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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족쇄 끊어낸 金, 임기 단축 카드로 막판 추격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50:27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라는 족쇄를 일단 끊어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며 막판 추격전에 착수했다. 김 후보는 18일 규제혁신처 신설과 전문직 주52시간제 예외를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 후보의 발목을 잡던 ‘윤석열 리스크’도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강성 지지층의 동반 이탈 없이 보수층 재결집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선 탈락 이후 선거운동과 거리를 두던 한동훈 전 대표가 20~22일 부산·대구·충북·강원을 순회하며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김 후보는 ‘원팀’의 마지막 퍼즐인 홍준표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이날 그가 체류 중인 하와이로 특사단을 파견했다. 막판 추격의 계기를 마련한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직접 발표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김 후보는 특히 이 후보를 겨냥해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판갈이의 핵심으로 ‘규제 개혁’을 제시한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처 신설과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 제정을 공약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비롯해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선택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6개월 이상)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하자 즉각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개헌 구상을 처음 내놓으며 “즉각적인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먼저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자”고 밝혔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 동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화답을 요청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이날 기념식에 불참한 대신 전날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했다. -
개헌 띄운 이재명 “4년 연임·결선투표제…총리는 국회 추천”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22:47: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도 제한하는 권력 분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되 책임은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등 국회의 권한은 늘렸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도 폐지하자고 제안하는 등 검찰 권력은 약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항목을 포함시키면서 ‘내란 종식’이라는 지지층의 요구도 수용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또한 약속했다. 나아가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 등에 대한 헌법 수록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며 “일과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약이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 저지선(재석 의원 3분의 1)은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107석)이 민주당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내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날 광주에서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기능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권력이 폭주하면 직언도 하고 바른 일에는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보수 인사들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가면서 대선 중반 중도층 공략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
커피 원가 120원·대북송금…'1등' 이재명에 화력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22:42:2118일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는 ‘압도적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김 후보는 첫 질문으로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골랐다. “유세에서 커피 한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커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돼서 분노하고 있다”는 김 후보의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일부 발언을 떼내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재판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바로 밑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며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았을 때 모른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 왜 그걸 몰랐나”라고 받아쳤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공약 등을 겨냥해 “‘어떻게’는 빠져 있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한다”며 “챗GPT 같은 서비스를 전 국민에 보급하면 12조 원이 들고 자체 AI를 구축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AI 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버린(주권) AI를 개발, 국민들이 전자계산기를 쓰듯 무료로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보 진영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경쟁적인 부자 감세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성장을 외치고 있어 토론이 사실상 1대3 구도”라는 권 후보의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성장해야 분배도 있고, 분배 없는 성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
배우자도 뛴다…김혜경·설난영 여사 ‘내조 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2:096·3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선거 지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는 전국 각지를 누비며 ‘내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명 모두 종교계와 소외 계층 등 남편이 잘 챙기지 못하는 곳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의 사찰과 교회를 비공개로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부산·강원 등의 종교 단체를 두루 찾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인 13일과 15일에는 각각 명동성당과 불국사를 방문했다. 김 씨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씨는 14일 광주 방문에 이어 이틀 만인 16일 다시 호남을 찾아 노인 요양시설에서 배식 자원봉사를 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5·18 유족들과 면담했다. 특히 이 후보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 조율도 하고 있다. 김 씨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씨 측 관계자는 “정치적 행보로 보이지 않는 일정을 중심으로 조용히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 씨는 유튜브 출연 등 매체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 씨는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아내로서 지켜본 김 후보의 청렴성·진정성 등을 강조했다. 설 씨는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돈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가까이하지 않으려 한다”며 “늘 자기 자신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고고하게 다스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남편인 김 후보의 청렴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설 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인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험지 민심 공략을 위한 지원사격에도 나섰다. 전남 고흥 출신의 설 씨는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설 씨는 이달 14일 호남미래포럼 조찬 모임에 참석해 “호남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가장 잘 전달할 역할, 제가 제일 잘하지 않겠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설 씨는 이날 ‘대한불교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취임 법요식’과 광주양림교회를 잇따라 찾았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 후보와 ‘정치적 동지’ 관계로 출발한 설 씨는 노동자, 소외 계층, 여성 등과 만나는 현장 일정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李·金 동시타격으로 존재감 뽐낸 이준석…토론회로 몸집 키울까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22:41:5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나서 날카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3자 구도를 공고히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8%까지 지지율이 오르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지지율 10% 벽을 돌파해 몸집을 더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몰아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토론 첫 공통 질문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시작했다.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이라고 포문을 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풀면 살아난다며 ‘괴짜 경제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호텔 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이달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제 순환 모델을 설명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어진 시간 총량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다시 ‘호텔 경제학’을 들고나온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케인스 이론의 승수 효과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준석 후보는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1로 도는 무한 동력이냐”고 응수했다. 이준석 후보는 6분 30초의 제한 시간 내 이재명 후보의 복지 정책, 인공지능(AI), 경제 모델, 정년 연장 정책 등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연이어 쏟아내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깜짝 질문을 던지며 약점을 파고들었다. 기본소득 정책이 잘못됐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것에 동의하고 입당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몰랐다”며 “검토해보겠지만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22:41: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1차 TV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계·기업·정부가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R＆D) 부문을 대폭 지원해 미래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 중심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 진작을 확실히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처럼 고물가·고수요 상황에서는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재료비·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저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다.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가 먼저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냐’ 하지 않았느냐.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응수했다. 또 김 후보가 “52시간 예외 보장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되겠느냐”고 되묻자,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 출신 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맞받아쳤다. -
경제 무너지는데 ‘맥빠진 공방’… 위기 해법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22:41:12대선을 16일 앞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책임론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빈번했던 탄핵을 문제 삼았다. 엇갈린 진단만큼 공약도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최저임금 자율 조정과 불평등 타파를 내세웠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은 후보 간 물고 물리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을 따져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추진한다”고 맞받았다. 권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준석 후보는 인공지능(AI) 공약 등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고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말라”며 이재명 후보는 반격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후보들의 발언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는 중”이라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대책으로 AI 등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문화 산업 육성”을 말했다. 0%대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현 정권 장관으로서 책임”을 묻자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줄탄핵’ 탓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판갈이를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정부의 연구개발(R＆D) 부문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했고 권 후보는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모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
李 “조기 타결 필요 없어” 金 “유예 종료 전 끝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0:5318일 열린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 전략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면서 신중론을 폈지만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친중 외교 경계론과 중소기업 위기론을 부각하며 군소 정당 주자임에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1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관세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며 수출시장·품목 다변화와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미 통상 협상 과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이건 퍼주기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서두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차기)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서두르나”라고 김 후보를 공격했다. 김 후보가 “서두른다기보다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격하자 이재명 후보는 “통상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일상적인 잡무를 처리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앞서 진행된 공약 발표에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타결을 제시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미군 철수’ 발언과 지난해 당 대표 당시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논란 등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우호적이고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자처한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맞받아치며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확장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보·경제 등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기본 축인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러시아 등과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6·25전쟁 당시 중국이 적국이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적국이었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라며 “중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가별) 비중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극단화시키지 말아달라. 실사구시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권 후보는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로 중소기업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권 후보는 “관세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자기방어력 있다”면서 “9만 5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문제로 인해 자칫 수출길이 막혀서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대책을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의 전략이 미국 자국민에게도 수용이 안 될 거라 생각한다. 소프트파워를 갉아먹는 식으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제동이 걸릴 때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친중 노선 논란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셰셰’ 논란을 두고 “양안 관계 유사시 개입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가정을 극단화시키면 문제가 생긴다”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고 기준은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해상풍력발전 공약을 두고도 “풍력발전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중국을 위한 게 아니면 무엇이냐”고 거듭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를 친중으로 몰아보려고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이준석 “어떻게 할 건지 빠져"
정치 선거 2025.05.18 22:27: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에서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경제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업에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한다”며 “점진적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만 한다”며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처럼 다가오는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발언시간을 모두 소진해 추가 반박하지 못했다. -
[속보]김문수 “원전, 안전하고 친환경”…이재명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정치 선거 2025.05.18 21:56:32김문수 “원전, 안전하고 친환경”…이재명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8 21:52:00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국정철학·공약·도덕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할 시간도 그 어느 때보다 짧다. 게다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생중계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막장 드라마’ 탓에 짧은 검증 시간을 추가로 허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라인업은 선거일(6월 3일)을 고작 23일 앞두고 확정됐다. 대선 후보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잇달아 공약을 내놓고 전국을 돌며 유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세세한 공약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과거에 활발했던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공약 검증도 거의 없다. 위헌적 계엄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냐, 국회 권력을 남용한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가 먼저냐가 ‘투심’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는 분위기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인의 약속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후보들은 그럴듯한 공약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실행한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들의 4년 차 공약이행률은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들이 이번처럼 급조된 선거에서 급조해 내놓는 공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런 경험의 산물일 것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는 좌절감을 또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 국민들이 공약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 후보들도 ‘아무 말 대잔치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대표적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간병비는 분명 국민들의 큰 부담이지만 두 후보의 공약에는 ‘어떻게’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필요하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로서는 여력이 없다. 게다가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내세웠던 공약이다. 하지만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그 어떤 정치인의 공약보다 중요하다. 임기 내 국정 전반에 걸친 ‘철학’을 규정짓는 약속이다. 유권자 스스로 공약을 중시해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강제하고,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공약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던 혼란의 원인인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개헌을 통해 제한하고 분산해야 한다. 마침 18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각각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후보 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책임은 강화하려는 취지가 읽힌다.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임기 전 탄핵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중재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은 개헌이다. 유권자 스스로 강력한 ‘개헌 공약 청구서’를 손에 쥐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또다시 차선을 벗어나려 할 때 안전벨트를 조일 수 있다. -
김문수 "불법 대북송금 몰랐나"…이재명 "檢 억지기소"
정치 선거 2025.05.18 21:31: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8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먼저 언급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 후보 재임 시절 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일축하며 “대북 사업 자체는 당연히 안다”면서도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 북한에 100억 원을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가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거듭 책임을 추궁하자 이 후보는 “측근들이 두 번이나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나”라며 맞받아쳤다. -
국힘, 무고·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맞고발…'커피 원가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0:36:48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18일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 캠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은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문제 제기한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며 “국민을 윽박질러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김문수 "尹 계엄은 잘못…내란은 재판중, 판단 남아 있어"
정치 선거 2025.05.18 20:24:18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냐”고 추궁했다. 18일 SBS 주관 대선토론회에서 권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기도가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투자 흐름이 모두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내란은 현재 재판 중”이라며 “헌재에서 내란은 뺀 것 모르냐”고 맞받아쳤다. 또 권 후보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며 “탈당도 못하고 조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고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란 여부는 판단이 많이 남아있다'고 선을 그었다. -
'축복 받은 땅'도 원자력 찾는데, 韓은 철 지난 'RE100' 타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8 20:17:50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나면 남한 넓이의 80%에 달하는 모하비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처음 만나는 도시는 모하비다. 한국에는 차량 이름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현대기아차 주행 시험장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항공 덕후’라면 항공기 무덤으로 유명한 모하비 공항에 관심이 갈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해 끝없이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바람 농장(wind farm)’에서 총 4000여 개 터빈이 22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생산력을 갖췄다. 지난해 한국의 총풍력발전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모하비사막을 건너 라스베이거스를 지나면 네바다와 애리조나 경계에 뉴딜 정책의 상징인 후버댐이 위용을 드러낸다. 소양강댐의 10배인 2080㎿에 달하는 용량을 지닌 수력발전소다. 후버댐을 지나 애리조나를 향하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태양광발전 패널이 덮고 있다. 이글거리는 열기와 만나 만들어내는 신기루가 호수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다. 바람과 태양과 땅이 만들어낸 재생에너지, 자연의 축복을 받은 땅이다. 흔히 미국 땅을 두고 ‘사기 맵’이라 한다. 지정학적 위치부터 자원까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압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눈에는 경이로움을 넘어서 황당하다. 조국의 척박한 땅을 떠올리면 억울함까지 치민다. 한국은 제아무리 풍력발전소를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미국 50개 주 중 2개 주조차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땅도 좁지만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 라스베이거스의 연평균 일조 시간은 3825시간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은 2282시간에 불과하다. 국토의 70%가 산지지만 끝없이 강풍이 부는 바람길은 일부다. 자연의 축복을 받은 미국조차 원자력을 찾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아귀처럼 전기를 잡아먹는 탓이다. 올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 전력 소비가 지난해는 물론 올해, 내년에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4배 늘릴 계획이다. 원자력을 ‘악’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트럼프 정권의 또 다른 ‘해악’으로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내놓은 ‘2050년 원자력 3배’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미국의 친원전 기조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은 물론 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스웨덴이 새 원전을 계획 중이다.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독일은 물론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스페인도 원자력 복귀를 검토 중이다.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는 애초 원전을 포기한 적이 없다. 탄소 절감과 전력 공급을 함께 잡기 위해서는 원자력밖에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에서는 에너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과 ‘AI 100조 펀드’를 말하지만 원전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캠프 측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AI 100조 펀드로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백만 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전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방자치단체 비협조에 재생에너지는커녕 당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과 용수 확보가 골치다. RE100은 ‘한국 정치판 사투리’가 된 지 오래다. 구글에서 ‘RE100’ 영문 뉴스를 검색해보자. 최근 한 달간 기사 수가 30개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절반쯤은 한국 매체의 영자 기사다. 낡은 수사학은 정치 공학에만 쓰인다. 현실 공학에는 눈앞의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100%’ 산단은 신의 축복을 받은 미국 땅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황새도 포기한 걸 뱁새가 따라가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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