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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저격한 金 "광교 만들땐 구속·의문사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7:23:2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찾아 도지사 시절 일궈낸 성과를 부각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경기지사 출신 맞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거론하며 “김문수가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고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거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견제구도 날렸다. 김 후보는 또 집값과 직결된 교통망 확충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원, 동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세종, 대전으로 이동하며 릴레이 유세를 했다. 8년간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대표적 도정 성과를 하나하나 읊으며 ‘일 잘하는 준비된 대통령감’을 자처했다. 김 후보는 수원 지동시장 유세에서 “수원은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용인·동탄·평택에도 삼성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120만 평을 제가 만든 것 아시냐”며 “천년을 가진 멋진 도시를 만들고자 다짐하면서 오늘의 광교신도시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뤄진 대장동 개발을 언급하며 “대장동의 10배 이상 큰 도시를 만들었지만 구속되거나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의문사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제가 광교신도시에서 일하다가 돈을 받았다거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라”고 했다. 행정가적 수완을 내세우는 동시에 이 후보가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을 꺼내 들며 자신의 청렴성을 부각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진 동탄역 유세에서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구축 등이 담긴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 체증이 심화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로 집어넣고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연결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신설하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인 GTX도 수도권을 넘어 일부 지방으로 대폭 확충한다.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에서 경기 포천을 잇는 G노선 추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공항)를 포함해 충청·대구경북·부울경·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에도 GTX를 신설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카드 정책을 통합하는 월 6만 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농촌용 우버 도입 등도 공약했다. 중도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원에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세종 메가시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에서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기간도 앞당기겠다”며 “서울에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7곳과 행정위원회 4곳도 여기로 다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천안·대전·청주 등을 관통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특례 조항 확대 등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해 당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재옥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 전원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것을 요청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
'증시 부양' 한목소리 냈지만…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는 온도차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증권 증권일반 2025.05.16 17:22:47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자본시장 분야 공약은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오랜 시간 뜨거운 감자였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0대 공약에는 담지 않았지만 유세 때마다 직접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의 15.4％ 세율을 적용하며 2000만 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세율 49.5％)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도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배당소득을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전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주주가 늘어나야 대주주의 주주 환원 의지가 강해지고, 개인투자자에게 자산 형성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2015년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３년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９%, 2000만 원 이상이면 25%로 세율을 일부 인하했지만 큰 효과 없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30%, 독일은 25%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미국은 적격 배당(61일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 분리과세(0·15·20%)를 도입했으며 일본도 단일세율(20.315%) 분리과세를 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 업계의 한 임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줘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각론은 분리과세하되 차등 적용해 지금보다는 감세 효과가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배당 성향이 높은(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차등화된 세율을 도입한다.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대신 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 이하(15.4%) △연 2000만 원 이상~3억 원 이하(22%·지방세 포함) △연 3억 원 초과(27.5%) 등으로 나눠 세율 부담을 달리했다. 또 이 후보는 주주 환원 강화와 외국인투자가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공약집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 후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반형 ISA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ISA 확대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는데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약 604만 명, 가입 금액은 36조 원을 돌파했다. 이 외에도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
경남에서도 이재명 선거 캠프 사칭 사기 사건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5.05.16 17:11:46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대선 운동 기간을 틈타 대선 후보나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해지역 한 모텔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당시 이 남성은 ‘당대표 든든캠프 홍보실장 강진욱’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30명이 숙박할 방을 예약한 뒤 업주에게 도시락 30인분 선결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다행히 해당 모텔 업주가 타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관련 사기를 뉴스로 인지해, 민주당 경남도당에 전화로 확인하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남선대위가 모텔 업주가 받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최근 대전·강원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사건에 사용된 명함과 디자인·이름이 같았고, 전화번호만 달랐다. 경남 내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김해 모텔 2곳과 진주 모텔 1곳, 사천 식당 1곳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 사칭 사기 시도가 있었다. 이 중 사천 식당은 음식을 준비했다가, 연락을 끊고 오질 않아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러한 허위 주문은 ‘노쇼’를 통해 이재명 후보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려는 사기 행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알림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
김문수 "제 아내가 법카 썼다는 말 들어 봤나…썩은 정치인 청소해야"
정치 선거 2025.05.16 17:07:01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16일 경기도 수원 지동시장 유세에서 "제가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제 아내가 도지사 법인카드를 썼다는 말을 들어봤느냐"라며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결혼하고서 여배우한테 '나 총각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30만평도 안 되는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하고, 구속되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욕을 먹었느냐"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이다. 썩은 정치인은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 경기도지사였던 김 후보는 광교신도시 개발을 자신의 성과로 언급하며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제가 수사받거나 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고 말했다. -
[단독] 들끓는 AI범죄…'헤드쿼터' 띄운 경찰
사회 사회일반 2025.05.16 16:52:10경찰이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 내 AI 전담 헤드쿼터를 설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 얼굴과 허위 내용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범람하는 등 AI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치안 AI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2일 신설하고 분야별로 산재됐던 AI 관련 정책 및 범죄 대응 방안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미래치안정책국 산하에 설치된 TF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2개 계로 이뤄져 총 30가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그동안 경찰은 AI 연관 범죄를 분야별로 따로 대응해왔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범죄자의 발자국인 족적흔을 채취해 추적에 나서는 역할은 과학수사과가, 딥페이크 등을 판별하는 기술은 사이버범죄수사과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AI 범죄와 관련해 일관적인 정책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경찰 내에서 계속 나왔다. 이에 경찰은 TF를 설치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찰 전반의 AI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TF는 다양한 범죄 대응 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연구개발(R＆D)이나 예산 편성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모두 전담한다. TF는 이미 AI정책계와 AI융합계로 나누어 각각 16개, 14개의 전략 과제 추진에 착수했다. 또 40여 명의 AI 전문가 인력풀을 갖춰 최대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
민주, 금융·자본시장위 출범…"금융 혁신으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6:16:48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고 금융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 혁신안으로 은행권의 AI기반 여신평가 플랫폼 도입, 자본시장 규제의 사후감독 체계 전환,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SaaS 서비스 도입, 미니보험·마이크로 인슈어런스 판매채널 자율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투자 유인 강화를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과 청년들의 주식투자가 재산증식 수단으로 일반화된 상황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바른 금융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이자 이재명 후보의 1호 대선공약인 경제강국 건설의 발판"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는 노융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 홍성국·양경숙 전 의원,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대표 등이 참여했다. 또 강형구 한양대 교수 등이 정책자문단장을,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용 대표, 김옥찬 전 KB국민지주 사장 등 금융권 전문가들이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시장 구조개혁, 규제혁신, 벤처금융 활성화 등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발굴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금융혁신 실현과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금융시장 안정화, 투자 활성화,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에 앞장설 예정이다. -
이재명, 홍준표 총리설에 "선거중에 그런 고민 하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6:1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총리 기용설에 대해 “선거중인데 그런 고민을 하겠냐"며 “특정하게 누군가 어떤 직책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꼬마민주당에 갔다면” 이라는 글을 남겨 여운을 남겼고, 이 후보는 “(홍 전 시장)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청연루 누각에서 청년 국악인과의 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홍준표 총리설 질문에 이 같이 답변한 뒤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해서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그(인선)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건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 후보가 지지율 50%를 넘는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면서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의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당선 전에 내각 구성을 밝혔다가는 오만하다는 역풍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전북 익산까지 내려와 지지 연설까지 한 소감을 묻자 “우리 김상욱 의원은 국힘 계시던 의원인데 합리적 보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가다 결국 방출된 것 같다”며 “다시 말하면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숨 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란 뜻”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힘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돼 참 안타깝다”며 “김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 하게 될지는 본인 판단도 있을 것이고, 당도 같이 논의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 가치 잘 실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세 도중 전기요금 인상 언급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선 “경제상황도 나쁘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 손 대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성 정책이 공개 된 것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고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게 분명해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리천장, 임금의 엄청난 격차 이런 것 또 신체적 약자라서 억울함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해서 갈등 상황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지지율 50%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민주공화국에 기본적 질서와 헌정질서 즉 헌법 파괴하는 정치집단 또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후보에게 다시 내란 일으키기에 헌정 파괴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다음 국정을 맡도록 국민들께서 흔쾌히 허용할지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고 저희 목표는 한 표라도 이기는 것”이라고 지지를 끝까지 호소했다. -
[영상] AI, 감세부터 지방 분권까지… 3인 3색 대선 공약, 경제를 살릴 대통령은?
정치 선거 2025.05.16 16:09:32경제 회복과 성장.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키워드는 단연 ‘경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강조한다. 1호 공약은 AI 산업 육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GPU 5만 개 확보, 병역특례 적용, AI 단과대학 설립 등을 포함한다. 민간 유도보다 정부가 먼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K-콘텐츠는 전략 산업으로 분류됐다. 세제 혜택과 첨단 제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콘텐츠 수출 50조 원, 시장 규모 3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정 경제도 주요 화두다. 자사주 소각 유도, 쪼개기 상장 금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정 지출형 지원책도 많다. 지역화폐 확대,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 농어촌 수당 지급, 농가 태양광 확대 및 햇빛연금 도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당선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하겠다”며 구체적 계획은 추후로 미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큰 정부는 문제”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 중심’이다. 핵심 공약은 감세. 법인세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소득세 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AI 산업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다. 다만 이 후보와 달리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 철폐, 기업 자율성 보장,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공약에서는 원자력 발전 확대가 눈에 띈다. AI 및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전에서 충당하겠다는 전략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강조하는 반면, 김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따로 두는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작은 정부’와 ‘지방 자치의 확대’다. 경제 정책에서도 지방의 자율권을 강조한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세율과 최저임금을 직접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지원보다 ‘지역 맞춤형 자율’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산업단지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최대 10년간 최저임금 적용 유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쇠락한 공업지대를 회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이재명 "교제폭력 접근금지 불응시 유치장…성별 임금 격차 해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5:47: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며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 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 보유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농업인 지위 강화와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여성 안전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연준 ‘매파적’ 변화 예고에…금리인하 부담 커지는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6 15:20:47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물가의 장기 추세를 상승으로 가정해 통화정책의 기본 틀(프레임워크)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저성장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회 ‘토마스 라우바흐 콘퍼런스’에서 “2010년대보다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공급망 충격이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5년마다 통화정책의 틀이 되는 프레임워크 개편 작업을 한다. 가장 최근은 2020년이었다. 당시 저물가・저금리・저성장 환경을 반영해 물가 목표치(2%) 초과를 용인하는 ‘평균물가목표제(AIT)’를 채택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 이후 찾아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늦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저물가·초저금리를 전제로 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물가 상승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향의 통화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스탠스를 보인다면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0%대의 저성장 전망에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하는데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17억 달러가 빠져나가 3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특히 주식 자금이 93억 3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2020년 3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큰 순유출 규모다. 어쨌든 시장은 한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관망 모드에도 경기 하강 국면에 소극적 대응만으로 일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준의 행보, 가계부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한은도 급격한 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완만한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 이후 새 정부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인하 속도가 다소 빨라질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
"한국은 中 앞의 항모"…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시사
국제 정치·사회 2025.05.16 14:51:46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며 중국 견제에 있어 주한미군 역할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5일(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어렵게 하는 ‘거리의 횡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러시아·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며 어느 충돌에서든 우리나라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에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추가 분담과 함께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군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으로 넓히고 이로 인한 공백은 한국군이 채워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그는 한화오션이 최근 미 해군 수송함의 정비를 마친 것을 두고 “새것일 때보다 나아 보인다”면서 한국의 생산·제조 시설과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이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게 우려된다”며 “북한은 우리가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 일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장+] 이재명 "MB 4대강 30조 원은 되고 지역화폐 300억 원은 안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4:47: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강바닥에 2~30조 원 (쓰는 건) 괜찮고 군산 지역화폐 300억 원 지원은 죽어도 안 되나"라며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군산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쓰면 투자라고 하고, 돈이 없는 곳에 돈을 쓰면 낭비라고 그런다"며 "(소상공인은) 손님도 없고 경제가 다 죽었는데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추경하자, 소비진작을 좀 하자, 돈이 좀 돌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며 "다 굶어 죽고 이후에 가면 뭐하나. 지금이 정말 정부가 재정적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짚었다. 이어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를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 배달앱 역시 독점 말고 경쟁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 문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 이야기는 3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하기도 무의미해 미안하더라"며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수 유통도 일부 조력 발전 등을 통해 빠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개발해야 하는 지역은 용도대로 기업들이나 연구 기관들이 들어와야 한다"며 "또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려 싸게 공급하든지 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산 지역 조선업과 관련해 "조선업 경기는 기복이 심하고 사이클이 너무 크다"며 "잘될 때 너무 잘 되고 언젠가는 또 주저앉기 때문에 정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최근 미국 해군의 군함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 기회요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민주당·민주노총 정책협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4:36:11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16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에는 2022년 화물파업 당시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화물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화물연대가 공동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관련된 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고가 채택됐다.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대표적인 윤 정부 ‘1호 노동탄압’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김동국 화물연대 본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 위험 해소를 위해 이번 협약이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21대 대선에서 내란종식과 진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도 힘을 모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선대위 노동본부 본부장은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입법을 추진해서 화물노동자가 저녁이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자,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중인 사건”이라며 “안전운임제 복원이야말로 노동현장에서의 진정한 내란종식”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본부 본부장은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최초로 도입한 정치세력”이라며 "한 발 한 발 안전운임제 보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우 선대위 노동본부 부본부장도 “안전운임제는 물론이고, 45만 화물노동자 권익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화물노동자 수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반화물 20만 5757명·개별화물 6만 3288명·용달화물 15만 8506명). -
김영록 전남지사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6개월 연속 1위
사회 전국 2025.05.16 13:59:23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월 광역단체장 평가(대구시장 궐위로 제외)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정운영 긍정평가 58.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52.1%), 김두겸 울산시장(51.5%), 박완수 경남지사(48.4%), 김관영 전북지사(47.3%), 김동연 경기지사(46.2%), 강기정 광주시장(45.7%), 김진태 강원지사(45.3%)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긍정평가 44.6%로 9위를 기록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위(44.3%),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위(43.7%)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탄핵정국 대선국면 속에서 김 지사는 활발한 SNS정치를 펼치고 있다. 또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는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에너지 기본소득 등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높은 신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지난 3월 28일에서 31일,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였다. -
김문수, 임기내 GTX 완성 추진… 수도권 민심 공략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3:41:4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을 교통 공약으로 내걸며 수도권 민심 확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 동탄역 앞을 찾아 임기 내에 GTX 완성을 포함한 교통 정책으로 ‘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인 교통 정책을 제시해 경기·충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층의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핵심 교통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GTX A·B·C 노선 임기 내 전면 개통과 D·E·F 노선 임기 내 착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인천공항에서 경기 포천을 잇는 G 노선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km를 완성하는 교통 흐름 개선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해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서울 내부순환로·강변북로 등을 지하화하고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를 신설해 교통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권역 교통 정책으로는 충청·대경·부울경·호남권 등의 GTX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CTX를 추진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GTX급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020 청년의 경우 월 5만원에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해 노년층의 교통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에 앞서 성남 판교·수원 지동시장을 찾아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수원 지동시장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 “제가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곳이지만 구속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지 않나”라며 “경기도지사 8년 할 때 제 아내가 법인카드 쓴 거 본 적 있나. 저는 깨끗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비해 청렴성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충남 천안·청주·대전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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