI주를 비롯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추석 연휴를 끝낸 뒤 개장하는 한국 증시에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 주면 모욕" 트럼프, 美대통령 5번째 평화상 받는가
국제 정치·사회 2025.10.04 18:48:00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일 평화상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7개 이상의 국제 분쟁을 종결했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의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수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각국 정계와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확률을 높게 보지 않으면서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경우 이에 자신감을 얻은 미국 행정부가 현 외교 정책을 한층 더 밀어붙여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공산도 크다. 전 세계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요동을 치는 있다는 점에서 13일 공개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점이다. 수상자의 연구 성과가 현 글로벌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시대 정신’처럼 인식될 수 있는 까닭이다. 10일 노벨평화상 발표…트럼프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주면 美에 모욕” 3일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노벨상은 6일(현지 시간)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된다.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과학자 알프레드 베른하르드 노벨이 제정한 상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인류 공동체의 미래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벨상은 ‘정치 중립’의 원칙을 표방하지만, 높은 권위 때문에 세계인들은 수상자의 면모를 통해 당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늠한다. 노벨생리의학상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물리학·화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 문학상은 스웨덴 한림원,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각각 시상한다. 노벨상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국제 정계와 외교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여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각계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노벨평화상 후보자는 총 338명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홍콩의 인권운동가 저우항퉁 변호사, 캐나다의 인권변호사인 어윈 코틀러 전 법무장관 등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스라엘·캄보디아 정부,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 등을 통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르완다, 이스라엘·이란, 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세르비아·코소보, 에티오피아·이집트 등 최소 7개 분쟁을 중재한 업적을 수상 가능 실적으로 꼽고 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8월 2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편지를 보내고 “나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나는 끔찍한 전투를 끝내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휴전 합의의 일부가 돼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노벨평화상에 대한 야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해병기지에서 전세계 미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던 자리에서도 “나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원하지 않고 미국이 받길 원한다”면서도 자신이 분쟁을 중재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노벨위원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평화상을 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도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UN의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며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 역대 4명만 받아…가능성 낮지만 ‘이변’ 배제 못해 국제 사회에서는 이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대체로 높게 점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제 분쟁 해결 업적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까닭이다. 실제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이 된 미국인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자격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찬성 49%, 반대 49%로 의견이 갈렸다. 물리학·화학·경제학상을 수여하는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도 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학과 교육부 등을 탄압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겨냥해 “장·단기적으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둥 중 하나”라며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대 승부처인 우크라이나 종전과 가자 지구 분쟁 해소 관련 업적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대선 기간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거꾸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말려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8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난 뒤에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영토를 계속 넓히면서 중국, 북한, 인도, 이란 등 반미(反美) 세력과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6개의 전쟁을 끝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곱 번째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대해서도 200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모두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강제 이주시킨 뒤 이 지역을 중동 지중해변의 ‘리비에라’ 휴양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가 거센 반발만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신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실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총 20개로 구성된 이 구상을 수락할 경우 모든 인질을 72시간 내 석방하고 전쟁을 종식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위원회를 관할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워싱턴DC 시간으로 일요일(5일) 오후 6시(한국시간 6일 오전 7시)까지 이 구상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하마스는 몇 시간 뒤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에서의 권력 포기 등 해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루스소셜에 “나는 하마스가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UN총회 때 자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전쟁을 끝내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은 마지막 날인 13일…'관세 전쟁' 향한 메시지 될 수도 그간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에 불과하다. 첫 수상자는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으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일전쟁 종전을 중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1919년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으로 1차 세계대전 종전 뒤 UN의 토대가 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윌슨 전 대통령에게는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민족자결주의’와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한 업적도 있었다. 세 번째 수상자는 퇴임 후 비영리단체인 ‘카터 센터’를 세워 인권, 민주주의, 국제 분쟁 중재, 보건 개선 활동에 매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다. 마지막은 취임 직후인 2009년에 받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새로운 외교 리더십과 국제 협력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게 수상 이유였지만, 당대에도 뚜렷한 업적 없이 단지 미국 지도자라는 이유로 수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례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최대 근거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대한 공로로 2020년과 2021년에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아무런 준비와 소득도 없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각각 세 번이나 만난 것도 노벨평화상을 겨냥한 행보였다는 해석이 많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는 탓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은 노벨상 시상 마지막 날인 13일 발표된다. 노벨경제학상 후보로는 임금 구조와 기술 변화 등에 관해 분석한 데이비드 어터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로런스 캐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심리·문화에 따른 인종차별과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해 분석한 마리안 버트랜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센드힐 물라이나탄 MIT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니컬러스 블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수상자가 누가 되고, 또 어떤 연구 업적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세계 경제 질서도 자연스럽게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5% '관세폭탄' 맞은 한국…미국인 10명 중 3명 "韓관세 내려야"
산업 기업 2025.10.04 09:47:59미국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0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 미국인은 10명 중 3명꼴이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유고브에 의뢰해 미국인 1181명에 대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34%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10%, ‘현 수준 유지’와 ‘내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각각 33%로 나타났다. 미국 교역국별로 적절한 관세율에 대해서는 중국이 26%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18%), 캐나다(15%), 유럽연합(EU·14%), 일본(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0%였다. 응답자 26%는 한미 교역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봤다. ‘현 수준 유지’는 42%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줄여야 한다’는 9%로 집계됐다. 미국인들은 국가별로 캐나다(38%), 일본(33%), EU(31%), 멕시코(28%), 한국(26%), 중국(14%) 순으로 교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 한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주느냐는 질문에 ‘정말 그렇다’가 20%, ‘약간 그렇다’가 40%로 60%가량이 동의했다. 반면 ‘약간 그렇지 않다’는 5%, ‘정말 그렇지 않다’는 2%로 부정적인 의견은 7%였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한국 문화로는 음식(42%), 영화·화장품·예술작품(각 15%), K팝과 TV쇼(각 12%) 등을 꼽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두 나라를 추가할 경우 어디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일본이 52%로 가장 많았고 독일(41%), 인도(20%), 한국(17%), 남아프리카공화국(12%) 순으로 답했다. 국가별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국가는 러시아(54%), 중국(48%), 북한(37%), 이란(34%) 순이었다. -
[트럼프 스톡커] 중국과만 '경주 빅딜', 한국이랑은 언제 합니까
국제 정치·사회 2025.10.03 08:18:16반년째 이른바 ‘관세 휴전’을 이어가는 미중 양국이 이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무역 협상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해당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무역 합의의 담판을 지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이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조짐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수정안을 두고도 3주 넘게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협상을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질질 끌 수도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북미 간 ‘깜짝’ 정상회담 가능성 등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안방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협상이 자칫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 상태로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수정안 타결을 위해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트럼프 “시진핑과 4주 뒤 대두 수입 논의”…APEC 미중회담 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4주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주 뒤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APEC 정상회의로 해석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직후에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게 되면 이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이후로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미국의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세로 많은 돈을 벌었으니 그 수익의 작은 일부로 농민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절대 우리 농민이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의 우리 농산물, 특히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중국과의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대두 농가는 중국의 수입 전면 중단 조치로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이맘때 미국산 대두를 650만 톤 수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올해는 구매·선적 물량이 단 한 건도 없다. 중국은 미국산 대신 브라질 등 남미 국가에서 대두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2일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미중 무역과 관련해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달 말 한국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별도 회담”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두 정상이 직접 대화할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은 향후 무역의 틀을 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시 주석의 존중 관계 덕분에 다섯 번째 협상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거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5월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서 중국 측에 ‘왜 대두와 다른 제품 구매를 이어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며 “농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오는 7일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오는 27일 전후로 일본을 방문해 새 총리를 만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APEC 정상회의 전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으면 이 역시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11월 10일까지 ‘관세 휴전’…물밑에선 치열한 신경전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고 90일 간 무역 전쟁을 멈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어 6월 9∼10일 영국 런던에서 이뤄진 2차 회담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중국의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7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3차 회담에서는 관세 전쟁 유예 기간을 8월 11일에서 11월 10일로 더 미루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4차 회담에서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맺었다.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면 이는 5차 회담 격이 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두 나라는 물밑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수출제한 기업 명단인 ‘우려 거래자 명단(entity list)’ 적용 범위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명단에 올라간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는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우려 거래자 명단이란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기업을 선정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와 폐쇄회로(CC)TV 기업 하이크비전, 드론 제조 업체 DJI 등의 중국 기술기업이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려 거래자 명단에는 약 3400개의 기업이 등재돼 있고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은 3분의 1인 약 1100개에 달한다. 외교가에서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목재 가구 관세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4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가공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와 주방 수납장 등 목재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가구 산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썼다. 중국도 맞불 대응에 나섰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28일 ‘중국 국제 해운 조례’ 개정안을 서명·공포했다. 중국과 국제 해운 조약·협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참여한 국가가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 손실을 끼친 경우 그 국가에 행동 중단을 요구하거나 규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올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조선·해운사들에 관세와 항구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점을 조준한 조치였다. 시 주석이 묵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라호텔은 11월 초 결혼식 예정자들에게 예약 취소 사실을 일방 통보했다가 다시 번복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FT는 “최근 양국의 규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기 한 달 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며 “특히 우려 거래자 명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트럼프에 ‘대만 독립 반대’ 선언 요구…美는 “칩 생산 50% 달라” 압박만 미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안(兩岸)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7일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양안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끌어내 대만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믿으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실제 중국은 최근 자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현지 사업권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잇따라 포기하는 등 미국이 요구한 일부 사안을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6주년 중국 국경절 행사 연설에서 “양안의 교류·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도 30일 ‘UN총회 결의 제2758호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에서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는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결코 변화를 허용할 수도 없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중국이 결의안(UN총회 결의 제2758호)을 언급한 것은 대만 해협의 현상을 바꾸고 군사적 공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만이 UN 시스템과 다자간 국제 관계 내에서 2300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지난달 22일 UN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외교 동맹국들을 상대로 이례적인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만 높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국내로 대폭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대만에 ‘우리가 절반, 당신들이 절반을 만들어 50대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5000억 달러(약 700조 원)의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만에 ‘만약 당신들이 (반도체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칩을 비행기로 실어 보내겠나, 배로 실어 보내겠나’라고 물었다”고 소개했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은 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협상팀은 반도체를 50대50로 나누는 방안을 승낙하지 않았다”면서 “협상 때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韓, 무역 수정안 보냈지안 3주 넘게 ‘감감무소식’…셧다운 등 겹치며 ‘내년 11월설’까지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중국 간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정작 한미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내부적으로 셧다운에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손짓하고 있어 한국의 협상력은 크게 부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세세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지난달 11~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실장은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 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 UN총회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도 9월부터 세율을 15%로 내린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홀로 25% 관세를 안고 경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제약 업체들이 100% 관세를 떠안고 15%인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셧다운 기간에도 반도체 등에 100%가량의 품목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다투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의 불법 여부 재판과도 무관한 조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한미 무역협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을 미국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도 1일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공유하는 등 환율정책에 대한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공동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관세 합의와는 선을 그었다. 통화 스와프와는 무관하게 미국이 힌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만 낮췄다. 현 분위기로 보면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더라도 이 대통령이 전격적인 무역 합의를 끌어내기는 힘들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장기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미일 협정 수준의 무리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투자금 대부분을 현금성 달러 자산으로 받고 자금 회수 뒤에도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미국의 한반도·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트럼프 행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8.5%에서 1년 만에 15%포인트나 하락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인의 62%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양국 협상이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미장’과 금값이 같이 오른다
국제 경제·마켓 2025.10.02 10:50:59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폐쇄) 여파로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과 안전 자산인 금 가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는 오르고, 이와 동시에 경기 위축을 대비해 안전 자산인 금에도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 커져… “셧다운 충격 일시적” 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9% 오른 4만6441.1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2.74포인트(0.34%) 오른 6711.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95.15포인트(0.42%) 오른 2만2755.16에 각각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정부 셧다운을 금리 인하 ‘호재’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달 3일 미국 노동부가 내놓을 예정이었던 9월 비농업부분 고용 현황과 9월 실업률이 셧다운으로 발표가 연기되면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사라진 셈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지표의 발표 연기로) 연준은 사실상 ‘눈 감고 비행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가 집계하는 9월 고용이 전월 대비 3만 2000명 감소해 2023년 3월(5만 3000명)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고용이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민간 부문에서도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뉴욕증시를 밀어 올린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사례처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기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셧다운은 대체로 1∼2주 이내에 종료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역대 최장기간(35일) 셧다운이 발생했던 2018년 말∼2019년 초에는 경제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셧다운 종료 후 곧바로 회복돼 연간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주식과 더불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이 커지는 금리 인하 전망에 11만 7000달러 선을 회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비트코인이 11만 7000 달러 선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이날 가격은 한때 11만 8200 달러 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경제 충격 길어질 수 있다” 안전 자산 수요도 ↑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 가격도 오르고 있다. 금리 인하기에는 통상 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현재는 그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셈이다. 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897.5달러로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사 XM아라비아의 나디르 벨바르카 애널리스트는 “역사적으로 미국 노동 시장이 악화할 때 금값이 급등해왔다”며 “미국 달러 약세도 금 구매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로·엔 등 주요 6개 통화와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인덱스는 3일 연속 하락해 이날 97.706달러에 마감했다. 월가 일각에서 이번 셧다운이 일시에 그쳤던 과거에 다르게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금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잰디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 수천 명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실제 해고가 이뤄진다면 이미 악화하고 있는 고용 시장에서 잠재적 경기 침체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 '5대 5 구상'에 대만 "동의할 수 없다"…관세협상 장기화하나
국제 국제일반 2025.10.01 15:47:50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문제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단기간 내 협상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미국향 반도체의 절반을 자국에서 생산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대만 측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으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1일 5차 대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율 인하를 놓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일정한 진전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른바 ‘5대5 구상’에 대해서는 “이번 5차 협상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그런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며 “(5대5 구상은) 미국 측의 생각이고 양측이 협상 중인 공급망 협력 방향과 다른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5대5 구상이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대만산 반도체의 생산처를 조정해 대만에서 50%, 미국에서 50%를 만들라는 주장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현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 시설을 대폭 국내로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대만 측에 생산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로 안보 위험을 들었다. 러트닉 장관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이 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는 인접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 업체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공정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독보적인 위상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대만을 보호하는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균형을 이룰 때 대만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안했음에도 2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은 대만은 일본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향후 4년간 100억 달러 규모가 넘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전날 의회 국정보고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마지막 핵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고, 러트닉 장관도 ‘대만과 중대한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대만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5대5 구상’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뚱뚱한 군인 지겨워"…트럼프·헤그세스 '정신 교육' 2시간 했다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0.01 11:00: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부대 지휘관을 미 본토로 소집해 2시간에 가까운 ‘정신 교육’을 했다. 미 국방부가 30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진행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45분,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10여분 동안 연설을 했다. 이날 회의에는 800명이 넘는 현역 군 장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집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큰 관심을 모았다. 전 세계 지휘관을 한데 모으면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소집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회의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 공개나 대규모 장성 해임 등의 중대 발표는 없었다. 오히려 조 바이든의 전임 민주당 정권이 군 내부에 심어놓은 '인종차별 배제', 성평등 등 이른바 '좌파 이념'을 척결하고 진정한 전사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강 잡기' 성격이 강했다. 먼저 연설을 진행한 헤그세스 장관은 군 내부의 '워크'(Woke·정치적으로 깨어있음을 뜻하는 용어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과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 내포) 탓에 전투력이 약화됐다면서 더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군인들이 매일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군인에 어울리는 용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뚱뚱한 군인을 보는 게 지겹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좌파 이념' 대신 '능력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체력, 능력, 인격, 강인함에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다. 미국 군대의 목적은 누구의 감정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공화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어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싸우고 이기는 기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한 것을 두고 "단순한 브랜드 변경을 넘어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 자부심을 역사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핵무기 능력 업그레이드, 2026회계연도 군 예산에 1조 달러(약 1405조원) 이상 투자 및 최소 19척의 군함 건조, 군인에 대한 3.8% 임금 인상, 신속한 무기 조달을 위한 체계 개선 등 군 자긍심 고취를 위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글로벌 분쟁 해결, 관세 정책, 이란 핵시설 타격, 국경 봉쇄 및 마약 유입 차단, 워싱턴DC를 전례로 한 주요 도시 범죄 척결, 외국의 거액 대미(對美) 투자 약속, 가자지구 평화 구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인상 등 집권 2기 행정부 성과를 나열하면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국방 전략을 내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자원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방어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군 지도부는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특히 댄 케인 합동참모의장은 최근 헤그세스 장관에 “중국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WP는 전했다. 다른 고위급 관계자들도 “근시안적이며 무의미한 계획”이라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
대장금에서 케데헌까지, K푸드, 칠레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1 11:00:00농림축산식품부와 KOTRA는 9월 30일~10월 2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25 칠레 식품박람회’에서 최초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한국관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K-푸드 킹덤’을 테마로 기획돼 박람회 내 최대 규모 부스로 운영됐다. 한국관은 초기 한류의 유행을 이끈 드라마 ‘대장금’부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같은 최신 K콘텐츠까지 아우르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대장금을 모티브로 한 한식 체험존과 쿠킹존에서는 관람객들이 김치·비빔밥·장류 등 전통 식품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활용한 이벤트존에서는 역동적인 K-컬쳐의 이미지를 담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관에서는 삼진글로벌넷, 대상(001680), 영풍 등 현지에서 참가한 9개사 및 온라인으로 참가한 34개사 등 총 43개의 우리 식품기업이 K-푸드 제품을 홍보했다. 칠레의 주요 슈퍼마켓 바이어들도 한국관을 찾아 약 500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270만 달러(약 37억 9000만 원) 규모의 계약 성과 달성을 목표로 칠레 내 K-푸드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한국관 운영은 정부의 K-푸드 수출 확대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칠레를 2025년 농식품 수출 신흥 전략국으로 지정해 상담회, 판촉,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중남미에서도 K콘텐츠의 확산에 힘입어 K푸드의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조사, 브랜딩, 상담, 온라인 입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으로 우리 농식품 기업의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희 KOTRA 산티아고무역관장은 “이번 한국관은 대장금으로 상징되는 초기 한류부터 케이팝 데몬 헌터’ 같은 최신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공간으로, 관람객이 직접 보고 맛보며 K푸드의 매력을 경험한 만큼 중남미 수출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도 中 증시서 ETF 옵션 거래한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01 10:32:44중국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본토 증시 상장지수펀드(ETF) 옵션 시장을 개방했다. 1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거래소는 적격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ETF 옵션 거래를 허용한다고 전날 각각 발표했다. 다만 거래 목적은 '헤지(위험 회피)'에 한정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거래 관련 신청은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통지 이후 즉시, 선전증권거래소는 오는 9일부터 접수한다. 그간 중국 본토 증시에서 ETF 옵션 거래는 내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됐다. 옵션이란 사전에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콜옵션을,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할 경우 풋옵션을 매수한다. 로이터는 “이번 규제 완화로 약 100 조위안(약 1경 9724조 원) 규모의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헤지 수단을 갖게 됐다”고 짚었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투자자 유치와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달 24일에는 국경 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를 상하이에 설립했다. -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 이어가는 미중
국제 정치·사회 2025.09.30 15:40:02최근 틱톡 매각 합의 등 화해 무드를 조성해온 미국과 중국이 물밑으로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각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무역 규제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이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미국산 핵심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우회로를 차단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미국 수출제한 기업 명단인 ‘우려 거래자 명단(entity list)’을 제한 기업의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명단에 올라간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우려 거래자 명단이란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기업을 선정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와 폐쇄회로(CC)TV 기업 하이크비전, 드론 제조 업체 DJI 등 중국 기술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려 거래자 명단에는 약 3400개의 기업이 등재돼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약 1100개는 중국 기업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목재 가구 관세 규제도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규제는 10월 14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가공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와 주방 수납장 등 목재 가구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가구 산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잇따른 미국의 규제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28일 ‘중국 국제 해운 조례’ 개정안을 서명·공포했다. 중국과 국제 해운 조약·협정을 체결하거나 함께 참여한 국가가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약·협정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경우 중국 정부는 그 국가에 행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조약·협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올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조선·해운사들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세계시장을 장악해왔다며 관세 부과와 항구 이용료 부과 등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양국의 규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 한 달 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며 “특히 우려 거래자 명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北 ,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한국은 1등급"
국제 국제일반 2025.09.30 10:40:11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3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며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 둥에서의 강제노동,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압류와 감시,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강제노역 등 국가 차원의 인권 침해를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에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 중단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착취 금지 △탈북민 강제노동 처벌 중단 등이 권고됐다. 미국은 2001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따라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신매매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3등급으로 분류해 발간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중국·쿠바·이란·러시아 등 총 20개국이 3등급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을 유지했다. 이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복귀한 뒤 2년 연속 1등급을 이어간 것이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에 계속해서 노력을 보여줬기에 1등급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이 아동 성매매 관련 기소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고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편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대외 원조와 국제금융 지원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비인도적·비무역 관련 원조 중단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 제한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의 차관 제공 반대 등이 해당된다. -
무역협상 평행선인데…美 “韓, 핀테크·법률서비스 규제 해소해야"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5.09.29 14:20:16한미 무역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2025 투자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의 핀테크, 법률 서비스 등의 규제 장벽을 낮추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단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국무부가 최근 발행한 연례 투자환경보고서의 올해 한국편 서문에는 “한국이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미국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시장 접근성 극대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2021~2014년까지의 보고서에서는 없던 것이다. 또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핀테크, 법률 서비스, 교육기술(education technology)를 꼽았다. 국무부는 “상품무역과 달리 미국은 한국에 100억달러 규모의 서비스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 부문은 한국 내 미국 수출 및 투자에서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 역시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없던 것이다. 국무부의 이번 지적은 결국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 부문에서 약진하고 있으며 규제 장벽을 낮춘다면 핀테크, 법률서비스, 교육기술 부문에서까지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비관세 장벽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상무부가 아닌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까지 서비스 부문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미국의 관련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고서 서문에는 “기업계가 종종 가장 큰 장애물로 한국 특유의 엄격한 규제를 꼽는다”는 문구도 새롭게 삽입이 됐다. 또 보고서 중반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한국의 규제 장애물도 일일이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불투명성 ▲미흡한 기업 지배 구조 ▲경직된 노동정책 ▲한국 특유의 소비자 보호 조치 ▲세금 집행의 예측 불가능성 ▲경영진의 형사 책임 위험 ▲디지털 경제 ▲대기업(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문장 속에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에는 각각 강조점을 둬서 부각시켰다. 아울러 보고서 중반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과 유사한 디지털 시장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에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된 법안은 국내 및 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적었다. 이 역시 작년 보고서에서는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
유엔 이란 제재 10년 만에 복원…이란 "무효" 강력 반발
국제 정치·사회 2025.09.28 16:25:5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이란 제재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2015년 체결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이란이 위반했다며 제재 복원 절차를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31호에 근거한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부터 이란 제재가 다시 발효됐다. 이로써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제한 등이 다시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E3가 이란의 핵합의 불이행을 근거로 ‘스냅백’ 조항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2015년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란의 핵 활동을 제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E3는 이란이 이미 고농축 우라늄 400㎏을 확보해 핵무기 제작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5년 핵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당시 체결된 핵합의에는 스냅백이 발동된 뒤 30일 이내 안보리에서 별도 의결이 없을 경우 제재가 자동으로 부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19일과 26일, 이란 제재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고 이번에 제재가 최종 복원된 것이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7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미국과 유럽의 요구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 정권이 최대의 위기를 맞닥뜨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은 인플레이션 등 구조적 불황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유엔 제재 복원으로 이슬람 신정체제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협상은 이란 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대신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재 집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막 출산한 아들 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20대 엄마는 아이돌 보러 갔다
국제 인물·화제 2025.09.28 03:00:00출산 직후 갓난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의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26일(현지시간) NHK와 T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기타가와 노호(23)는 지난 24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기소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묻자 기타가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직인 그는 지난해 6월 도쿄 네리마구에서 동거하던 남성의 주택 욕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출산 후 욕실에 있던 면도칼로 탯줄을 자른 뒤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 버릴 장소를 찾아 걸어 다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임신 사실을 인식했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으며, 욕조에 물을 받아 남아를 출산하고 생사 확인 없이 아기를 버렸다”고 덧붙였다. 아기는 12시간 뒤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타가와는 범행 다음 날 자신이 빠져있던 지하 아이돌 공연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가 공연에 간 이유를 묻자 그는 “평소대로 하지 않으면 수상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 중 언급된 ‘지하 아이돌’이란 일본에서 방송·미디어 노출이 적고 소규모 라이브 공연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 아이돌을 의미한다. 한편 기타가와 변호 측은 “바닥에 놓인 아기가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아 이미 숨졌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버리려고 했다. 적극적으로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日, 난카이대지진 발생확률 '최대 90%'로 상향
국제 정치·사회 2025.09.27 11:38:59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기존에 ‘80% 정도’라고 말해왔던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확률을 12년 만에 뒤바꿨다. 지진조사위원회는 기존 계산법의 오류를 수정 적용해 보니 향후 30년 이내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이 '60∼90% 정도 이상'과 '20∼50%'라며 이례적으로 두 가지를 채택했다. 27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진조사위는 기존에 제시했던 지진 발생 확률 '80% 정도'는 '60∼90% 정도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확률은 에도시대(1603∼1868년)에 두 차례 난카이 대지진 피해를 봤던 시코쿠 고치현 무로쓰(室津) 지역 고문서를 토대로 산출됐다. 지진 발생 당시 지형의 융기 정도와 지진 간격 등에 주목하는 이른바 '시간 예측 모델'이 활용됐다. 그러나 고문서의 해석이 불명확하고 무로쓰 지역에서 땅을 파내는 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어 근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진조사위는 고문서에 나오는 지형 융기 수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지진 발생 확률을 '60∼90% 정도 이상'으로 바꿨다. 이와 별도로 제시된 지진 발생 확률 '20∼50%'는 난카이 이외 지역의 해곡 지진 발생 확률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산출된 것으로, 지각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지진 간격만 주요 변수로 삼는 계산법을 통해 나왔다. 지진조사위는 '60∼90% 정도 이상'과 '20∼50%' 중 어느 한쪽이 과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면서도, 지진 방재 대책 관점에서 보면 더 높은 확률인 '60∼90% 정도 이상'을 강조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지진조사위는 발생 확률을 2가지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과학적 견해를 담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일어나는 규모 8∼9의 지진이다. 역사적으로 난카이 해곡에서는 100∼200년 간격으로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대 명예교수인 히라타 나오시 지진조사위원장은 "지진 발생 확률은 매년 상승해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이번 발생 확률 재검토로 난카이 대지진 예상 규모와 지역 등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최대 사망자가 약 29만8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 정부의 피해 예상치에도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한반도가 30㎝ 넘게 흔들리고 고층 건물들이 위험해지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최근 제기된 바 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최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만약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0에 이르는 지진이 난다면, 1000㎞ 내에 있는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의 고층 건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규모 7.7 지진으로 1000㎞ 밖에 있던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지진의 규모가) 커지면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1000㎞를 가도 에너지가 줄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건물이 높을수록 이 저주파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카이 해곡의 마지막 지진인 1944년과 1946년 지진 때 우리나라엔 고층 건물이 없었다. 만약 9.0이 발생하면 간단히 계산해도 한반도가 30㎝ 넘게 흔들리게 된다. 처음 겪어보는 일 일지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