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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후보 등록… “계엄세력·삼권분립 파괴세력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3:08:0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후보는 10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엄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세력과 기고만장해서 삼권분립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 그 두 세력을 막아내겠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살리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도 “계엄령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세력, 그리고 그 반사이익에 도취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미래는 암흑”이라고 썼다. 이 후보는 “상식과 헌법, 미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길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
김문수 측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11:42:58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일 당이 대통령 후보 교체(재선출) 수순을 밟는 것을 두고 가처분을 제기한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전 11시 4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현재 당사 대통령 후보 집무실에서 약 두시간가량 비공개로 대응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
국힘 "오후 10시 비대위…11일 오후 5시 최종 후보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1:42:13국민의힘은 1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자격 취소 결정 후 향후 당 일정에 대해 11일 오후 5시 최종 후보를 확정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10일) 오후 10시 당원 투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추인 절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투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ARS 조사는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하십니까'와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내용이다. 이어 신 대변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오후 4시에 비대위를 열고, 이어서 오후 5시에 선대위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며 "오후 5시 선대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아마도 후보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대변인은 "1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덕수 후보를 추인할 것인지 의견을 묻겠다"며 "전국위에 의견이 취합된 결과는 11일 오전 11시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의 자격 취소와 관련해 "신속한 단일화 주장으로 국민과 당원의 지지 얻어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에게는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며 "김 후보는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갈등을 일으켰다"고 직격했다. 또 권 위원장은 "급기야 김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당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며 "이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읍참마속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만일 ARS에서 반대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 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아직 후보)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ARS에서) 후보 변경을 물었기 때문에 (후보 변경에) 반대하는 당원이 더 많으면 변경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측, 후보교체 소동에 "불가피…金, 단일화 문 걸어잠가"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1:35:35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이 10일 심야에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교체 작업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단일화의 문을 걸어 잠갔다”며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소망스럽지 못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새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나라가 산다”며 일련의 후보 교체 작업은 “당과 당원들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흥 대변인도 “당 지도부가 편의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원의 염원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이런 소동의 근본적 책임은 ‘단일화 약속’을 저버린 김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 약속이 지켜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면 어젯밤 같은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됐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1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 밤에 하지 않았으면 안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추진하지 않고 (협상의) 문을 걸어 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보 교체에 공개 반발하며 한 후보의 ‘빅텐트’ 스텝도 꼬이는 양상이다. 이 대변인은 쇄도하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와 관련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한 전 대표, 안 후보, 홍 전 시장 등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었다고 짚었다. 한 후보와 밀월해 온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아침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변인은 ‘개헌 빅텐트 구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 부분(이 상임고문의 불출마)은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선거 레이스 중에 여러 정책과 캠페인이 나오면 생각이 같은 분들은 같이 할 것이고 연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 권영세 "합의에 의한 단일화 결국 실패…국민께 죄송"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1:12:51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10일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80%가 넘는 우리 당원이 후보 등록일(10∼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 대해 "당원들의 신뢰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김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실패했다"며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지킬 건 자리가 아닌 나라다. 말이 아닌 실천, 기대가 아닌 결과로 더 단단하고 겸손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
이재명, 항공우주산업 공약 발표…"사천·인천 세계적 MRO 산업 거점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1:07: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항공방위우주산업 정책 발표를 통해 △K-공항 모델 수출 전폭 지원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 및 수출 확대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육성 등도 약속했다. 그는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K-공항 모델 수출 지원을 약속하며 "공항의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포공항 혁신 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 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첨단 국방 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며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측, 김문수 교체에 "단일화 과정…당과 사전소통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1:03:15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이 10일 새벽 진행된 국민의힘 주도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에 대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안겠다고 했으니 한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단일화가 안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는 국민의힘과 무소속인 한 후보의 단일화”라며 “이런저런 이견은 국민의힘에서 조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전날 밤 열린 김 후보 측과의 단일화 협상에서 한 후보 측이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일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쉬운 상대를 고르는 기회와 문을 열어주는 건 조건이 아닌 전제”라고 밝혔다. 그간 한 후보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전날 협상 테이블에서 김 후보 측이 제안한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예외’ 요구 수요을 거부했다. 한 후보 측은 이날 새벽 올라온 후보 단일화 공고 및 서류 접수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사전 안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건 공모가 아닌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인 한 후보의 단일화로, 두 분 간의 단일화”라며 “(사전) 안내 자체가 필요 없었고 불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추가 쟁송을 벌여 단일화 과정이 난항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법원에 당의 후보 교체 시도를 막아서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측, '국민의힘 후보 교체' 두고 "단일화의 과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54:24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 후보 측이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니 한 후보가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질문에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며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를 위해서는 확정된 후보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를 후보 교체로 보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단일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앞서 이달 7일 김 후보와의 첫 회동에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고 한 전 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시켰다. -
이낙연 “고심 끝 대선 불출마”… '빅텐트’ 참여도 선 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45:59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는 ‘빅텐트’ 참여에도 선을 그었다. 이 상임고문은 10일 당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미쳐 돌아가는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고 정치권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한다"며 "범죄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 재판은 연기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 판결이 임기 내내 정지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또한 "정권교체는 옳지만,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이는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며 "민주당은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괴물 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도 저격했다. 다만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는 등 내홍에 빠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홍준표 “약탈교체로 파이널 자폭…보수는 이준석만 남는구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0:39:4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에 “보수 정당은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완전 등을 돌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x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x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라며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했다. ‘계엄으로 자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도 직접 댓글을 달며 즉각 화답했다. 이 후보는 “젊은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만들어내는 길이 이제 저희가 실현해야 할 소명인 것 같다”며 “미국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관위를 동시에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연속으로 이긴 당 대표를 생짜로 모욕줘서 쫓아낸 것을 반성할 것은 기대도 안했지만 사과할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했다”며 “그런데 대선 후보를 놓고 동종전과를 또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방산 R&D 세액 감면…차세대전투기 개발 등 자주 국방 실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12: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항공방위우주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 교두보 확보를 위해 경남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영남 표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방위·우주산업관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다. 그는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으로서 항공·방위·우주산업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형 전투기(KF-21)가 하늘을 지키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다”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민간과 방위산업이 키운 ‘하늘길’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다”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K-공항 모델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항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다”며 “공항의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도 공언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에 그쳤던 K-UAM의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방 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며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보라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며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우주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하늘길을 연 결단을 이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
"면죄부냐, 헌정질서 수호냐"…'방탄 입법'이 뭐길래[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00:00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면 ‘방탄 입법’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방탄’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막는 보호 장비를 뜻하고,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두 단어를 합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동료 정치인의 수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을 지칭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만큼, 주로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방탄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여당과 강행하려는 야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방탄 입법’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유독 자주 등장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허위사실 공표선 ‘행위’ 삭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방탄 입법을 강행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의자 이재명 방탄 입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180석이 넘는 진보진영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지만, ‘대대대행’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강행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에 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행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여야 공방 배경에는 6·3 대선 그렇다면 왜 여당은 이 법안들을 저지하려 하고, 야당은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면서도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진영 후보들이 힘을 합쳐도 이 후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의 독주를 막을 변수는 단 하나,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후보는 총 8건의 사건 중 5건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설령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사법 이슈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악재를 해소하는 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은 이 후보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핵심 조항입니다. 이 요건이 삭제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셀프 사면법”이라고 반발하는 배경입니다. 판·검사 처벌하는 ‘법 왜곡죄’…"겁박 의도" ‘방탄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당법 위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까지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발로 지난 2월 철회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발의돼 ‘맞춤형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입법 취지를 두고 민주당은 “헌정질서 수호”라고 답합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선거 개입’이자 ‘내란 행위’라 규정하며 제도적 방파제를 구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끼리 지켜줘야”…여야, ‘방탄 입법’ 추진 합심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야가 함께 ‘방탄 입법’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청목회 로비 면제법’입니다.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를 수사하자, 여야 정치인들이 법인·단체의 후원금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을 의기투합해 추진했습니다.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방탄 특례법’이라는 거센 여론의 역풍에 결국 좌초됐습니다. 같은 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리자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공동 발의자들도 ‘그릇된 의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한 채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처럼 방탄 입법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법을 도구화할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치가 국민과 민생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
“북한도 이렇게는 안해”…국민의힘 경선주자들도 후보 교체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56:21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입을 모아 당 행보 비판에 나섰다. 김 후보를 지원했거나 주류가 아닌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시켰다”며 “직전에 기습 공고해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억지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면 국민으로부터 표를 얼마나 받을 것 같나"며 “친윤들은 자기 기득권 연명을 바랄 뿐 승리에는 애당초 관심 없었던 것이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추종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선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잠든 한밤중에 기습 쿠데타처럼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취소시키고, 사실상 새 후보를 추대하는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며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한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김 후보 선출 취소를 ‘대국민 사기극’, ‘쿠데타’에 비유하며 “단 한 번의 TV 토론이나 후보 검증 절차 없이 특정 후보를 비대위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이는 심각한 당의 분열과 당의 존립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 역시 “김문수 아니라 누가 선출됐어도 우격다짐으로 갈 작정이었나"라며 "당을 존중하고자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이 야밤의 법석은 당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도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박정훈 의원은 “우리 당의 도덕성과 상식의 눈높이가 얼마나 국민의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가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취급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김문수 "후보 자격 불법 박탈…야밤의 정치 쿠데타"
정치 선거 2025.05.10 09:51:15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아래는 김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출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당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축출하려 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서 현장 접수를 강행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탑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
국민의힘 초유의 후보 교체에 민주당 비판… “대선 포기하고 자진 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09:47:22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서면브피핑에서 "막장에 막장을 잇는 사기 경선 극이 결국 대선 후보를 내란 대행에게 상납하는 결말로 끝이 났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자진 해산하라”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에 이어 또다시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지령, 국민의힘 연출로 대선 쿠데타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애초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이었지만 이제 공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폭력으로 대선 후보를 강탈해 윤석열의 대리인에게 상납한 국민의힘은 정당 간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데 이어 정당 민주주의마저 박살 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치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고 한 전 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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