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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공들이는 이준석 "부산, 거래세 낮춰 금융허브로"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7:33:5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을 찾아 전날 대구에 이어 연일 보수 표심 잡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부산을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첫 일정으로 동래향교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우선 이 후보는 부산을 금융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사의 증권거래세를 특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기관을 하나 떼어서 옮기는 식의 지방 발전은 성공하는 데 제한적”이라며 “돈은 규제가 적고, 세금이 적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산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을 다국적 기업이 모여드는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은 물류와 결합됐을 때 효과가 발휘된다”며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항구가 발달한 부산이 으뜸가는 입지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의 홈구장이 바다 근처에 있다”며 “부산에 연고를 둔 롯데 자이언츠도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근처 명품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거대 양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자진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며 “국민에게 상처 준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움직임은 젊은 세대가 ‘극혐’하는 ‘찍어누르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출산가산점’ 도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여성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여성 인식이 없고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다”며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거나 못한 여성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학식 먹자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범어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
"가상자산 현물 ETF, 비트코인 등 한정…직접투자보다 안정적" [비트코인서울 2025]
증권 증권일반 2025.05.14 17:33:12“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되면 투자 전략의 다변화를 통해 분산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 한국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전향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비트코인서울 2025’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비트코인 ETF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2009년 1월 나온 비트코인은 20년 가까이 버티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투자자산이 됐다는 점에서 17세기 유명한 시장 붕괴 사건인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상품 도입 시 가상자산의 종류를 제한해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낮춰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고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위주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달 기준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64.4%로 가장 높다. 캐나다가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승인한 가상자산 현물 ETF도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었다. 서 회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적합하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 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초자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캐나다와 호주(2022년 5월)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미국과 홍콩이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을 활짝 열었다. 이달 기준 미국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규모(AUM)는 1174억 달러(약 166조 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불투명했던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논의가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상품의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금융 당국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모두가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이 도입되려면 당국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거나,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당국은 현재 국내외 통화처럼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만 기초자산으로 보고 있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20~30대 젊은 연령층 위주로 이뤄졌던 가상자산 투자가 다양한 연령층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가상자산 직접투자에 비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50~60대 투자자도 투자자산의 1~2%를 가상자산 현물 ETF로 담아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각각 절반씩 담은 ETF나 월 배당 커버드콜 등 다양한 방식의 상품이 출시돼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직접투자가 어려운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늘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업계의 비즈니스도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는 게 서 회장의 구상이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의 약 33%(4월 기준)가 기관투자가의 자금이다. 서 회장은 “ETF 도입으로 상품 운용, 유동성공급자(LP), 가상자산 수탁 등으로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경쟁적으로 상품이 출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품 수수료도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 보니 차선책으로 미국 비트코인·이더리움 선물 ETF에 투자하고 있다.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인 ‘2X ETHER’의 국내 투자 비중은 43%(3월 기준)에 이른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융투자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전 세계적 흐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
밝은 표정의 김문수
정치 선거 2025.05.14 17:20:5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밀양시 밀양관아 앞에서 유세를 마치고 차량에 올라 타 있다. -
이재명과 김문수
정치 선거 2025.05.14 17:19:3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밀양시 밀양관아 앞에서 유세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김문수 유세장의 이재명 현수막
정치 선거 2025.05.14 17:19:0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밀양시 밀양관아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정치 테마주 72%가 30% 폭락…“추종매매 자제해야”
증권 정책 2025.05.14 16:54:24대선 정국에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 테마주 10개 중 7개는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정치 테마주 과열 현상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정치 테마주 60개 종목 중 72%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두드러졌다. 정치 테마주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86.9%로 시장 전체 개인투자자 비중(66.6%)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의 매매차익을 분석한 결과 9일까지 42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선거일 전후 주가가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현재의 과열 양상은 일시적 비정상 상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마가 소멸될 경우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등 추종매매시 투자자 손실이 매우 우려된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거래소와 함께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 조사1국과 거래소 시장감시 부문 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증권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작전 세력의 매매 유인성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허수성 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예방 조치 요구, 시장 경보 종목 지정, 조회 공시 요구 등을 통해 과도한 주가 상승을 방지할 예정이다. 의심 계좌는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실시한다. -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소위 회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6:39:2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대법 판결에 관여하도록 하는 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며 "독일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단일 국가에서 이런 제도는 도입 된 게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당시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늘렸다.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에서 45,000건을 판결했는데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이걸 보고 대법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후진국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 사법, 경제가 베네수엘라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옥죄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법원의 위상을 결국엔 헌재의 하위 기구로 만드는 그런 법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가 되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과 돈이 든다"며 "이러한 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재판 과정에서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 의견을 냈다. -
이준석, 이재명 'HMM 부산行' 공약에 "어설픈 괴짜경제학"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6:02:57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어설픈 괴짜 경제학으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걸 좌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범어사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HMM이 공적 지분이 많아 사실상 국가 소유라 해도 (지리적) 입지는 회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기업 마음대로 가격 결정권 등을 휘두르고 제약을 가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다”며 “이 후보의 매표에 사용되는 것보다 회사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의 운명에 대해 국가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증권사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최저임금제의 지방특례적용 및 차등 적용은 전례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며 “부산에 금융 기업들이 자리하려면 단순히 들어서 옮기는 형태의 공기업 이전으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포퓰리즘이다. (정책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시아 본부(헤드쿼터)를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등 혜택 제공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일시 면제가 가장 큰 유인책일 될 것”이라며 “어느 기업이나 자유를 원한다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한 것에 대해서도 “빅텐트 논의가 자유통일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부정선거 세력과 연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저격한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마당에 (국민의힘에) 30년간 있었던 분의 행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인성 운운하지 말고 스스로 충분한 예의를 갖추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
[현장+]이재명 "많이 이길 거란 소리 하지말라…절박한 선거"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5:58: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많이 이길 거라는 소리 말라 절박한 선거”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이 후보는 “목표는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일각에서 12·3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라를 특성상 이 후보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오히려 ‘박빙선거’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3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꼭 3표씩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 두표,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선거는 후퇴할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 같은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대로 내란세력의 내란후보에게 져선 안된다”며 “반드시 한표라도 이겨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외쳤다. 이 후보는 “문화강국,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가 어쩌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나라가 됐냐”며 “지난 3년 동안 나아지긴 커녕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나빠지지 않았냐”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12월 3일 한 밤중에 갑자기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이라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데 대해 책임을 묻고, 대리인 일꾼의 배신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 3의 내란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국가기관에 숨어서 민주질서, 헌정질서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는 “군인을 시켜서 통치를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 하고 난 다음부터 동네 가게 장사가 안된다”고 말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권력을 갖고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해 영원히 영화 누리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했다”며 “나라를 전 세계에 망신을 시키고, 국격을 떨어트린데다 국가 신인도도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을 되찾게 할 사람을 묻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쳤다. 그러자 이 후보는 “말씀은 고마운데 틀렸다”며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도구로 쓰는 바로 여러분 국민들 아니겠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또는 김문수 또는 누군가를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여러분의 현실, 미래 노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그 자체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어떤 일꾼 머슴을 쓸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잘 준비되고 특히 주인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도구 일꾼을 꼭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청래, 이재명 따라 '방탄복' 입은 곽규택에 "귀엽네, 같은 급 아니니 벗어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5:41:01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복'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나오면서다. 곽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며 자신이 입은 방탄복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닌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마치 유세현장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며 “그런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피해자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사위에는 저하고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다”며 “그것도 미국 대사관저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며 비꼬았다. 이 같은 곽 의원의 발언은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갔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곽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맞죠?”라고 물었고, 정 의원은 소리 내어 웃으며 “계속하세요”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곽 의원은 “이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복, 그것도 본인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잘하셨다”며 “귀여우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 방탄조끼까지 입고 온 건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급이 아니니까 벗으라”며 “무겁고 별로 안 좋다. 덥고, 하여튼 곽규택 의원님 귀여웠다”고 했다. -
경찰, 대선후보 경호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도입
사회 사회일반 2025.05.14 15:33:03내달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대선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는 등 경호태세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 수천 만 원 상당의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2일 전국 시·도청에 대선 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하는 한편 전담 경호 인력 또한 지난 대선보다 증원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 기간에 투입된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의 정식 명칭은 광전자 탐지기로 저격범들이 사용하는 총기에 부착된 조준경에 있는 광학 렌즈를 탐지해내는 기술을 가진 장비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2㎞ 밖에 있는 저격범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소총 밀반입설을 제기하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달 13일 “전문 킬러가 사용하는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장비 투입과 더불어 경찰은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와 불법행위자 검거를 위해 형사 활동 강화와 집회·시위 대비 기동대 운용을 지시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후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경호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품절 대란' 이재명 운동화…"34만원에 팝니다" 하루 만에 10배 '껑충'
정치 선거 2025.05.14 15:29: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유세 첫날 현장에서 신은 운동화가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사태를 빚자 웃돈이 붙어 판매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 후보가 출정식에서 신은 운동화는 리복에서 지난 2022년 출시한 클래식 레더 ‘GY1522’ 모델이다. 원가는 8만 9000원이지만, 무신사 스토어나 29cm 등에선 3만원대에 판매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4일 현재 G마켓과 옥션에서 이 제품을 판매 중인 한 셀러에게서는 33만 9300원에 모든 사이즈를 구매할 수 있다. 이 후보가 신기 전 가격이 3만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격이 10배 가까이 뛴 셈이다. 해당 판매자는 제품명에 ‘이재명 대선 운동화’라고 적어놓았다. 앞서 12일 이 후보가 신은 운동화는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과 국민의힘의 상징인 빨간색이 배합됐다는 점에서 특히 눈에 띄었다. 이는 여야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 후보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 때 이 후보는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룬 운동화를 신고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첫 번째 사명인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추진 '대법관 증원' 두고 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야기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5:07:46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법사위 회의 중 두 안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 외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유익한 사법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국민이 입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는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판소원 도입시 사실상 4심제가 되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과 돈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재판 과정에서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 겁박하려 한 데 이어 대법관 숫자를 늘려 입맛대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대법관 대폭 증원 시) 대법관이나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고 제도의 헌법적 합치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 처장의 지적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돼 대선 관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저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다만 헌법과 법률, 양심과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
“대선 영향 우려” 김건희, 검찰 조사 불응…수사팀, 추가 소환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5.14 14:42:21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의 피의자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와 경위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나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소환 통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밝힌 사유를 토대로 조사 방식과 일정을 다시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가 추가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하거나 소환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상민 전 검사,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등의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
유세장 주변 수색하는 폭발물 탐지견
정치 선거 2025.05.14 14:26:5114일 경남 밀양시 밀양관아 앞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에 앞서 경찰특공대 대원이 폭발물 탐지견으로 수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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