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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에 "후보 교체는 친위 쿠데타…당이 아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5:49: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사태를 두고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진주의 한 찻집에서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차담을 나눈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그 집안이 웃음 나와요. 당이 아니죠.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친위쿠데타를 한 거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다"며 “친위 쿠데타”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또 “내란당”이라며 “내란당에 내란후보를 옹립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내란당의 내란후보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어 “저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그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란은 진압돼야 한다”고 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전화통화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아직 내각을 같이 꾸리거나 이런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통화에서도 그렇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그런데 서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이 브라질 대통령 룰라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지율 85%의 룰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좌우 가리지 말고 통합해서 오로지 나라, 국가만을 위해서 국정을 하면 성과도 나고 결국은 지지율도 높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김장하 전 이사장과의 대화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밥에 돌이 없는 그런 제대로 된 밥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전 재판관한테 요란한 소수가 말없는 다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다”며 “밥에 돌은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알렸다. 문 전 대행과의 인연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다 아시는 대로 제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부산에 부장판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그 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연락도 안 했던 사이”라고 했다. 특히 “서로 조심했다. 제가 특히 결벽증이 있어서 재판을 하는 동기들한테 제가 워낙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친상과 관련한 일화도 전했다. 이 후보는 “우리 어머니 상 당했을 때 안 왔다면서. 부조도 안 했다던데, 그랬더니 그것도 오해받을까 봐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직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오얏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문 재판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서로 많이 조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이사장은 진주에서 약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며 남몰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여성, 역사,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며 평생 기부와 선행을 이어왔다. 김 전 이사장은 다큐멘터리에서 한약방을 찾은 이들 중 기억에 남는 인사로 대선 후보 시절 예고 없이 찾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정치인으로는 만남을 가진 것은 이 후보가 세번째였다. -
LH,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A7, A8블록 모집… 총 865세대
사회 전국 2025.05.10 15:45:2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 A7, A8블록에 공급하는 총 865가구를 오는 19일부터 모집 공고한다. 두 블록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분양 가격은 호당 평균 5억2000만 원대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4억3000만 원 보다 8200만 원 상승했다. 하지만 인근 원종지구 등의 동일 평형 민간 분양가가 5억9000만 원임을 고려하면 저렴하다는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되는 반면 실거주 의무는 없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는 우수한 입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 서측에는 인천계양 신도시가, 북측에는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인접해 있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위치인 만큼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대장홍대선 지하철도 예정돼 있다. 특히 A7, A8블록은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홍대까지 20분만에 도착할 수 있고, 단지 옆을 지나는 여월천, 수변공원 등을 통해 자연 속 여가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부천대장지구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다양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2024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DN솔루션즈, 4월에는 대한항공 등 국내 우량 기업과 부천대장 내 입주 및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앵커기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치해 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LH는 지난 9일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A7, A8블록 주택전시관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서영석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부천대장 A7·A8 블록의 본청약 시작을 알리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개관식을 시작으로 5월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주택전시관이 공개되며, 전시관을 통해 A7블록 59A타입, A8블록 59B타입 주택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은 인천 서구 청라동 172-14에 위치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5월 19일부터 청약접수,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28년 1월이다. A7, A8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세대당 1인이 두 블록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두 블록 모두 당첨된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A7 블록 당첨만이 유효하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의 기회가 주어진다. -
[속보] 한덕수 "모두 끌어안고 받들 것…승리 향한 충정 모두 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5:44:05한덕수 "승리 향한 충정 모두 같아…모두 끌어안고 받들 것" "단일화는 국민 명령…이유여하 떠나 국민들께 죄송"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홍덕수·안덕수·나덕수 될 것" -
이재명 “해병대 독립적 준4군 체제로 개편… 독립회관도 건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5:24: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병대를 독립적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임무 또한 상륙작전 등으로 특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무적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습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며 “해병대 임무를 상륙적전과 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후보는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해병대 독립회관 건립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1세기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 선봉에 해병대를 세우겠다”며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히 책임지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해병대, 독립적 준4군 체제로 개편…사령관 위상 격상"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5:20: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해병대 정책 발표문'에서 "무적 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병대는 창군 이래 한 결 같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해병대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병대의 명예가 존중받는 K-국방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외압의 진실은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다. ‘준4군 체제’와 관련해선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또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의 자긍심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 그 선봉에 해병대를 세우겠다”며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히 책임지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속보] 한덕수, '후보 재선출' 관련 오후 3시30분 긴급 기자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5:00:51국민의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후보 재선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후보 캠프는 10일 공지문을 내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고 한 전 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시킨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어떤 사정이 있었든 누가 잘못했든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오늘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14:45:16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불북해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10일 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
한덕수 "국힘 지도부와 교감? 있을 수 없다"
정치 선거 2025.05.10 14:26:23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과 관련,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 후보는 10일 연합뉴스TV 뉴스14에 출연해 “저도 처음부터 단일화와 관련해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 은 당헌에도 있고 경선 과정에도 항상 빠짐없이 들어있던 조항인데, 이 부분을 상대방(김문수 후보)와 합의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당이 책임지고 단일화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게 된 것 같다”며 “누구의 잘못이든 국민들에 불편함 드린 점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한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역선택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권을 바라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이 문제를 받아 당으로서의 단일화 과정에 들어간 것”이라며 “그 과정서 물론 만족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아우르는 ‘개헌 빅텐트’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을 이기려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헌에 대해 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을 불문하고 충분히 연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의 경우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연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 -
[속보] 한덕수, 단일화 관련 "국민께 불편함 드린 것 송구"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4:19:33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 "어떤 사정이 있었든 누가 잘못했든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진하자는 제 주장과 빼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이 충돌해 합의 못 했고, 그 결과 당이 단일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 측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경선 관련 모든 규칙도 당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은 전날 2차례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심야에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후보가 입당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
새벽 3시 입당해 단독 후보등록…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어떻게 이뤄졌나
정치 선거 2025.05.10 13:49:37전당대회를 통해 선발된 대선 후보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밤 사이 숨가쁘게 진행된 후보 변경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속전속결로 이어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1차 협상이 결렬된 뒤 의총에서는 '대선 후보 재선출 결정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찬반 표결에 부쳐져 참석한 64명 의원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지도부가 곧바로 교체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의결한 것이다. 1차 협상이 종료된 지 1시간 30여분 후인 오후 10시 30분 양측은 다시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지만 약 40분 만에 2차 실무협상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0시가 되자 당 지도부는 즉각 비대위 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비대위와 선관위는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순차적으로 의결했다.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리는 공고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한 후보는 오전 3시 30분께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책임당원이 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한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후보자등록신청서, 자기소개서, 세금 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등 제출 서류는 32건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ARS 조사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의견이 과반일 경우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 후보를 추인할지 다시 묻고,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꼬여버린 한덕수표 빅텐트…국힘 '내분'·이낙연 '선긋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13:48:52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개헌 빅텐트’ 구상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이 취소된 것을 두고 내홍이 번지고 있고, 한 후보와 물밑 소통을 지속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빅텐트 합류설’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속전속결로 진행된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날 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곧바로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0시가 되자 즉각 비상대책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비대위와 선관위는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순차적으로 의결했다. 당이 이날 오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받은 결과 한 후보가 단독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시부터 21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변경 안건을 공식 추인할 방침이다. 이 절차까지 마치면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하지만 심야에 이뤄진 후보 교체 작업을 두고 당내 균열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후보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후보 교체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후퇴’란 내부 반발이 크다. 한 후보 입장에선 중도·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기도 전에 가속화하는 내홍을 일단락시키는 게 급선무가 된 상황이 된 셈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심야에 이뤄진 일련의 후보 교체 작업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맹폭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 놈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놈이 후보 강제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한다”며 “레밍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보조를 맞춰왔던 진보·중도 진영의 인사들도 한 후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달 6일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가진 이 상임고문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 후보가 쏘아 올린 ‘개헌 연대’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가 공을 들여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이날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대해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는 이제 전과 4범”며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재명과 정면 승부”라고 독자적으로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분열으로 인해 6·3 대선에서 이 후보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 후보 측은 추후 행보를 통해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 레이스 중에 여러 정책과 캠페인이 나오면 생각이 같은 분들은 같이 할 것이고 연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홍에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 자빠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3:46: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홍 사태를 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경남 창녕군에 방문해 "정치는 잘하려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며 “어느 집단을 보니 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의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과거 김 전 대통령이 한 “정치는 너무 격변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며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창녕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며칠 전 홍 전 시장과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남의 집안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은 다를 바 없다"며 “그분은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고 변칙, 반칙에 대해 용인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에 대해 ‘재밌다’, ‘귀엽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색깔론’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할 정치인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냐”며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13:25:11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공식 개최가 결정됐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4인 이상의 동의로 사전 상정할 수 있고, 회의 당일에도 9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가 상정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포함한 입장 정리부터, 민주당이 제기한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도입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일부 법관은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 법관 대표들은 정치권이 판결 직후 대법원을 직접 겨냥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회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는 의견 표명 기구로, 실제 사법행정이나 인사에 대한 법적 권한은 없다. 모든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채택되며, 유감 표명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입장은 내부 합의 부족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 시점이 조기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든 정치적 해석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회의에서 강한 메시지를 채택할 경우 '대선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뚜렷한 입장 없이 회의를 마무리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성 침해에 침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현실적 고민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율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은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공식 제도화된 이후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고, 올해 1월에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법원을 향한 집단적·폭력적 공격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의 시점이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강한 입장도, 침묵도 부담이 되는 구조 속에서 대표회의가 사법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남부지법에 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3:19:3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이 후보 선출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고 한 전 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시켰다. 김 후보는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서울남부지법에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
김문수, 국힘 후보자격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13:11:3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제 후보 교체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후보 측도 “이날 오후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 선거관리위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남부지법은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주말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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