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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심 끝 대선 불출마”… '빅텐트’ 참여도 선 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45:59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는 ‘빅텐트’ 참여에도 선을 그었다. 이 상임고문은 10일 당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미쳐 돌아가는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고 정치권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한다"며 "범죄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 재판은 연기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 판결이 임기 내내 정지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또한 "정권교체는 옳지만,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이는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며 "민주당은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괴물 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도 저격했다. 다만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는 등 내홍에 빠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홍준표 “약탈교체로 파이널 자폭…보수는 이준석만 남는구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0:39:4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에 “보수 정당은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완전 등을 돌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x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x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라며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했다. ‘계엄으로 자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도 직접 댓글을 달며 즉각 화답했다. 이 후보는 “젊은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만들어내는 길이 이제 저희가 실현해야 할 소명인 것 같다”며 “미국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관위를 동시에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연속으로 이긴 당 대표를 생짜로 모욕줘서 쫓아낸 것을 반성할 것은 기대도 안했지만 사과할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했다”며 “그런데 대선 후보를 놓고 동종전과를 또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방산 R&D 세액 감면…차세대전투기 개발 등 자주 국방 실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12: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항공방위우주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 교두보 확보를 위해 경남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영남 표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방위·우주산업관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다. 그는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으로서 항공·방위·우주산업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형 전투기(KF-21)가 하늘을 지키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다”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민간과 방위산업이 키운 ‘하늘길’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다”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K-공항 모델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항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다”며 “공항의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도 공언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에 그쳤던 K-UAM의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방 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며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보라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며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우주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하늘길을 연 결단을 이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
"면죄부냐, 헌정질서 수호냐"…'방탄 입법'이 뭐길래[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00:00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면 ‘방탄 입법’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방탄’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막는 보호 장비를 뜻하고,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두 단어를 합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동료 정치인의 수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을 지칭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만큼, 주로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방탄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여당과 강행하려는 야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방탄 입법’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유독 자주 등장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허위사실 공표선 ‘행위’ 삭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방탄 입법을 강행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의자 이재명 방탄 입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180석이 넘는 진보진영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지만, ‘대대대행’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강행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에 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행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여야 공방 배경에는 6·3 대선 그렇다면 왜 여당은 이 법안들을 저지하려 하고, 야당은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면서도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진영 후보들이 힘을 합쳐도 이 후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의 독주를 막을 변수는 단 하나,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후보는 총 8건의 사건 중 5건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설령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사법 이슈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악재를 해소하는 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은 이 후보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핵심 조항입니다. 이 요건이 삭제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셀프 사면법”이라고 반발하는 배경입니다. 판·검사 처벌하는 ‘법 왜곡죄’…"겁박 의도" ‘방탄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당법 위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까지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발로 지난 2월 철회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발의돼 ‘맞춤형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입법 취지를 두고 민주당은 “헌정질서 수호”라고 답합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선거 개입’이자 ‘내란 행위’라 규정하며 제도적 방파제를 구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끼리 지켜줘야”…여야, ‘방탄 입법’ 추진 합심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야가 함께 ‘방탄 입법’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청목회 로비 면제법’입니다.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를 수사하자, 여야 정치인들이 법인·단체의 후원금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을 의기투합해 추진했습니다.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방탄 특례법’이라는 거센 여론의 역풍에 결국 좌초됐습니다. 같은 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리자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공동 발의자들도 ‘그릇된 의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한 채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처럼 방탄 입법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법을 도구화할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치가 국민과 민생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
“북한도 이렇게는 안해”…국민의힘 경선주자들도 후보 교체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56:21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입을 모아 당 행보 비판에 나섰다. 김 후보를 지원했거나 주류가 아닌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시켰다”며 “직전에 기습 공고해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억지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면 국민으로부터 표를 얼마나 받을 것 같나"며 “친윤들은 자기 기득권 연명을 바랄 뿐 승리에는 애당초 관심 없었던 것이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추종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선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잠든 한밤중에 기습 쿠데타처럼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취소시키고, 사실상 새 후보를 추대하는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며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한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김 후보 선출 취소를 ‘대국민 사기극’, ‘쿠데타’에 비유하며 “단 한 번의 TV 토론이나 후보 검증 절차 없이 특정 후보를 비대위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이는 심각한 당의 분열과 당의 존립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 역시 “김문수 아니라 누가 선출됐어도 우격다짐으로 갈 작정이었나"라며 "당을 존중하고자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이 야밤의 법석은 당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도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박정훈 의원은 “우리 당의 도덕성과 상식의 눈높이가 얼마나 국민의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가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취급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김문수 "후보 자격 불법 박탈…야밤의 정치 쿠데타"
정치 선거 2025.05.10 09:51:15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아래는 김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출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당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축출하려 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서 현장 접수를 강행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탑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
국민의힘 초유의 후보 교체에 민주당 비판… “대선 포기하고 자진 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47:22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서면브피핑에서 "막장에 막장을 잇는 사기 경선 극이 결국 대선 후보를 내란 대행에게 상납하는 결말로 끝이 났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자진 해산하라”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에 이어 또다시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지령, 국민의힘 연출로 대선 쿠데타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애초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이었지만 이제 공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폭력으로 대선 후보를 강탈해 윤석열의 대리인에게 상납한 국민의힘은 정당 간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데 이어 정당 민주주의마저 박살 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치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고 한 전 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시켰다. -
국힘, 한밤의 후보 교체 파문…"쿠데타" "자폭"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09:34:11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6·3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는 수순을 밟은 것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후보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밤 중 속전속결로 진행된 후보 교체 절차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후퇴’란 내부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새벽 이뤄진 일련의 대선 후보 교체 수순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며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규탄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 쿠데타 막장극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 모두가 승복하고 힘을 합쳐 이재명과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만 남았다”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한 놈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놈이 후보 강제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한다”며 “미쳐도 곱게 미쳐라. (보수 진영엔)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입당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전날 김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에 착수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곧바로 후보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데 대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안철수, 국힘 후보 교체에 "정치 공작극…쿠데타 멈춰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09:14:35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지도부 주도의 대선 후보 교체 수순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규탄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 쿠데타 막장극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 모두가 승복하고 힘을 합쳐 이재명과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입당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전날 김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에 착수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곧바로 후보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데 대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오늘 오전 9시 40분 긴급 기자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08:0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캠프 측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새벽에 입당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9일 자정을 넘기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했다. 한 후보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 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후보 등록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한 후보 측과의 협상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이고, 내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후보 지위 박탈은) 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라고 반발했다. 후보 재선출과 관련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의대생 8300명 유급·46명 제적…'트리플링' 현실화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09:00:00의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면서 8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됐다. 학사 유연화 불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 강경책과 유화책에도 의대생 단체를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의 압박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제 기대감 등이 미복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깨지 못한 이유로 분석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며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이 8305명이라고 밝혔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게 될 인원(3027명),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1389명)까지 더하면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이다. 수업 복귀율이 34.4%에 불과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하면서 동결 결정이 의대생의 수업 참여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결 발표 당시(25.9%)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8.5%포인트에 그쳤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전원 복귀 시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내놓은 카드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강경파 의대생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은 것이다. 실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결 이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7일 자퇴 결의를 한 데 이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전에도 나섰다. 의대협은 9일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협을 필두로 강경파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 독려가 복귀율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동결 발표 이후 미복귀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도 “수업에 복귀는 하고 싶지만 투쟁하고 있는 선배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사 유연화를 통해 의대생 다수가 유급·제적 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한 번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수업 복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 일관성, 학칙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면 유급·제적 처분은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 확정으로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함에 따라 의대 교육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李 몇 년 전 발언이 尹 계엄보다 악랄한가"…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직격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08:44:0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노 판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선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사들의 이런 글은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
오늘 전농 트랙터 상경시위…경찰 "서울 진입 불가"에 3차 대치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08:00:00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전봉준투쟁단'이 10일 세 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다. 경찰이 전날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며 양측 간 대치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와 관악구 남태령 일대를 중심으로 도심 교통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이번에 내린 제한통고에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으며 ‘교통불편 우려’라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는 이달 7일부터 광주·전남·전북·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올랐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수원시청에서 출발해 오후 2시까지 광화문에 도착한 뒤, 3시부터 시작되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9일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트랙터 대신 1t(톤) 트럭 20대의 서울 도로 진입은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월 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과 같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트랙터는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트랙터 시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및 대선 국면에 접어든 뒤 세 번째다. 앞서 전봉준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시민들과 함께 28시간 동안 밤샘 대치를 진행했고 경찰이 물러서며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이어 올해 3월 25∼26일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재차 트랙터 행진을 시도하다가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전농의 이번 행진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어 ‘내란세력과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과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촉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 등은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 제정 등 '농업대개혁·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12대 요구안'을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
김소영, 임기 막바지에도 동분서주…'자본시장 선진화' 홍보 집중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10 07:05:00금융위원회 출범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음주 퇴임을 앞두고 그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오는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정부가 2022년 말부터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인수합병(M＆A) 공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음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다수의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언론이 다수 참석해 사실상 통합 기자간담회적 성격을 가졌던 지난달 21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80분 가까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배경, 내용, 성과를 설명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는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 한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연 주최로 열렸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기조발제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그는 기조발제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대내외 위기에도 시장의 회복력이 강화됐고, 국민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와 기업의 주주환원도 확대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긴 호흡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임기 말 활발해진 김 부위원장의 활발한 외부 활동을 두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속추진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수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에 자칫 윤석열 정부의 산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장되는 일을 막으려 김 부위원장이 나섰다는 의미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자본시장 정책이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임기 말인데 김 부위원장의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에 앞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6일 마무리된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운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 -
[단독]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5월 대선 등 내부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TR-85M1) 교체 사업에 대해 국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내년에나 계약 관련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종건 방위사업청과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최근 루마니아 현지를 방문해 조속한 계약 협상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전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마니아군은 노후 전차(TR-85M1) 3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으로, 지난 2023년 미국과 54대의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은 250여 대의 물량에 대해 현대로템이 수주를 노리고 있고, 1차 계약으로 100대 규모(4조 5000억 원)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2024년 5월에는 K2전차 실사격 시험을 진행해 성능 검증을 마친 상태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루마니아 육군은K2 전차 및 레드백 장갑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은 5월 중순쯤 그러나 루마니아의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등장했다.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권 혼란 가중으로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선거 이후에나 계약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노후 전차 교체 사업에 대한 루마니아 국회가 관련 사업 예산 승인도 하지 않아 올해 수출 계약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데다, 지근거리에 미승인 친러 국가로서 러시아군이 주둔한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루마니아는 2024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차 36대 등을 공급하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현대로템은 약 9조 원 규모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을 당초 예상했던 4월을 넘겨 이르면 5월 중순 전후로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방사청 실무진과 현대로템 경영진이 조만간 폴란드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에 체결된 1차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180대로, 금액으로는 60억 달러(약 8조 70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수출 계약은 폴란드형 K2 전차 ‘K2PL’ 대수를 줄이고 현대로템이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 전차 ‘K2GF’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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