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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구글 제미나이3 돌풍, 챗GPT '3년 천하' 끝내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26 01:30:00

지난 2022년 11월 30일(현지 시간)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포문을 열며 기술 혁명의 대명사로 통하던 ‘챗GPT’의 아성이 3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검색엔진과 운영체제(OS) 공룡인 구글이 제미나이의 성능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AI 혁명의 후발 주자에서 선두로 올라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지난 18일 구글이 ‘제미나이 3’을 공개한 뒤부터는 오픈AI의 챗GPT가 기술 경쟁에서 밀리게 된 게 아니냐는 진단까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월가에서도 오픈AI의 핵심 협력사인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자금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AI 거품론’이 증시에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최종 승자가 될 기업을 가리려는 월가 투자자들의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진 모양새다. AI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아직은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제미나이 3’ 잇딴 찬사에 ‘나홀로’ 강세…엔비디아·MS 하락 속 시총 3위 ‘껑충’ 2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5%, 나스닥종합지수는 2.69% 오르며 21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지난 5월 12일(4.3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최근 부진을 만회했다. 이날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기업은 단연 구글이었다. 알파벳은 6.31% 뛰어올라 전체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알파벳은 특히 최근 AI 거품론 속에서도 주가를 강하게 방어하며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알파벳은 올 9월 15일 상장 21년 만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치고 시총 3위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지난달 말만 해도 281.19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이달 들어 13.3% 이상 치솟으면서 24일 318달러를 넘어섰다. 알파벳의 시총 규모(3조 8437억 달러)는 이제 2위인 애플(4조 771억 달러)에도 바짝 다가섰다. 이는 이 기간 시총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3분기(8~10월) 호실적에도 거품론를 극복하지 못하고 9.8% 떨어진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행보다. 오픈AI와 연관된 또 다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이달 들어 24일까지 8.5% 추락했다. 구글에 뭉칫돈이 몰리는 데에는 이달 18일 출시한 제미나이 3의 영향이 컸다. 구글은 출시 첫날부터 제미나이 3을 자사 검색 서비스에 곧바로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뒤 ‘AI 모드’ 탭을 누르기만 하면 손쉽게 제미나이 3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구글이 AI 전략을 바꿨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다. 이전까지 월가에서는 구글이 핵심 매출원인 검색 광고 부문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AI를 소극적으로 도입한다고 의심했다. 제미나이 3은 구글이 AI를 통해 검색 부문의 지배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기에 충분했다. 구글 검색의 AI 모드는 미국 시장부터 먼저 적용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에는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제미나이 3을 공개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깊이와 어감(뉘앙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첨단 추론 능력을 갖췄다”며 “출시 첫날부터 제미나이 모델을 검색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구글은 제미나이 3을 인간의 과제를 대신하는 AI 에이전트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구글 안티그래비티’도 이날 함께 선뵀다. 제미나이 3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도 올 3월 제미나이 2.5를 선보였을 때보다 훨씬 열광적이었다. 이는 지난 8월 7일 혹평을 받았던 오픈AI의 GPT-5와 비교해도 판이하게 다른 반응이었다. 제미나이 3은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LM아레나 리더보드’에서 기존 수위권이었던 그록 4.1과 제미나이 2.5프로를 제치고 1501점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또 가장 어려운 AI 성능 평가로 불리는 ‘인류 마지막 시험’에서도 37.5%의 최고 점수를 받아 제미나이 2.5 프로(21.6%)와 GPT-5.1(26.5%)을 모두 뛰어넘었다. 경시대회 수준의 수학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구성된 ‘매스아레나 에이펙스’에서도 기존 최고 점수인 5.21%를 크게 웃도는 23.4%를 기록했다. 4~5년 뒤 컴퓨팅 용량 1000배로…데이터센터 투자 넘어 칩 성능 개선 박차 구글에 대한 기대는 제미나이 3 출시에 따른 일회성 이슈로 그치지 않았다. 이 회사가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미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투자 여력과 기술 협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쟁사를 앞설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21일 CNBC가 공개한 아민 바흐다트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의 ‘AI 인프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업은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해 컴퓨팅 능력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바흐다트 부사장은 지난 6일 전사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공유하며 “6개월마다 컴퓨팅 용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하고, 4∼5년 뒤에는 1000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흐다트 부사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같은 비용과 전력·에너지로 1000배 높은 용량과 컴퓨팅,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자체 개발한 AI 칩 성능 개선으로도 처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모델 성능을 물리적 투자로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 발전으로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피차이 CEO는 과잉 투자를 우려하는 한 직원의 질문에 “이런 시기에는 투자 부족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맞받아쳤다. 피차이 CEO는 “내년 AI 시장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분명히 기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글의 재무 건전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실수를 더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월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챗GPT에 뒤처진다고 평가받던 구글의 AI 기술에 대한 시각을 바꾼 지점은 또 있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보유 변화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AI 대응에 부진한 애플 주식을 지난 3분기 추가 매도해 지분 보유량을 기존 2억 8000만 주에서 2억 3820만 주로 줄였다. 그 대신 알파벳 주식을 43억 달러(약 6조 3500억 원)어치 새로 매집해 보유량을 1785만 주로 늘렸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제미나이 3이 출시되기 전 시범 서비스를 미리 접한 뒤 지난달 회사 직원들에게 메모를 공유하고 “구글의 AI 발전이 회사에 일시적인 경제적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당분간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그록’을 개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이례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남기며 제미나이 3의 성과를 인정했다. ‘앤스로픽과 파트너십’ MS, 오픈AI 의존도 줄여…‘순환 거래’ 우려도 여전 구글과는 반대로 오픈AI와 챗GPT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오픈AI는 올트먼 CEO와 그렉 브록먼 오픈AI 회장, 머스크 CEO가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2015년 비영리 단체로 만든 조직이다. 2022년 11월 30일 챗GPT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뒤 승승장구한 덕분에 지금은 비영리 재단이 영리 추구 자회사를 지배하는 식으로 조직 구성이 복잡하게 바뀌었다. 월가에서 추산하는 오픈AI의 기업가치는 무려 5000억 달러(약 73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비상장 회사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다. 실제 오픈AI의 초기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18일 앤스로픽,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으며 일종의 ‘보험’을 들었다. 해당 협약으로 엔비디아는 1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50억 달러, 총 22조 원가량을 앤스로픽에 투자하기로 했다. 오픈AI 출신들이 2021년 설립한 앤스로픽은 그간 구글과 아마존에서 주로 투자를 받았다. 앤스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300억 달러(약 44조 3000억 원)어치를 구매해 컴퓨팅 용량을 최대 1기가와트(GW)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앤스로픽의 모델 ‘클로드’를 제공한다. 대상 클로드 모델은 소넷 4.5, 오퍼스 4.1, 하이쿠 4.5 등이다. 클로드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세계 3대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AI 모델이 됐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앤스로픽의 모델을 사용하고 그들은 우리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함께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협약을 맺은 엔비디아는 앤스로픽 모델이 성능·효율성·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와 엔지니어링 작업에 참여한다. 앤스로픽은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 ‘베라 루빈’ 등을 활용해 1GW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다. 앤스로픽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고, 이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장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구매하는 일종의 ‘순환 거래’ 계약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이 거래를 가리켜 “2022년 말 챗GPT를 출시한 이후 넘어서야 할 존재였던 오픈AI의 지배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구글의 제미나이 3을 두고는 “엔비디아 반도체 대신 자체 칩으로 훈련하는 덕분에 오픈AI보다 잠재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픈AI와 엔비디아가 마주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감가 연한 논란 등에서 구글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금융투자 회사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분석가도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번 협력의 핵심 요소는 AI 경제가 오픈AI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가 올 9월 22일 오픈AI와 손잡고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해 10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대해서도 월가는 여전히 순환 거래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9일 젠슨 황 CEO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순환 거래 문제와 거품론을 정면 반박했음에도 월가는 다음날 엔비디아를 대량으로 매도했다. CNBC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지난 8월 기자들과 만난 저녁 자리에서 15초 동안 ‘거품’이란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하고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AI 거품론을 스스로 먼저 띄웠다. 이코노미스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순환 거래가 시장을 매료시켰으나, 이제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12월 성적 대화 규제 완화…챗GPT 미래, ‘엔비디아 의존’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 AI 경쟁의 압박이 심해지자 오픈AI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시도하고 나섰다. 올트먼 CEO는 지난달 14일 X에 글을 올리고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더 완전히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인증된 이에게는 성애 콘텐츠(erotica) 같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같은 달 15일에도 X에 글을 쓰고 “우리는 세계에서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며 비판 여론을 반박했다. 오픈AI는 이달 20일 데이터센터용 하드웨어 개발을 위해 대만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과도 손을 잡았다. 미국 내 시설에서 데이터센터 장비를 생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관세를 피하겠다는 목적의 협업이다. 오픈AI는 AI 산업의 하드웨어 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폭스콘은 하드웨어 설계·제조를 맡는다. 오픈AI는 현재 브로드컴과도 협업하면서 자체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구글과 오픈AI·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의 미래는 한국 기업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올트먼 CEO는 지난달 1일 한국을 방문해 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투자 의향서(LOI)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와 각각 체결한 바 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5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올트먼 CEO는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만나 미래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제품의 주요 매출처가 엔비디아에 쏠린 점도 우리 경제에는 변수다. 구글이 제미나이의 시스템을 자체 개발 추론 칩 텐서처리장치(TPU)를 중심으로 구축하면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춘 까닭이다. 구글 TPU 설계·제조의 핵심 협력 회사는 주가가 24일 하루에만 11.10% 치솟은 브로드컴과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다. 구글 TPU의 사용 증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 공급 다변화·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미나이 3 출시를 기점으로 AI 모델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면서 최종 승자 유력 후보에 대한 월가의 투자 쏠림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으로 챗GPT의 주간활성이용자 수는 약 8억 명으로 아직은 제미나이보다 훨씬 많은 상태다. 제미나이는 같은 시기 주간이 아닌 월간활성이용자 수조차 약 6억 5000만 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관건은 구글이 제미나이를 검색엔진, 유튜브, 지도 등 거대한 자체 데이터 생태계에 얹으면서 기존 경쟁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가다. 구글은 아직 수익도 못 내는 오픈AI보다 재무 건전성에서는 크게 앞서고, 엔비디아 칩과 같은 외부 제품·서비스에는 덜 의존한다. AI 거품론이 커질수록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구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韓요구 다 담은 팩트시트, '셀프 北방어' 맡기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18 08:19:00

한국과 미국이 오랜 진통 끝에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이 그간 미국에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은 국민들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그 주목도가 남다른 분위기다. 내용에 차이를 보였던 미일 협상 팩트시트와 달리 한미의 경우 양국 간 이견도 거의 없었다. 관료들의 끈질긴 노력이 기대 밖 성과를 끌어냈다는 호평도 있다. 팩트시트에는 핵잠수함 건조 시기와 장소가 명문화되지 않아 이 부분은 앞으로 양국 간 추가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한화(000880)그룹의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라는 주문을 내놓았기에 장소를 확실하게 한국으로 변경하는 설득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형 원자로와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양국 팩트시트에 대만 문제, 미군 재배치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도 한국이 외교적으로 신경 써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팩트시트를 두고는 안보의 초점을 자국 본토 방어, 중국 견제에만 맞추고 북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문제로 떠넘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언뜻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통 큰 양보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 대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하면서 대북 문제 만큼은 한국이 돈을 더 쓰는 쪽으로 핵잠수함 승인,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길을 텄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李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자동차 관세 15%, 반도체도 불리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백악관도 13일(현지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지 16일 만이다. 공동 팩트시트 공개 시간대가 미국이 아닌 한국 시간대에만 맞춰진 점도 특이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소개한 팩트시트 내용은 미국이 또 다시 합의 내용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하루 이틀 만에 팩트시트를 낸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만 공개 시점을 유독 미룬 바 있다. 양국은 7월 30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맺고 8월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10월 29일 경주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도 최종 협정 문서를 만들지 못했다. 이는 미국 전문가들도 양국 동맹 관계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하는 달의 1일로 소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말이 맞는다면 이달 안으로만 법안이 제출되면 11월 1일 부로 15%의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적시됐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가 한국과 대만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추후 대만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보다 더 나은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애는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담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양국 MOU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전략 투자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문서화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내용에 넣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은 것이 투자 선정 기준에 있어 일본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며 “미일 투자 MOU에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관련 내용이 한미 MOU에는 없고 ‘에너지’ 투자 정도로만 표현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숙원’ 핵잠수함 결국 승인…‘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 안보 분야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내용이 완전히 들어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또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있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한 숙원 사업이다. 한국은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 요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과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법적 요건에 맞춰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 연장선으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가리켜 잇따라 “핵보유국(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면서 대북 정책 방향을 비핵화에서 핵동결 수준으로 격하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산 점을 고려하면 다행인 결과다. 팩트시트는 “두 정상은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기업들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미국 시장에서 15%의 관세만 부과받는 일본, 유럽 자동차에 맞서 25% 관세를 떠안고 경쟁했던 현대차(005380)그룹은 곧장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축 한화그룹도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핵잠 한국 건조 확정, 원자력협정 개정은 과제…중국 공동 견제, 미군 재배치도 부담 다만 이번 팩트시트는 후속 과제도 만만찮게 남겼다. 당장 팩트시트에는 빠진 핵잠수함 건조 시기와 장소가 양국 간 추가 논의 사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핵잠수함을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필리조선소는 대형 선박을 만들 능력이 없는 까닭에 이 발언은 곧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한 번 했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군 당국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갓 첫발을 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는 개정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협정에 부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현행 협정은 한국이 2035년까지 미국의 동의 아래 20％ 미만의 우라늄만 농축할 수 있게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아예 금지했다. 실제 한미 팩트시트 공개 시점이 미뤄질 때에도 핵잠수함 승인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때문에 안보 관련 부처인 미국 에너지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 장소를 필리조선소로 찍은 이유를 두고도 핵연료 조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는 일본의 경우는 1988년에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이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사전동의’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미국의 합의만 있으면 지금도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 한국에는 미국 의회 승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등의 관문도 남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팩트시트에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긴 점도 한국에는 부담이다.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배치할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역내의 위협’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로 이를 대체했다. 팩트시트에는 또 “양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도 포함됐다. 두 나라는 같은 날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을 빼기도 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을 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또 핵잠수함 논의에 대해 “한국이 각국의 우려를 고려해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前주한미국대사 “美는 中, 韓은 北으로 동맹 이원화…무역 문서화는 한국 손해” 이번 팩트시트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한국은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이 눈에 띈다는 진단도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 외에는 전 세계 분쟁에 방위비를 쓰길 싫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이 팩트시트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수함 승인 등을 결정할 때에 동맹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대북 방어 부담은 줄이고 대중 압박도만 높일 의도를 더 강하게 투영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 참석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거론하며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모두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미국은 이제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쪽으로 동맹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외교관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버그 전 대사 말대로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미국 본토 방어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반도의 북한, 중동의 이란, 유럽의 러시아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관계 재설정 작업 핵심 인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7월 31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같은 날 가진 한미 국방부 장관 통화를 평가하며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는 것과 국방비를 지출하는 면에서 역할 모델이 된다”고 썼다. 콜비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한미 공동의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고 이를 견제하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의미였다. 또 북한은 한국이 국방비를 더 써서 주도적으로 방어하길 바란다는 주장이었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포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안보 구상을 두고는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만만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새 NDS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미 무역 합의를 두고는 “여러 면에서 일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도 얻은 게 있다”며 “핵잠수함과 핵연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이 대통령 때까지 한국이 몇 년간 매우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과의 합의를 세부 내용까지 확정해 문서로 담는 바람에 무역 관계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는 ‘서명은 하겠지만 이 합의는 사라지거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모든 걸 문서화하려고 하고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손해를 좀 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행사에서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며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고 안내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합의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계기로 양국 간 통상·안보 불확실성은 일단 상당 부분 걷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수용하면서 그나마 치명적인 경제 타격은 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미 투자 전액 ‘선불(up front)’, 6000억 달러 이상 투자 등은 팩트시트에서 빠지게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꺼낸 반도세 관세 합의 미포함, 농산물 시장 100% 개방 등의 압박 카드도 다행히 팩트시트에 담지 않았다. 문제는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한 발 물러선 듯한 자세를 취했는가다. 동맹에 대한 인식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나쁜 지도자인 만큼 당분간 이번 합의 결과가 우리 국익에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듯하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