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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사랑' 트럼프에 눈도장 찍기?…맥도날드의 '중대 결단' 뭐길래?
국제 국제일반 2025.05.16 03:00:00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37만 5000명 규모의 인력 채용 계획을 밝혔다. 12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이날 오하이오주 매장에서 로리 차베스-디레머 미국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조 얼링거 맥도날드 미국 사장은 회사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윈윈"이라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향후 2년간 미국에 900개 신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앞서 맥도날드는 올해 1분기(1~3월) 미국 내 동일 매장 기준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중반기인 2020년 2분기의 8.7% 하락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최대 고용주 중 하나로, 자체 추산에 따르면 미국인 8명 중 1명은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 80만 명의 직원이 미국 전역 매장에서 근무 중이다. 다만 이번 신규 매장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 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는 다른 패스트푸드 업계와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높아 기존 인력이 빠르게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기존 퇴사자들을 대체하는 순환형 채용이 주를 이룬다는 분석이다. CNN은 지난달 미국 전역에서 약 17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 상황을 고려할 때, 맥도날드의 이번 고용 규모는 단일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BC 방송은 맥도날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감자튀김을 직접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패스트푸드 중심 식단에 대해 비판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설] 대선후보, 친노조 포퓰리즘 접고 노동개혁 방안 제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16 00:00:00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지만 이 후보는 법안 재추진을 약속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 감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고질병이다. ‘경제 강국’을 외치는 이 후보가 노동시장의 병폐 해소에 앞장서기는커녕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을 옥죄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이 실행되면 국내총생산(GDP)에 약 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무시간 단축과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 경직성 심화, 청년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52시간 근로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란봉투법 위헌론’을 펴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노동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를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려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주52시간 예외 허용,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노심(勞心)을 의식한 친노조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도록 진정한 노동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
[사설] 국힘 새 지도부 ‘계엄·탄핵의 강’ 건너 전면 쇄신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6 00:00:006·3 대선을 19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내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앞에는 재집권 비전 제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논란 해결, 중도 외연 확장 등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의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야 하는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되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단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진압을 지휘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위촉한 뒤 비판이 제기되자 5시간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려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고 뼈를 깎는 전면적인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대통령이나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反)이재명’ 구호에만 매달리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김 후보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비전과 구조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 구축, 안보 불안 해소 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 -
[사설]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첨단 인력 영입으로 기술 혁신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16 00:00:00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국내 인재 육성과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은 외려 후퇴하고 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이달 13일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포럼’에서 “지난해 서울대 공대 신입생 850명 중 130명이 자퇴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로 올해 2학기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이공계 기피 현상 확산을 막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더 충격적이다. 지난달 국가석학 1·2호로 선정된 과학자들이 정년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중국행을 택했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콩으로 떠났다. 세계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정책과 예산 배정에 반발해 미국을 떠나는 과학자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탈(脫)미국 과학자 영입을 위해 2027년까지 연구 지원 예산으로 5억 유로(약 80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영국은 이주 과학자 지원에 5000만 파운드(약 932억 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 내 중국계 과학자들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아시아계 과학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이대로 머뭇거리면 국내 핵심 인재는 물론 재미 과학자들까지 중국에 빼앗길 우려가 크다. AI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들의 유출은 한국의 미래 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첨단 인재 육성 및 영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야 할 때다. 우선 ‘AI 인재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인재 유출을 막는 방파제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규제들을 완화해 해외 우수 인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이 해외의 첨단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과 정주 여건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고급 인재를 확보해야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이재명 유세장서 갑자기 '쿵'…쓰러진 노인 목숨 구한 선거운동원의 정체
정치 선거 2025.05.15 22:0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을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노연우 서울 동대문구 의원이다.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선거운동 도중 발생한 일을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인 노연우 동대문구의회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을 구했다”며 “의용소방대원 출신인 노 의원은 거리 유세 중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한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응급조치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쓰러진 시민은 금방 정신을 차리고 가족과 함께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글과 함께 SNS에 서정배 동대문구 의용소장대장이 제공한 현장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노 의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과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 옆에서 다급하게 전화하는 노 의원의 모습 등이 담겼다. 소식을 접한 이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에 “(노 의원이)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통해 익힌 심폐소생술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며 “정치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 정말 다행이다”라고 적었다. 노 의원은 “예전에 의용소방대위원으로 활동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며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발 벗고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여성위원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구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소속으로 동대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
이재명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서도 콩인 나라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21:49: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에서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로 이어지는 영·호남 남해안 유세를 마친 뒤 “호남에서도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상민국이냐, 전라민국이냐. 우리는 오직 하나된 대한민국이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오신 문유성 님과 대구에서 오신 김다니엘 님을 화개장터에서 만났다”며 “지역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다. 함께 하니 말도 잘 통하고 웃음이 넘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말투를 쓰는지를 두고 왜 서로를 구분하고 적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남에 이어 호남으로 이어지는 이순신 호국벨트 일정 속에서 저는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봤다”며 “그 위로 충무공의 고뇌에 찬 결단을 하도록 만든, 백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겹쳐졌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보 보수 간판을 달고 싸우는 동안, 수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벼랑 끝에 매달려있다’라고 하신 건설노동자의 말씀을 꼭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전북 익산·군산·전주·정읍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
"통상임금·4.5일제 대응"…로펌 노동관료 입도선매
사회 사회일반 2025.05.15 18:57:40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는 국내 조선소가 가동률 100%에 선박 발주는 밀려들지만 동시에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누가 당선돼도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각종 노동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노조 협상력이 갈수록 커져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노동정책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주요 로펌들이 노동 관련 전관이나 전문 변호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력을 물색하고 있다. 동인은 10대 로펌 중 하나지만 현재 노동 관련 전문팀은 없어 통째로 팀 하나를 영입해 조직을 보강한 뒤 전관 영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에서 노동정책과 관련 법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로펌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노동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영입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쳤다. 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부 장관은 3명뿐이었는데 정치인인 김영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영입 가능한 전 장관이 2명뿐이라 로펌에서도 영입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노동 자문과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인사·노무·안전 이슈를 통합 담당하는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새로 만들었다. 태평양은 안 전 장관과 같은 시기에 일한 박화진 전 고용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박 고문은 고용부에서 노사협력정책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화우 역시 노조 대응과 중대재해 분야 업무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용부 출신 전관을 새로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인사를 수소문하고 있다. 화우는 노동팀에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출신 인사를 충원해 노동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로펌에 새로 진입한 법무법인 YK 또한 상반기 내 고용부 전관 출신 인사 영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태평양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늘어나는 등 노동 대응 인력이 꾸준히 필요해 70명 정도에서 시작한 팀이 현재 100명을 넘었다”며 “인력 자체도 계속 필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해서 (전관 등) 고문직은 계속 뽑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로펌들이 노동팀 보강에 힘쓰는 것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중 기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동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 △주4.5일제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재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연근로형 주4.5일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파업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민주당의 중점 법안이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손쉽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억제 수단이 약화되고 파업과 생산 차질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며 “인사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 취약점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에 대해 사전 검토에 나섰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가능성에 주목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
이재명 ‘HMM’·김문수 ‘두산에너빌리티’…대선 후보 스치면 신고가
증권 국내증시 2025.05.15 18:01:31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각 당 후보들이 선거 유세와 함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자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반면 학연 등 근거 없는 사유로 정치 테마주가 됐던 종목들은 큰 폭 하락하면서 정책 수혜주로 투자자의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MM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49% 오른 2만 2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만 3000원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HMM 주가가 모처럼 강세를 나타낸 것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6139억 원으로 실적이 개선된 가운데 자사주 2조 원 매입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극 항로 개척을 대비하기 위해 HMM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해운정책 연관주로 꼽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민간회사라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방문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도 3만 195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08% 올랐다. 마찬가지로 장중 52주 신고가(3만 2750원)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발전 용량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가 김 후보의 공약으로 한 차례 더 힘을 받았다는 진단이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전 강국을 공약으로 내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양당이 교육 공약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비상교육 주가가 장중 일시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교육 관련 종목들도 들썩거렸다. 이번 대선에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가장 큰 업종은 증권주다.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상장 증권사 11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가 3월 31일 772.56에서 이달 13일 963.33으로 24.74% 상승했다. 반면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동성동본이나 학연·지연 등을 이유로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큰 폭 상승했던 종목들은 하락 전환했다. 사외이사가 캠프에 합류했다며 이재명 테마주가 된 지 한 달 만에 1200% 상승했던 상지건설은 18.76% 내렸고, 같은 이유로 급등했던 유진로봇도 15.13% 하락 마감했다. 이 후보가 과거 근무한 경력으로 테마주로 꼽힌 오리엔트정공 주가 역시 11.65% 떨어졌다. 김 후보와 회장이 같은 경주 김씨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 평화홀딩스(-24.53%), 평화산업(-11.83%) 등도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 -
또 대선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민주노총
사회 사회일반 2025.05.15 17:53:16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선·대선 때마다 정치방침을 두고 겪었던 내홍이 더 두드러진 양상이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에 대선 핵심요구안만 전달한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추진할 것이란 예상을 하기 어려웠다. 민주노총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 등 거대 양당과 거리를 둬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은 2021년 19대 총선이 처음이다. 이후 총선과 대선에서 둘의 정책협약은 없었다. 대선만 놓고보면 한 차례도 정책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진보당, 민주노동당(옛 진보당) 등 진보 정당과 더 가까웠다. 하지만 정치방침을 정할 때마다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민주노총이 22대 총선에서 정치방침을 정하지 못한 배경이다. 하지만 올해는 양상이 예년과 달랐다. 윤석열 정부를 출범 직후부터 비판해왔던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하나의 목표로 가까워졌다. 올 2월에는 이 대표가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연대’는 기존 진보당과 연대와 충돌한 양상이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9일 민주노총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 7일 대선 정책 협약을 맺은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한 게 방아쇠가 됐다.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진보당 대표가 대선을 포기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정책협력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반대 의사 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서 무산된 민주당과 정책협약은 산하 노조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건설기업노조는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도 16일 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연다. -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 선언…“가장 보수다운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17:49:26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 후보를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이 후보는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김 의원에게 입당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는 12·3 내란 사태라는 혼란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된 후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행정부와 민주당 내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잘 확립하고, 충성 경쟁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지지자의 성에 갇히기보다 가치의 깃발을 들고 성 밖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요청은 드렸다”며 “이 후보에 대한 보수 지지자들의 염려와 기대 등을 함께 얘기 나누고 싶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이 후보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해준 뒤 민주당 입당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역할과 지역구 의견,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신중히 고민해서 다음 주를 넘기기 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민주당 입당을 결정할 경우 이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소속의 이학영 국회 부의장도 이날 김 후보와 오찬을 함께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영호남 통합 외친 李 "차기 정부 명칭은 국민주권정부"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7:48: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다음 정부의 명칭은 ‘국민주권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이어받는 민주 정부가 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 유세에서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한다”면서 “그 정부의 상징을 저는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앞으로의 정치는 그렇게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과 호남을 넘나드는 일정을 소화하며 ‘통합’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집토끼를 지키면서 험지 영남에서는 산토끼를 최대한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에 돌입한 셈이다. 이 후보 스스로 이번 대선을 박빙 승부로 내다본 만큼 거듭 몸을 낮추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전남 광양 유세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일곱 차례나 언급하며 “이순신 장군을 여러 면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그중 하나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길 수 있을 때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이 지는 날이 조선이 지는 날이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분이 백성의 지혜를 많이 빌렸다. 요즘 말로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것”이라며 “저는 행정을 할 때도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자고 얘기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경상도를 가니 거기도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우리가 왜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싸워야 하냐”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국민들이 편을 나눠 싸워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경남 하동에서는 영호남 청년들과 ‘동서 화합’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영호남 화합의 상징 노래인 ‘화개장터’를 부르기도 했다. 이 후보가 텃밭 호남에서도 낮은 자세를 강조한 배경에는 지난 대선에서의 아쉬웠던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호남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앞세워 12.86%의 득표율을 얻었다. ‘87년 체제’ 이후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로, 이 후보로서는 ‘0.73%포인트’ 패배의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방심했다가는 지난달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패배처럼 민심의 매서움을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방에서 시작한 기업에도 웬만한 규제를 해제해주는 등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태도는 선대위로도 이어졌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후보의 개인적 경쟁력은 현저히 차이가 나지만 지지층 결집에 의한 정당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대결의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이준석 ‘보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양자와 3자 구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교권 보호를 위한 ‘마음 돌봄 휴가’ 도입 등이 담긴 교육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웃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정책과 제도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 "태양광 비중 50% 되면 ESS 설치비용만 464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5 17:47:00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태양광발전 비중이 2050년께 50%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태양광에서 발생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만 최소 46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한 해 국가 예산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비중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전력망 불안정성 증가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국가 대정전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원자력학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14개 유관 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원자력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원자력 산·학·연구계는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캠프에도 이 제안서를 각각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약 90쪽에 걸쳐 작성된 제안서에는 원전 확대 및 인력 확충, 전력망 안정화의 필요성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원전을 터부시하고 재생에너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은 낮에만 전력을 생산하고 날씨가 흐리면 전력이 덜 만들어지는 만큼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이를 저장해둘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이 설치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2050년에 태양광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일평균 전력수요가 140GW(기가와트)라고 가정할 경우 하루 동안 남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ESS 용량은 1160GWh(기가와트시) 수준이다. 1160GWh는 약 33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원전 업계는 “1GWh 용량의 ESS 설치 비용이 4000억 원이라면 총 464조 원이 필요하다”며 “태양광·풍력이 수일 동안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훨씬 더 많은 저장 시설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업계는 “향후 태양광 설비 비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저장 비용까지 포함한 태양광발전 운용 비용은 원전의 최소 2배 이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태양광발전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14.7원으로 원전(75.7원)의 1.5배 수준인데 여기에 저장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가계·기업 등 전력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망 불안정성 증대도 주된 우려 요인이다.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생산은 늘 수요에 맞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안정적으로 조절돼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풍력발전처럼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좌우되는 재생에너지는 제어가 쉽지 않아 전력망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제안서는 “전력망 불안정성 증가로 전기 품질이 떨어지면 반도체·배터리·정밀기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과제를 달성하면서도 전력망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친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업계는 “유럽과 달리 전력망이 고립돼 있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부존 에너지 자원이나 수력도 없이 제조업, 정보기술(IT)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원자력은 한국이 최대 장점을 지닌 무탄소 전원인 만큼 대형 원전 신규 건설을 대폭 확대해 원전 비중을 2040년대에 40%, 2050년대에 50%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은 31.7%였다.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인재 확충 △계속운전 허가 기간 10년 연장 △원전 부지 및 송전망 확충 △원자력 전력 공급 계획 수립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인허가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 등이 꼽혔다. 원전 업계는 특히 “원자력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해 원자력 전공 재학생 수는 215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원전 산업계의 27.8%는 경쟁력 확보의 최대 내부 제약 요인으로 ‘기술 인력 확보’를 지적했다”며 “우수 인재 유입 및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원전 업계는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동적인 전력 수급 계획으로는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한 원자력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i-SMR 적기 건설을 위한 인허가 체계 정비,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국내 실증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용태 "빠른 시일 내 尹 직접 찾아 탈당 권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17:45:56대선을 19일 앞둔 1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대선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그는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 권고를 말씀드리겠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 후보가 ‘탈당해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교권회복 약속한 이준석 '한국형 디텐션' 다시 띄워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7:45:23이틀간 영남 지역에서 보수 표심을 공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현직 교사들과 만나 과도한 민원 등이 학교교육을 발목 잡지 않도록 할 실질적인 정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와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초등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거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물리적·심리적 타격을 입은 사례들을 밝히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공감을 표한 이 후보는 “교권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면 교사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선생님들이 2차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더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디텐션’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체벌 대신 교실에서 격리해 학생을 훈육하는 ‘한국형 디텐션’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바 있다. 서울교육대에서는 예비 초등교사들과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소통했다. ‘학식먹자’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 후보는 한 학급당 적절한 학생 정원,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 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서울교대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날 교정시설에서의 노역 강도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이 벌금 40억 원을 내지 않고 2년 8개월간 감옥에서 봉투 접기 같은 황제 노역으로 시간을 때운다는 소식이 공분을 샀다”며 “교정시설을 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실질적 형벌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달 전 7만 명이었던 개혁신당 온라인 당원 수가 이날 1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이달 10일 이후 닷새 동안 1만 5877명 급증했다. 다만 지지율 목표치(15%)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이번 주말 예정된 TV 토론을 언급하며 “다음 주 초가 되면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국힘, 이번엔 장예찬·최경환 복당 놓고 '시끌'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7:44:20국민의힘이 대선을 19일 앞두고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했지만 인선과 복당 논란 등으로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경환 전 부총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우리 당에서 성장하고 정치인으로 발전하던 중에 당에서 안타깝게 떠나거나 본의 아니게 밖으로 나간 분들이 있다”며 “저는 이 모든 분을 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쇳물을 녹이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질적인 많은 부분을 녹여 국민 행복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용광로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징역형이 확정된 직후 탈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북 경산에 무소속 출마했지만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마했다. 장 전 최고위원 역시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지만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복당을 두고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에 “이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야기한 ‘국민께서 놀라실 정도의 빠른 변화’인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 당협위원회는 이날 장 전 최고위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친윤석열(친윤)계 조 의원은 “치열했던 지난 총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당이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라며 최 전 부총리의 복귀를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5시간 만에 인선을 취소하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기를 며칠 앞둔 시점에 ‘광주 학살의 원흉’인 정 전 장관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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