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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PK서 '이순신' 꺼낸 이재명 "유능한 리더가 세상 흥하게 해"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통영·거제 등 PK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유세 지역을 ‘이순신 호국 벨트’로 명명한 이 후보는 이날 “이순신처럼 한 사람의 유능한 리더가 세상을 흥하게도 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 일할 확실한 역량을 갖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오늘부터 남해안을 따라서 유세하는데 ‘이순신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전쟁 도중에 모함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사망했는데 선조가 전쟁이 끝나고 등급을 낮춰서 훈장을 주려고 하다가 한참 후에 일등 공신 비슷한 걸 줬다. 엄청나게 미웠던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지막 해전에 퇴주하는 적선들을 쫓아가며 싸우다 죽었던 것은 승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운명이 생각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이며 ‘정치 보복’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는 거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이 깊은 것 아닌가”라며 “‘내가 모든 권력을 갖겠다, 민주당 야당 다 없애버리겠다, 이재명 없애겠다’ 이러면 정치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판옥선, 똑같은 조선 수군을 데리고 연전 연승해서 조선을 구했던 것처럼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직접 봤다”며 “똑같은 성남시인데 (이재명이) 같은 공무원, 같은 재정 여건 하에서 전혀 다른 시를 만들어서 우리 거제 시민들도 성남시를 부러워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제 나라 살림을 맡겨주면 백만의 공무원들과 함께 전혀 다른 대한민국, 전혀 다른 이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 부산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앞세우며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이날 부산을 찾아 “여러분 산은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지 않나”라며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은을 옮기는 것이 가능 했으면 바로 했을 것”이라며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 다 부산으로 가져다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치는 실현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 받는 것”이라며 “선거에 나가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아니 뭐 나중에 못하면 할 수 없지, 부산 산업은행 이전해 준다고 해, 부산 시민들이 원하잖아’ 하는데 제가 불가능한 약속 속여서 할까”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북극 항로가 열리기 전에 준비를 하려면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 전·후방 산업들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 HMM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물론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라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꼭 3표씩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 두 표,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선거는 후퇴할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 같은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15일에는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돌며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집중유세에 돌입한다. -
‘李 햇빛연금·美, 中 태양광 규제’ 겹호재…태양광株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5.15 05:30:00태양광 업종 주가가 급등했다. 미국의 중국 태양광 업체 규제 정책에 따른 반사 이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햇빛 연금’ 도입 소식이 들려오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150원(29.94%) 오른 4만 4050원에 14일 마감했다. 파루(043200)(29.88%), SK이터닉스(475150)(13.78%), 한화솔루션(009830)(10.83%), OCI홀딩스(010060)(6.90%), 한솔테크닉스(004710)(5.72%), OCI(456040)(3.21%) 등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태양광 업종 주가 상승은 최근 미·중 관세 갈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협상에 나섰지만 이와 별개로 미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이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소식도 태양광 업종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발전 산업의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순으로 구성된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미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데 반덤핑관세의 경우 최대 271.28%, 상계관세는 최대 3403.96% 부과된다. 중국 내에서 태양광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점도 국내 업계엔 호재다. 한승재 DB증권 연구원은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제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지으며 반사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3조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 카스터빌에 모듈과 셀, 잉곳, 웨이퍼 등을 통합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 중이다. OCI홀딩스도 미국에 태양광 셀 공장을 지어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태양광 발전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점도 관련주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가운데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
"반짝 벌어보자" 너도나도 몰렸는데…정치테마주, 넷 중 셋은 30% 넘게 '폭락'
증권 증권일반 2025.05.15 00:35:00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테마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테마주 4개 중 3개꼴로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는 대부분이 시장 대비 고평가된 중소형주로, 주가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높아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정치테마주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정치테마주 60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이달 9일 기준 고점 대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전체의 72%에 달했다. 게다가 정치테마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시장 전체 평균인 67%보다 월등히 높은 87%에 달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 우려도 더 크다. 실제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분석 결과 42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장감시·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 시장경보 종목 지정, 조회공시 요구 등을 통해 과도한 주가 상승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풍문 생성과 유포, 이상 주문 등 시장교란 행위도 엄정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급등락을 예측하여 매매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인투자자의 매매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 매매보다는 회사의 본질 가치 및 현재 주가의 적정 여부를 살펴본 후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설] 대법 겨냥 청문회·특검·입법 폭주…‘李 판결 보복’ 비판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5.05.15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대법원이 최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사법부의 특정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와 특검 수사 카드로 압박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또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움켜쥐기 위해 입법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회부했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현행 3심제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증원 방침에 대해 ‘베네수엘라 모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이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 이후 그와 관련된 5개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법원이 민주당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정인의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법 앞의 만인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다. 압도적인 다수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를 흔든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사설] 제조업·청년 취업 최악, 反기업 족쇄 제거해야 해법 찾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15 00:01:00제조업 일자리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 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되레 12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 머물렀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4월(43.5%)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고용 시장 악화는 성장률 하락과 연결돼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올 2월 1.6%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0%대 성장률을 제시한 사례다. 일자리 창출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조건이지만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성장률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나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신입 사원 채용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민간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미래적금, 구직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에 치중하고 있다. 고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기업들을 옭아매는 규제를 확대하는 공약들을 쏟아내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적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한편 주4.5일제 도입 등 인기 영합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가로막는 반시장적 규제들을 철폐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과 근로시간제·임금체계 등을 수술해야 한다. 그래야 신산업을 키우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사설]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15 00:01:006·3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내리는 감세,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은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향후 5년간 30조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농촌기본소득을 1인당 연 180만 원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김 후보의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공약은 연간 최소 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인하를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30조 원 전후의 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은 아쉽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현금 지원 및 감세 공약과 관련해 재원 마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정부 재정 지출 구조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 2년간 87조 2000억 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나랏빚을 엄청나게 늘리지 않는 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간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7.8%에서 2072년에 173%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후보들은 ‘현금을 나눠주겠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겠다’ 등의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면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
67%가 "싫어요"…대선 후보 비호감 1위 이준석, 2위는 누구?
정치 선거 2025.05.14 23:51:0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비호감도가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이달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주요 대선 주자 호감도’를 물은 결과, 이준석 후보자의 호감도는 28%, 비호감도는 67%로 3명의 주요 주자 가운데 비호감도는 가장 높았으며 호감도는 가장 낮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각각 48%, 49%로 나타났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호감도 35%, 비호감도 62%였다. 호감도란 조사 대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긍정 또는 부정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향후 지지층 확장의 가능성, 즉 정치적 확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뉴스1은 설명했다. 호감도는 특정 대상을 실제로 선택(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지지도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20대에서도 비호감도의 비율이 호감도를 넘었다. 20대에서 이준석 후보의 호감도는 39%, 비호감도는 51%였다. 보수층에서의 이준석 후보 호감도는 33%, 비호감도는 65%였다. 중도층에서는 각각 29%, 67%로 집계됐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물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이재명 후보를 지목했다. 김문수 후보는 31%, 이준석 후보는 8%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1%로 나타났다. 대선 당선 예상 후보 조사에선 응답자의 69%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자 19%, 이준석 후보가 2%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계엄에 후보 교체 파동까지"…국힘에 등 돌려 이재명·이준석 향한 사람들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23:06:38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인연이 있는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잇달아 등을 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원에 나서 주목 받는다. 이들은 ‘변심’의 주요 이유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을 지목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지원에 나선 대표적인 보수 진영 인사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前) 법제처장이다.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0년 법제처장을 역임했고, 2020년에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전 처장은 14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 선대위 합류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엄청난 국격 추락을 부른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걸 보고 환멸을 느꼈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해 ‘배신자’라는 말까지 듣고 여기로 왔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도 민주당 선대위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과 탄핵 찬반 집회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심리적 내전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며 “진영논리와 이념 대립, 분열과 증오, 저주의 정치를 넘어 이제는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실용정치와 국민통합을 통해 이 과제를 풀어낼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주류 경제학적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후보 선대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 논란 속에 선대위 참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후 윤 전 대통령 및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최근 논란이 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국민의힘과는 선을 그었다. 이 전 교수는 "제가 김문수 후보에 힘을 보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저는 이런 반지성 지도자를 수용할 수도 없고 경선 과정이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기에 그의 정통성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의 노동운동적인 경제관도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이준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0년 국민의힘의 시초에 해당하는 민주자유당을 만든 당시 집권 여당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에 통일민주당 총재로서 참여했고, 이후 민주자유당에 이은 신한국당의 총재를 거쳐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는 시대교체뿐 아니라 세대교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YS의 40대 기수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적었다. 이어 "어차피 오합지졸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므로 이와는 차별화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을 반드시 건설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앞서 10일에는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 및 윤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익사 직전의 이재명을 살리더니 이젠 국힘을 초토화시켜 이재명을 제왕으로 등극시키려 한다”며 “국힘(국민의힘) 당장 해체하고 정통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새로운 개혁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순신 벨트' 돈 이재명…"한산도에서 또 한 번의 대첩 이루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22:11:49동남권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5년 한산도에서 국민과 함께 또 한 번의 대첩을 이루겠다”고 대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이 모함을 받았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 물러섬 없이 스스로를 헌신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부산·창원·통영·거제 등 ‘이순신 호국벨트’를 찾아 시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부산과 창원, 통영과 거제에서 만난 국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산업 전환의 도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거두는 나라, 공정한 규칙 속에 누구나 반칙하지 않는 사회,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마음을 열어 환영해주시고 호응해주신 그 함성을 잊지 않겠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5일 민주당 텃밭인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등 호남권 ‘이순신 벨트’를 돌며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이번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尹 지지했던 JK김동욱, 이번엔 김문수 지지
서경스타 TV·방송 2025.05.14 22:10:15가수 JK 김동욱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14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ack in 1990‘s 이 몸은 캐나다 최초 수제 피순대를 만들어 팔던 식당의 아들이었고 차이나타운에서 선지를 사서 지하철로 운반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소신발언 할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김문순대(김문수인데)”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다들 드라마 환장하잖아. 역전 드라마 짜릿하겠는데”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여론 조사 지지율이 낮은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JK김동욱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 또 지난 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통령 탄핵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걸로 안다”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빨리 망할 것”이라는 분노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은?…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5.14 20:58:48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지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법원이 계속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답변이 나온 것이다. 당선 전 기소돼 진행하고 있는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뒤에는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법조계 다수 의견이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
잇단 자영업자 공약에…은행들 좌불안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14 19:11:15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은행권에서는 상생 금융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별도의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계에서는 주요 금융지주나 시중은행에 상생 금융을 압박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올 1월 6개 시중은행장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달 5대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의 압박으로 각 금융사가 조 원 단위의 상생 금융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최근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좋아 정치권의 상생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는 총 18조 874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분기에도 총 5조 6429억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여 사상 처음 연간 2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 유세장에 뜬 파란 풍선·손거울…의문의 물건들 정체 알고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8:42: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장에 풍선과 손거울, 쌍안경 등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3일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TK)에서 표심 잡기에 나선 당시 경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른바 3중 경호막을 펼쳤다. 경찰은 유세장 부근 건물에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고 근접 경호원들은 쌍안경으로 '테러범'이 있는지 살폈다. 민주당은 자체 경호 인력으로 이 후보 주변을 에워쌌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켜달라"는 당의 요청에 호응해 파란 풍선과 손거울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지지자들이 저격수의 조준점을 흐리자며 풍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유세 현장에서 거울을 주변 건물 방향으로 비추는 지지자의 모습도 확인됐다. 손거울로 빛을 반사해 주변 건물에 있을지 모르는 암살범의 조준을 방해하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이 후보에 대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현장에서 대인 접촉을 줄였으며,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선 선거운동 점퍼 속에 방탄복을 착용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후보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후보가 방검복에서 방탄복으로 바꿨고, 방탄과 방검이 다 되는 옷도 준비해서 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측에 이 후보 경호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테러 위협 제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경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후보 유세 연단에 밀접한 자리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이 후보는 악수나 포옹 등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인뱅도 큰 효과 없는데…중금리·소상공인 전문은행 실효성 논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14 18:22:08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취약 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가 설립 취지였던 인터넷은행들도 결국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매달리면서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취약 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특화 은행 설립이 실질적인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당초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취지로 설립된 인터넷은행들도 기존 은행과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가 올 3월 신규로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신용점수 평균은 899.7점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841.3점이었던 3사의 평균 신용점수는 올 1월 927.7점으로 급등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월 신용점수 평균 924.3점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후 2월 903.3점, 3월 899.7점으로 하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은 일반적으로 고신용자로 분류된다.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보다는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1년 말 33조 4828억 원에서 지난해 말 69조 5385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지난해 총 3조 7392억 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지만 서민 대출보다는 주담대를 통한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대금리 차 역시 시중은행을 웃돈다. 올 3월 기준 3사의 평균 예대금리 차는 2.04%포인트로 4대 시중은행의 1.51%포인트보다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주담대를 확대하면서 설립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새로운 은행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통일부, '尹 탄핵 집회 공연' 이유로 가수 하림 섭외 취소…하림 "동료들 걱정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8:14:28통일부가 가수 하림(본명 최현우)씨를 청소년 관련 행사에 섭외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림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며칠 앞으로 다가 온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는 지난해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남북 청소년 관련 행사라 낮은 개런티(출연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하고 이미 포스터까지 나온 일에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같은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에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공연한 동료들 역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걱정되어 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후 하림씨는 14일 SNS에 재차 글을 올려 “한때 실재했다고 알려진 블랙리스트가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다”며 “이번 일도 결국은 어느 한 중간관리자의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일이 아닐까 싶다. 저는 이것을 조직적인 탄압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두려움의 구조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일도 처음엔 기록으로만 남기려 했다. 하지만 함께 노래했던 동료와 후배들도 저와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싸움이 되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그러나 침묵하지 않기 위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음악이 전부인 친구들 누구도 낙엽처럼 정치적 이슈에 쓸려 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동을 기록한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음악이 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전했다. 하림씨는 이 국가기관과 행사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 28일 개최 예정인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이에 대해 “실무진이 기획사와 행사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출연자(하림씨)가 지난해 말 대통령 퇴진 집회의 주요 공연자라는 걸 알게 됐다”며 “행사 예정 시기가 대선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섭외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부처 차원에서 배제 방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림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 무대에서 공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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