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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나오는 '산은 부산 이전', 관문은 국회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0:00:00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각 지역을 겨냥해 무언가를 유치하거나, 이전하고,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중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번 6·3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PK(부산·울산·경남) 표심을 공략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대법원도 다 옮기라 하는데 산은은 못 옮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당선시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1호 법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산은 이전의 관문이 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박수영,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산은 부산 이전법’은 22대 국회에서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유일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재호, 송기헌,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산은 이전법’을 발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 왔지만 3년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인 만큼 법 개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사법원’ 두고는 인천-부산 쟁탈전 산업은행과 함께 부산 지역 공약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해사전문법원’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제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8일에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25일에는 인천에 국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두 지역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에,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위해 발의된 법원설치법은 총 6건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곽규택(국민의힘)·전재수(민주당) 의원은 부산에, 인천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국민의힘)·정일영(민주당) 의원은 인천을 법원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종의 타협안을 냈습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이 후보의 공약처럼 부산,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두게 합니다. 배 의원 안은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지원을 두게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가 지역구 발전 공약을 내걸면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산은 이전법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법 7건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자유수호 백의종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09:56:40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탈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고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돼 달라”며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자신을 지지한 청년들을 향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다”고 거듭 호소했다. -
[영상] '정치 고향'서 李 떄린 金 "광교 만들땐 의문사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09:48: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찾아 도지사 시절 일궈낸 성과를 부각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경기지사 출신 맞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거론하며 “김문수가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고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거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견제구도 날렸다. 김 후보는 또 수도권·충청권 지역민들의 숙원이자 집값과 직결된 광역교통망 확충,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행정 능력 앞세워 ‘일 잘하는 대통령감’ 부각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원, 화성 동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세종, 대전으로 이동하며 릴레이 유세를 했다. 8년간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대표적 도정 성과를 하나하나 읊으며 ‘일 잘하는 준비된 대통령감’을 자처했다. 김 후보는 수원 지동시장 유세에서 “수원은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용인·동탄·평택에도 삼성이 있다.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단지 120만 평을 제가 만든 것 아시냐”며 “천년을 가진 멋진 도시를 만들고자 다짐하면서 오늘의 광교신도시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뤄진 대장동 개발을 언급하며 “대장동의 10배 이상 큰 도시를 만들었지만 구속되거나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의문사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제가 광교신도시에서 일하다가 돈을 받았다거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라”고 했다. 행정가적 수완을 내세우는 동시에 이 후보가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을 꺼내 들며 자신의 청렴성을 부각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진 동탄 유세에서도 “대장동은 30만 평밖에 안 된다. 나는 동탄, 고덕, 판교, 광교 등 수십 배 많은 신도시를 개발했고 GTX(광역급행철도)도 내가 경기지사일 때 뚫었다”며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느냐”고 이 대표를 향해 공세를 폈다. “어떤 후보는 자기가 장가가서 애도 있는데 ‘나 총각이오’ 이래서 여배우를 농락하고, 그 여배우가 계속 들고일어나는 거 알지 않느냐”며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까지 직격했다. “30분 출퇴근 혁명 일으킬 것” 교통 공약 제시 김 후보는 GTX와 순환고속도로망 구축 등을 토대로 전국 어디서든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 체증이 심화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로 집어넣고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인 GTX를 수도권을 넘어 일부 지방으로 대폭 확충하는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에서 경기 포천을 잇는 G노선 추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공항)를 포함해 충청·대구경북·부울경·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에도 GTX를 신설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연결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카드 정책을 통합하는 월 6만 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농촌용 우버 도입 등도 공약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해 세종 메가시티 구축” 중도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원에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세종 메가시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에서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기간도 앞당기겠다”며 “서울에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7곳과 행정위원회 4곳도 여기로 다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천안·대전·청주 등을 관통하는 충청도판 GTX인 ‘CTX’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오송역에서 내려 이곳까지 차를 타야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에 민간기업, 대형백화점 등 문화·상업 시설을 마련하고 특목고와 대학교 유치도 지원하겠다”며 ‘행정수도 메가시티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외에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특례 조항 확대하는 한편, 대전에 양자클러스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충북에 AI와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는 등의 지역 맞춤형 산업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주 유세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청주 바이오 단지가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산을 확실히 밀어드리겠다”면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지방대학 발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며 충청권 유권자들을 향한 구애를 이어나갔다. 국힘, 지지율 열세에 ‘비상 총동원령’ 국민의힘은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해 당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재옥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 전원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것을 요청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사령탑에 오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1인 유세를 벌이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처절히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며 “김문수 정부를 만들어주면 저성장을 해소하고 규제 개혁과 연금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17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다만, 전야제는 물론 이튿날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전문] 윤석열 "오늘 국힘 떠난다…백의종군 할 것" 탈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09:24:5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탈당 이유로 밝히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한다”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탈당 선언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절연'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이후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끝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서로에게 결정을 미루는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석열 드림 -
이재명, 대선 TV토론 컨셉은…“尹, 경제 폭망 공범…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09:00:00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분수령이 될 첫 번째 4자 TV토론이 오는 18일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간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경제폭망의 공범으로 김문수 후보를 정조준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진짜 일꾼’과 ‘가짜 일꾼’ 프레임으로 이 후보에 맞설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김 후보를 동시에 노리는 포석을 놓고 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40대 윤석열’로 몰아세울 기세다. 과거 상승세를 타던 후보가 TV토론 실언으로 지지율이 꺾이거나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는 등 TV토론은 대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수가 된지 오래다. 16일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도 TV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문과 상대후보의 공격 포인트를 최종 점검하며 첫 대결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18일 오후8시에 시작하는 TV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후보가 이날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엔 일정을 비우고 독회와 토론 연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첫 TV토론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형식이다. 이후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약검증 토론이 이어진다. 경제 부문 주제라는 점에서 이 후보 측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간의 경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악화한 수치를 근거로 김 후보를 압박할 예정이다. 전날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을 부각하는 한편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 방향성을 제시했다. 선대위 다른 관계자는 “윤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경제를 어렵게 만든 현 정부의 일원이라는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재선 경기지사인 점과 3선 국회의원 등 행정 경험을 앞세워 ‘진짜 일꾼’이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장 대통령’을 자처한 만큼 시장 친화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보수후보로서의 장점을 내세워 이 후보를 좌파라고 몰아붙인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역급행철도(GTX)등 도지사 재임중 성과을 부각할 것”이라며 “진짜 일꾼이 누군지 알 수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며 자신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포퓰리즘 경제정책’이라고 쏘아붙이고 김 후보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따져 물으며 ‘양수겸장’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1위 후보를 깊이 파고들어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단국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하나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선 이런소리, 저기선 저런 소리를 한다”며 이 후보의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귀띔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권 후보는 상대적으로 약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 전체에 경종을 울릴 메시지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2002년 16대 대선에서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노무현, 이회창 양대 정당 후보 사이에서도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존재감 드러낸 바 있다. 반면 TV토론 실책으로 표심을 잃은 후보도 있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발언해 지지율이 급격히 꺾인 바 있다. -
이재명 "국힘, 윤석열 부정…조짐이 시작됐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08:4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100일 안에 국힘과 국힘후보가 윤석열을 부정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조짐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부정 D-9>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제 대국민 석고대죄도 시작할 때가 됐다”며 “곧 얼음 바가지 뒤집어쓰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 듯..”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은 1년 지나면 다 잊어' 신념을 가진 분들의 행태”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는 “그러나, 국민은 위대한 집단지성체”라며 “그러다 큰 코 다칠 겁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라고 글을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당내 요구만 되풀이되고 있다. 당 중앙선대위 소속인 이정현·안철수·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은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고,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전에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듭 당에 요구했다. 다만,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일부 측근을 통해 전해질 뿐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다. -
'카디건' 이재명·'야구복' 김문수·'소매 걷은 셔츠' 이준석…표심 잡는 '유세룩' 눈길
정치 선거 2025.05.17 08:41:04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의상과 액세서리에도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인의 정장 스타일에서 벗어난 다양한 패션 시도가 눈에 띄는 가운데, 단순한 옷차림 변화를 넘어 유권자와의 소통 방식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하는 패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첫 유세부터 넥타이 없이 오버핏 카디건을 선택한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편안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방탄조끼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실용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며 "푸근한 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된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모두 담은 이 신발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 운동화에는 "지금부터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등 선거 슬로건을 붙여 메시지 전달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 연보라색 머리로 화제를 모았던 이 후보는 이번에는 밝은 갈색 계열로 염색해 한층 부드러운 인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써온 각진 뿔테 안경을 테가 거의 보이지 않는 동그란 안경으로 교체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고지식해 보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국민의힘이 선택한 공식 선거운동 복장은 빨간색과 흰색이 조화된 야구 유니폼 스타일의 유세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포츠 유니폼으로 제작했다"며 "진한 빨간색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흰색을 적절히 배합했다"고 설명했다. 캠프에서 제작한 텀블러에는 '청'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청렴'과 '청년'을 동시에 상징한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을 참고해 자신만의 패션 정체성을 구축했다. 선거운동 내내 정형화된 선거용 점퍼 대신 소매를 걷어올린 흰색 셔츠 차림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 유세에서는 윗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은 셔츠나 후드티 차림으로 등장해 청년층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 40세라는 젊은 나이를 강조하며 세대교체 메시지를 패션으로 표현하고 있다. 손목에 찬 3만원대 카시오 전자시계는 그의 실용주의를 상징하는 아이템이다. -
이재명 선거운동원 따라가 발로 '퍽'…폭행男 알고보니 국힘 당원?
사회 사회일반 2025.05.17 07:16:38최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앞에서 한 남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은 여성 선거운동원이 서서 인사하자 발길질을 해 손과 홍보물을 걷어찼다. 이에 선거운동원이 자리를 피하자 따라가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폭행을 이어가고, 이 후보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 및 공보물 훼손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동대구역 사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이날 남구 대명동에서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 공식 공보물 2개도 찢어진 채 발견됐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확인하고 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민주 "국힘, 尹에 탈당 요청한다더니 감감무소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07:1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국민의힘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6일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오늘 중에는 정중히 탈당 요청을 드리겠다’더니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계속 품을 것인지, 국민 앞에 약속했듯 오늘 중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차례로 통화한 것을 고리로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비화폰 속에 숨겨진,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까지 얽힌 ‘내란동일체’의 실체가 드러날까 무서워 망설이는 거냐”고 따졌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추·나 의원은 모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란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다"며 "민주당은 내란 공범의 증거들을 완벽히 밝혀내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잇달아 공개하며 '극우 프레임'도 부각했다. 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회견에서 "2019년 12월 광화문 광장에 선 김 후보는 전광훈 씨의 구속영장 앞에 눈물을 흘리며 '어딜 가든 전광훈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광적인 찬양"이라고 비판했다. 또 "'빨갱이가 방송, 법원, 학교까지 장악했다'고 색깔론을 퍼부었다"면서 "대선후보의 품격은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언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과 극단적 표현은 결코 일회성 실언이 아니다. 이 후보의 막말부터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한 극우 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덕성으로 차마 김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이런 무리수까지 두는 것이냐”고 했다. -
5월 성수기에도 물량 이월… '분양 딜레마' 빠진 건설업계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17 07:00:005월 분양 성수기를 맞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달 중하순에는 선거 현수막 등으로 인해 분양 광고도 여의치 않게 돼 분양 일정을 한 달 이상 미루는 상황도 펼쳐지는 형국이다. 분양 성수기에 일정을 늦춰야 하는 이른바 ‘딜레마’ 상황을 맞았다는 평가다. 16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부산 동래구와 부산진구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었던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분양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경기도 의정부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도 올 초 분양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늦췄다. 대구 수성구 범어 아이파크2차, 안양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등도 분양 시기를 조율하다 결국 대선 이후로 늦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역시 당초 상반기 분양에서 하반기 분양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5월 분양을 계획하다 대선 정국이 확정되면서 분양 시기를 미루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언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대선 후보와 선거 사무원 등은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 벽보도 전국 8만여 곳에 게재될 예정이다.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분양업계의 길거리 현수막 홍보 등에도 제약이 커진 상황이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의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분양 정보를 다룬 길거리 현수막을 걸기가 어려워졌다”며 “대형 정치이벤트로 인해 광고시장이 대목을 맞으면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노출하는 방식의 ‘온라인 타깃형 광고’는 신청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분양 관계자 역시 “사람들의 이목이 정치 분야에 쏠리면서 아파트 분양 정보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다”며 “집값의 방향성에 대한 추이도 불불명해 시장 전체의 관망세가 뚜렷하고 이로인해 분양 일정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분양시장에선 다음 달 대선 이후 물량 밀어내기로 인해 한 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분양업계는 다음 달 전국의 일반 분양 물량만 2만 가구가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월 분양물량이 이월된 데다 7~8월 하계휴가를 앞둬 6월에 물량을 최대한 소화하겠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하순은 사실상 분양을 하기 어려워졌고 이번에 늦춘 물량이 6월 대선 이후 쏟아질 수 있다”며 “올해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1분기 분양 상황도 여의치 않았던 만큼 이월 물량이 특정 시기에 쏟아지는 형태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현장+] 이재명, 김상욱 등에 업고 "진영이 뭐가 중요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06:3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에도 호남 지역을 쉴 틈 없이 순회하며 표심 확보에 나섰다. 전날 광양·여수·순천·목포 등 전남 지역을 돈 데 이어 이날 익산·군산·전주·정읍 등 전북 지역을 훑으며 "6월 3일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첫 유세 장소는 전북 익산이었다. 오전부터 익산역 동부광장으로 속속 모여든 사람들은 근처 계단까지 자리를 채웠다. 이 후보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인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 정신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은 안타깝게도 미완으로 끝났지만 정신은 남아 결국 5·18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살아났다"며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나은 삶으로 사용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현장에는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김 의원이 광장에 들어서자 이 후보 지지자들은 다가가서 "진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잘했다 잘했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김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 후보는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김 의원의 손을 맞잡고 번쩍 들며 화답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 전주에서 김 의원과의 만남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숨 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며 "김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본인 판단도 있을 것이고, 당도 같이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군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약이기도 한 지역화폐 이야기를 꺼냈다. 이 후보는 "지금 정부는 무조건 아끼기만 한다. 배고파 죽겠는데 허리띠 졸라매서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다"며 "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돈이 돌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재정적 노력과 역할을 할 때"라며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호남 소외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북도 소외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지방이라 소외되고, 호남이라 소외되고, 호남에서도 전북이라 소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억울하지 않도록 대우를 받게끔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정읍이었다.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정읍역 광장에 나온 지지자들은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에 형광봉을 흔들며 힘을 보탰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을 향해 "얼마 전에 어떤 분(한덕수 전 국무총리)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죠'라고 말씀하셨다"며 "호남 사람들은 우국충정이 뛰어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사람이면 호남이든 제주든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고 치켜세웠다. 농가 비중이 높은 정읍인 만큼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 여러분들은 산천을 지키는 공익의 기여자"라며 "농가 지원에 있어서 '우리 좀 도와줘라' 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가장 강력한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진흥에 힘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쌀값도 안정되도록 농업을 전략 안보 산업으로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외쳤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 압도적 지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고 하지 않나"라며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틀간의 전북·전남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17일 나주·광주 등을 방문해 호남 표심 다지기에 주력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18일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대선 후보 방송토론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 내주 초에는 수도권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
김문수 "700만 동포와 모국 잇는 연결 고리 마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7 03:00:00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외투표를 사흘 앞둔 17일 “700만 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든든한 연결 고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방송연설에서 “지금은 동포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동포들의 자산이 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동포들을 뵙기 위해 비행기에서 먹고 자며 의전 없는 강행군 출장으로 22개 나라, 41만5000km를 누볐다”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후보는 “동포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동포사회와 모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모멘텀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역할과 기능 강화 △대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대상 장학사업 확대 △한글학교 지원 강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확대 △제외동포의 날 제정·올해의 재외동포상 시상 추진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더욱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동포들도 계신다며 “사할린 동포, 고려인 동포, 원폭 피해 동포, 파독 근로자 등 역사의 상처를 안고 사시는 동포들에게 정성을 다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풍요롭고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동포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동포들께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김문수가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오는 20∼25일(현지 시각 기준)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
[사설] 대선후보, 민간 주도 성장 위한 규제 혁파 방안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7 00:01:00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가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다. 경제 5단체는 이달 8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로 미래 산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9267건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이 2830건(30.5%)이나 된다. 의원 입법에 규제 영향 평가가 없어 이처럼 규제 입법이 남발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불합리하게 고통받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규제 혁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공정한 경제구조’로 대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보다 기업을 외려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친기업적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 혁신’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하며 ‘규제 기준 국가제’ 모델과 ‘규제심판원’ 설치를 제안했다. 다만 두 후보 공약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는 출범 초엔 으레 규제 혁신을 앞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는 ‘붉은 깃발’, 윤석열 정부는 ‘모래주머니’를 구호로 규제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늘 부족했다. 대선 후보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을 수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는 일이 시급하다. -
[사설] 당내서도 잇단 우려… ‘李 방탄용’ 사법부 흔들기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17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당내 우려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는 15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고, 사법부의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이틀 연속 사법부를 겨냥했다. 지금 사법부는 더러우니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 법안과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했다. 법안들이 공포되면 대법관들을 민주당 편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되고 최고심급인 대법의 권한이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니 압도적 다수당과 유력 대선 후보가 사법부까지 발 아래 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내 일각의 ‘사법부 흔들기’ 우려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임 기간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새 대통령이 공포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법안들의 대선 전 처리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 방탄법’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다. 민주당은 당내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입법 폭주와 사법부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
이재명, ‘사람이 곧 하늘’…정읍에서 우중유세
정치 선거 2025.05.16 22:20: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정읍시 정읍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읍=오승현 기자 2025.05.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정읍시 정읍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읍=오승현 기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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