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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현수막 찢고, 유세 차량 훼손하고"…경찰, 수사 나섰다
정치 선거 2025.05.14 18:12: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나 유세차량 등이 훼손되는 일이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부산 서구 한 지하철역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 뜯는 방식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거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홧김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척에서는 이 후보 유세 차량 타이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삼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삼척 성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의 타이어를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된 차량은 예비 타이어로 교체한 뒤 수리점으로 견인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당 활동 여부,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의 혐의가 모두 입증되는 대로 재물손괴 혐의를 더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오후엔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해경찰서에 해당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권자에겐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노인 인구관리 가장 시급…'75세로 상향' 미룰수 없어"
부동산 분양 2025.05.14 18:10:23기업인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으로 노인 인구 관리를 꼽았다. 수명 증가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생산 인구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복지 예산 등 국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6·3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 노인 연령 상향과 노인 인구 활용, 간병 인력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 회의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생산 활동 인구가 필수적인데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현재의 인구구조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없이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에서 노인 인구가 2000만 명이 된다”며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생각하면 생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 생산 인구를 늘리고 노인 인구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 회장이 제안한 노인 연령 상향 건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 단계다. 2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10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이 회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40년 전에 마련된 노인 연령을 아직도 상향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국가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70세로 조정하고 나면 다시 75세로 올리기 쉽지 않기에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인 기초연금이 매달 34만 원인데 노인 인력을 생산에 활용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75세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연금 재원도 아끼고 생산도 늘릴 수 있다”며 “노인들은 기존 직원들과 다르게 전문가나 위원회 조직으로 꾸려 자문을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노인 복지를 위한 간병 서비스 인력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노인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이 간병 등 노인 복지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면 도움이 된다”며 “일본은 세계 여러 국가와 협약을 맺어 해외 인력을 유입시키고 자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인력을 활용하면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노인 관리 인력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한 마중물 작업으로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에 학교 600곳을 설립하고 교육용 칠판 60만 개와 디지털 피아노 7만 대를 기부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는 버스 2100대를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간병·요양 인재를 양성해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적게 지출할 수 있다”며 “현재 요양원에서 간병을 받아도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해외 인력 채용 등에 사용하고 집에서 노인이 돌봄을 받는다면 복지 예산은 줄이고 생산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회장은 노인 인구 관리가 우선이라고 해서 출생 장려 문제가 뒷전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이 회장은 “합계출산율 1.5명이 될 때까지 사내 출생장려금 1억 원 지급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인구구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왕으로 불리는 이 회장은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기부를 한 것에 대해 “무슨 마음을 갖고 한 건 아니다. 기부왕을 할 생각도 없었고 도시 변두리에 대개 임대 아파트 부지가 있어 단지 주변에 학교를 지어주다 보니 기부가 쌓이고 그러다보니 기부액이 늘어났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
자영업 5명 중 1명 정책대출 쓰는데…"저금리 대환 확 늘리겠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14 18:09:10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금융 분야 공약은 크게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 △폐업 등 금융 지원 확대 △중금리 인터넷은행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과 탕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계획도 준비한다. 특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인터넷은행도 검토 중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도 큰 틀에서 비슷하다. 자영업 금융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생애 주기별 패키지 대출 지원과 기업 한도 대출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도 약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년 이상 장기 미상환 채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빚 탕감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추가 대출 지원과 빚 탕감이 시장 원리를 해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선 주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대출 확대만 해도 이미 과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금융을 급격히 늘렸다. 2019년 10조 7300억 원 수준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은 2020년 들어 27조 2900억 원으로 2.5배나 급증했다. 팬데믹에 따른 내수 침체를 방어하려는 취지였지만 후유증도 컸다. 저리의 정책금융이 무차별적으로 공급되면서 한계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수치로 입증된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말에는 2.2%에 불과했지만 올해 2월에는 19.7%로 확대됐다. 대출을 쓴 자영업자 5명 중 1명꼴로 정책자금을 쓰고 있는 셈이다. NICE평가정보는 정책자금 대출을 같이 받았을 때의 잠재부실률이 민간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했을 때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고 설명했다. 잠재부실률은 전체 채무자 중 30일 이상 연체한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시장에서는 ‘정책자금 급증→민간 대출 심사 기능 약화→자영업 구조조정 지연→자영업 부실 심화→정책 지원 요구 확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자금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지원 요구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금리는 4.25~6.03%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1~5.5%포인트가량 낮았다. 이는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선 후보들은 새출발기금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기금의 당기순손실만 5638억 원에 달한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을 일부 탕감하거나 이자를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매입 부담을 져야 하는 캠코의 재무 상태 역시 덩달아 나빠졌다. 캠코의 부채비율은 2021년 172.9%에서 지난해 213.7%로 급증했다. 지난달 말까지 새출발기금에 들어온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은 20조 3173억 원에 달한다. 신청자만 해도 12만 5738명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금리에 정책자금을 급격히 늘리면서 대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들도 빚을 내게 됐고 이에 따라 신용 부실 위험 역시 높아진 상태”라며 “정책금융을 줄이되 정책보증부 금리를 은행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오히려 정책금융 확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주장하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역시 가계부채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출 수요만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 1.7% 금리의 저리대출도 전형적인 ‘복지대출’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자영업 정책금융 확대보다는 민간 위주의 소상공인 여신 심사 강화와 구조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어 무조건 정책자금을 푼다고 능사는 아닌 상황”이라며 "채무 탕감·조정 기준도 세밀하게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통영 유세, 반지지자 제지당하기도
정치 선거 2025.05.14 18:03: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14일 경남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피켓을 높이 들어 이 후보를 에워싼 채 이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시작으로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등 호남지역을 방문해 유권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통영=오승현 기자 2025.05.14 -
대선 직전에 이런 영화가…유권자 관객 제대로 저격한 '야당' [정지은의 리뷰+]
서경스타 영화 2025.05.14 18:00:00"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대선 직전에 극장가에 대차게 등장한 '야당'(감독 황병국)에 국내 관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영화 초입부터 '특정 인물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대문짝만한 문구를 띄우면서도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특정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발언까지도 거침없이 나열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의도치 않게 유권자들만 볼 수 있는 영화인데다 사회 내 문제들을 거침없이 긁어내고 마는 이 작품은 기시감이 드는 소재를 꽤 훌륭히 엮어낸, '잘 끓인 김치찌개'라는 호평을 얻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키는 중이다. ◇정계 '야당' 아니고 마약 범죄 엮는 '야당'입니다 = '야당'은 마약 범죄 판에서 범죄자와 경찰간의 협상을 통해 더 큰 마약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게 그림을 짜주는 브로커 이강수(강하늘)와 그의 '야당 짓'을 통해 큰 실적을 쌓고 출세하려는 검사 구관희(유해진)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구관희와 이강수는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며 언젠가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거대한 꿈을 품는다. 그러는 한편, 서울 한복판에서는 잘나가는 라이징 스타 엄수진(채원빈)이 마약을 한 사실이 경찰에 발각돼 체포 위기에 처하고 담당 형사인 오상재(박해준)는 엄수진 대신 마약 조직 전체를 체포하기 위해 엄수진을 이용한 함정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그 작전은 거대한 흑막에 의해 엎어지고 이후 해당 작전에 투입된 모든 인물들은 나락의 소용돌이에 휘몰려 복수를 위한 각자의 선택을 하게 된다. ◇'국선변호사' 황병국 감독, 본업 모먼트 제대로 나온 '야당' = '야당'의 메가폰을 잡은 이는 '부당거래'(감독 류승완)에서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를 외치며 국선변호인 역으로 등장했던 황병국이다. 여러 작품에 단역 배우로 등장해 배우라고 알고 있는 대중이 많았으나 그는 1990년대부터 연출 경력을 부단히 쌓아온 '본업 감독'이다. '야당'은 오랜 시간 영화계에 몸을 담으며 쌓은 그의 내공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단역을 많이 해본 감독의 시나리오여서일까. 연기로는 정평이 나 있는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듯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도 서사가 있고 강한 임팩트를 선사한다. 영화 초반부부터 극 흐름의 핵심 실마리를 제공하며 등장하는 부잣집 자제 오재철 역의 우지현은 마약 중독자의 모습을 극현실적으로 표현했고 '폭싹 속았수다'의 제니 엄마로도 알려진 장어요리집 사장 김학남 역의 김금순은 관객들을 빵빵 터지게 만드는 유머를 곳곳에 뿌린다. 무술 디렉팅계 GOAT인 허명행 감독이 말아주는 액션신의 쾌감도 찰지다. ◇마약 범죄, 이래도 한국엔 없다고요? = '야당'의 선영향이라고 한다면 단연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이다. 마약으로 인해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이를 주변에 둬본 적이 있다면 '야당'이 단순히 픽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마약을 하는 순간 당사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 친구가,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의 신념이 무너지고 붕괴된다. 황병국 감독은 이번 작품을 준비하며 취재를 통해 100명 넘는 사람을 만났고 그러다 경찰에 체포까지 돼 소변 검사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한 그의 열정 덕분일까. '야당' 속에서는 마약 던지기(특정 장소에 숨기고 구매하는 수법)뿐만 아니라 그 마약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며 이러한 마약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눈을 찌푸릴 정도로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에 관객들의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픽션보다 잔혹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리 놀라운 장면도 아니다. 무더기로 붙잡힌 수십 명의 마약사범들이 전원 에이즈에 걸렸다는 내용의 기사,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한 운전자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람을 쳐 숨지게 한 기사 등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마약 사범들의 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지만 그들을 막을 수단도, 약을 전문적으로 끊고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할 시설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야당'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사회 이후 '마약척결' 해시태그와 함께 영화 리뷰를 인증한 관객들에게는 경찰청 굿즈들을 제공했으며 마약으로 의심되는 음료가 있을 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마약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키트도 증정했다. 그러기에 그저 관객들의 도덕성만을 꼬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넘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짜 선영향'을 만들어낸 '야당'에게 필자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별세
사회 피플 2025.05.14 17:59:56재임 시절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렸던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 지난해 4월께부터 식도암으로 투병하던 무히카 전 대통령은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된 상황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다”며 올 1월 항암 치료를 포기했다. 이후 부인 루시아 토폴란스키 여사와 함께 교외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간간이 방문객을 맞았다. ‘페페’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무히카 전 대통령은 1935년 5월 20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났다. 1960~1970년대 군정 등에 맞서 ‘투파마로스’라고 부르는 좌파 무장·시위 게릴라 단체에서 활동한 그는 15년가량 수감 생활을 한 뒤 사면을 받고 정계에 투신했다. 좌파 성향 정당 국민참여운동(MPP)을 이끌며 국회의원과 축산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무히카 전 대통령은 2009년 대선에서 결선 끝에 당선돼 이듬해부터 5년간 국정을 운영했다. 특히 소득 90%를 빈곤 퇴치 이니셔티브에 기부하거나 1987년형 하늘색 폭스바겐 비틀을 타고 다니는 검소한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다. 관저 대신 허름한 집에서 오랜 기간 출퇴근하기도 했다. 다만 가톨릭 전통을 고수하던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세계 최초로 기호용(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목요일 아침에] 리콴유·세종대왕의 행정 혁신 리더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4 17:47:57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당시 높은 실업률, 인종 갈등, 자원 부족 등 복합 위기에 처했다. 초대 총리로서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는 고민 끝에 영어 공용화, 인종 다양성, 이념 초월 외교 전략을 세웠다.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방식으로 공직 사회에 능력주의와 부패 제로 문화를 뿌리내리며 민첩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기에 주력했다. 인재를 적극 육성하면서 높은 보수와 경쟁적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아시아 허브’ 위상을 구축한 게 이 덕분이다. 물론 야당·언론 탄압 등 권위주의 정치, 리콴유 일가·측근들의 정부·국영 기업 장악 등 부정적 유산도 있지만 싱가포르는 혁신의 롤모델로 손꼽힌다. 우리 역사에도 리콴유 못지않은 행정 혁신의 지도자가 있었다. 한글 창제, 집현전 활성화, 공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과학기술·국방 강화와 문화 융성의 기반을 마련한 세종대왕이다. 일본의 ‘과학사기술사사전(1983년 발간)’ 연표를 보면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 업적이 21개로 명나라(4개), 일본(1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종대왕 시기뿐 아니라 현대 들어 ‘개발 독재’ 시절에도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컸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짜서 주요 자원을 민간에 배분하던 시절이어서 공무원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은 점차 효율성을 잃기 시작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5년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작심 발언해 김영삼 대통령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회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에 1000개의 도장이 필요하고 자동차 사업 진출 허가도 부산 시민들의 탄원이 뒷받침돼서야 받았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기업 입장에서 정경유착 터널을 지났지만 행정과 정치가 발목을 잡아 초일류로 부상하지 못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회장의 발언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기업들은 낙후한 정치 문화와 비효율적 행정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와 세금 등이 늘어나 부국강병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데 행정과 정치가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한 불경기”라며 한숨을 내쉰다. 결국 행정과 정치의 대대적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체계를 만드는 것밖에 답이 없다. 당장 6·3 대선 직후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치 복원과 국정 리더십 회복 못지않게 행정 혁신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뛰는 문화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 혁신이 변죽만 울리다가 끝났다는 점이다. 의식과 행태, 문화 등 소프트웨어보다 조직 개편 등 하드웨어 변화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부처를 떠나 직무군별로 인사해 범부처 융합을 꾀하는 등의 과감한 시도는 엄두를 내지도 못한다. 관료들의 집단 반발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집착하면서 생산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보고에 치중하며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게 공무원 사회의 민낯이다. 공무원들은 일을 벌이면 생기기 마련인 갈등 자체를 회피하면서 부처와 조직 간 칸막이와 규제 사슬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한다.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낮은 보상 체계로 MZ 세대 공무원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소는 누가 키우냐”는 자조적 분위기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 에스토니아처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외려 규제가 더 늘어나는 역설에 처했다. 제조업과 청년의 취업이 최악인 상황에서 앞길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노린 선심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 혁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어떻게 기업의 족쇄를 제거하고 구조 개혁을 추진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할지 근본적인 행정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
외면받는 평창동 주택…거래 건수 줄고 가격도 3년 연속 하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14 17:45:26호텔 수준의 커뮤니티를 갖춘 하이엔드 아파트의 등장 이후 원조 부촌 평창동이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최근 1년 거래량은 17건에 그쳤고 3·3㎡당 거래금액은 서울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재력가들이 인프라나 입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면서 평창동 등 고급 주택의 인기가 강남 한강변 아파트 등에 밀려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최근 1년(2024년 5월~2025년 5월)간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래 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연면적으로 나눈 ㎡당 금액은 770만 원으로, 3.3㎡당 2542만 원에 머물렀다. 평창동의 거래 건수와 금액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22년 5월~2023년 5월까지 거래 건수는 38건, 3.3㎡당 거래금액은 2766만 원이었지만 2023년 5월~2024년 5월에는 19건, 2579만 원으로 떨어졌다. 2025년 1월 기준 3.3㎡당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이 3996만 원인데 평창동은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화된 2020년 전후로 평창동 단독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종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평창동은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8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연면적 360㎡의 평창동 주택은 2017년 23억 원에 거래된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았지만 가격 상승 폭은 5억 5000만 원에 그쳤다. 이를 반포의 대장아파트 격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비교해보면 평창동 주택의 가치 하락은 명확히 드러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2017년 가격은 18억 원이었다. 현재는 54억 7000만 원 수준이다. 7년 전 평창동 주택을 팔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 입성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경매시장에서도 평창동 단독주택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지난해 약 33억 3000만 원 감정가를 받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은 두 차례 유찰된 뒤에야 23억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성북동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현대가(家) 3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 Inc) 사장이 소유한 성북동의 대지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경매 관계자는 “평창동 특성상 개발 가능성이 없고 환금성도 떨어져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고가 단독주택 매수에 나서기 어렵다”고 전했다. -
"박빙 승부될 것" 몸 낮춘 李…해수부·HMM 부산 이전 약속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7:41: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지난 대선 공약이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대안 카드를 내놓으며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부산 해사법원 신설 공약과 연계해 부산을 북극 항로 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PK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열세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며 ‘낙승론’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 유세에서 “북극 항로가 열리기 전에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 전·후방 산업들을 키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다”면서도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MM은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각각 36.02%와 35.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산은 부산 이전이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난항을 겪었던 만큼 “본사 이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HMM 직원들도 동의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HMM 노조 설득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 후보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세 현장에서는 HMM 노조 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약속’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해수부는 부산에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도 “국가기관들은 (정책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되지만, 딱 한 군데 해수부만은 예외”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 받는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공약들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산은도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현실성 높은 공약 중심으로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PK는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 텃밭으로 자리 잡으면서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1위를 내주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년과는 다른 결과에 대한 기대도 감지된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높은 부정 여론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8년 전 조기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주 진영 대표 주자가 이 후보 한 명뿐이라는 점에서다. 보수 진영은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 사이에서 표 분산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후보도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 사죄해야 한다”며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부산에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선 결과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고 몸을 낮췄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산업 정책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풍력 선박시장을 키우고 중소 조선사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데 이어 15일에는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잇는 ‘이순신 벨트’ 유세를 통해 ‘안보’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
李 51% 金 31% 李 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40:176·3 대선 대진표 확정 후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43%)가 찬성(38%) 여론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이달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설문에 51%의 지지율로, 김 후보(31%)와 이준석 후보(8%)를 압도적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인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56%)가 김 후보(22%), 이준석 후보(10%)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에서도 이재명 후보(29%)는 30%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단일화 내홍을 겪은 김 후보(45%)는 50%를 넘지 못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예상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이재명 후보(69%)를 꼽았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응답자의 59%가 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 김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보수층은 34%에 그쳤다. 진영에 상관없이 유권자 상당수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38%로 집계됐다. 특히 김 후보 지지층의 76%는 단일화에 찬성했지만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반대(54%) 여론이 찬성(4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단일화할 경우 선호하는 후보로 응답자의 48%는 김 후보를 택했고, 이 후보는 3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8.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金 "위기 진앙은 이재명"…2032년 달 착륙·과기부총리 부활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9:11사흘째 영남을 훑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보수 텃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또 경남 지역 기반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공약하며 2032년 달 착륙과 2034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 우주경제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위기 극복 총사령관’을 자처하는 데 대해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기 스스로 발사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 추진, 이 후보에 대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거론한 그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독재와 독주”라며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밀양 유세에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검사를 탄핵하면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사흘 동안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 머물고 있는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시키며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이 밀집한 진주 유세에서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항공우주기술과 산업을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발사체도 잘 만들어 달나라부터 화성·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와 사천·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송도 이어갔다. 그는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조선·K방산을 다 만들어낸 분이 박 전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예산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청장이 “약 1조 원 규모의 항공우주 예산을 2조 원으로 늘리면 한국의 우주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요청하자 김 후보는 “2조 원이 아니고 10배 정도 늘려 획기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공짜로 10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인데 항공우주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항공정비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와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정치적 난관에 부딪혔지만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잘 극복해냈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김 후보의 경남 유세와 보조를 맞춰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에 나선다는 ‘우주경제 로드맵’이 눈에 띈다. 또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도 공약했다.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책총괄본부장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선판 '빚탕감 경쟁'…캠코마저 가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14 17:39:08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장기 미상환 채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데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책대출 및 채무 조정 공약과 맞물려 묻지마식 빚 탕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이 복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 공약도 체계적인 심사를 통한 타깃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인수 채권 관리 규정을 개정해 장기 미상환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권에 대해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많게는 10만 명이 보유한 2조 90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상환 여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포기했다. 문제는 정책 변화 시기다. 캠코는 “선거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선 후보들이 저리 대출과 정책자금 확대 등을 앞다퉈 약속하는 상황에서 채무 탕감이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탕감을 공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확대를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저리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미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2월 말 현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33만 명 가운데 20%에 가까운 65만 6000명이 정책대출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인 채무 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캠코의 경우 새출발기금의 부실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상을 최소한으로 좁혀서 지원해야 한다”며 “일괄적인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 "조희대 특검 불가피" 국힘 "이재명식 독재 신호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8:49더불어민주당이 연 ‘조희대 청문회’가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의 불참 속에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선거 이후로 연기됐지만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16명 모두 불출석했다. 빈 증인석 앞에서 민주당은 사법부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보이며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탄핵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며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법 조항 폐지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긴급회의를 열고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와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특검법 상정을 두고는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7년 6월까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권 침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 역시 역풍을 경고하듯, “민주당이 6월 3일 이전에 (조희대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통과시키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선주자들 받아쓰듯 AI 공약…부처 간부회의서도 기사 열공"
경제·금융 정책 2025.05.14 17:36:18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시리즈는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연재되며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과학기술 분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AI 정부 기획 시리즈에 대해 “어린 시절 연재만화를 손꼽아 기다리듯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콘텐츠였다”고 호평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이 나온 곳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 기금 조성 △AI 부총리 신설 △AI 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생태계 구축과 같은 본지의 3대 제안을 대표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공개한 10대 공약의 첫 줄에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나열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AI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하겠다”며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펀드도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한 정당의 당료는 본지에 “AI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로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오기도 했다. 관료들도 반응도 뜨거웠다.통계청은 간부 회의에서 기획 기사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정부에서 중요성이 커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전 직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초기에 1조 원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이던 AI 추경 예산도 점차 확대돼 국회 확정안에는 1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찔끔 예산으로는 자칫 국가 AI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예산 당국도 움직인 셈이다. 광주와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AI 거점을 자처하면서 호응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지방대학의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또한 AI 정부로 변모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본지의 제안 덕에 향후 AI 정부의 비전을 놓고 오랜만에 정책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환영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열린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에서 “모든 AI 영역에서 잘할 수는 없기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AI를 정해 미래를 개척하는 전략을 세우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딜레마 빠진 국힘…자진 탈당 요구 확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4:306·3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 확보가 시급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 차원의 출당·제명 조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그대로 두자니 ‘범보수 빅텐트’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출당’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결별은 되레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경남 사천을 찾은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아꼈다.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는 자중지란을 부추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내 탄핵 찬성파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실정 및 계엄과의 결별이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범보수의 빅텐트를 위해서라도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의 절연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단일화 대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연대의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출당’을 내걸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의 부담을 덜고자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이 희생적으로 선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대선판이 휘청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한 당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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