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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 축소 추세 반전 어떻게…유홍준 “통치자 되는 이의 강한 의지로 바꾸겠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10 01:32:20

“과거 저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청장으로 정부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산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의지로 하면 오히려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장 처음 됐을 때 예산이 2500억원 이었는데 3년반을 하고 나서 5000억원이 됐어요. 파격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략) 통치자 되는 사람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조정하는 기재부는 거기에 맞춰서 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속기구 ‘K문화강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9일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위원회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해서 문화·관광·체육 관련의 이른바 ‘문화재정’은 2025년 기준 전체 국가재정의 1.3%에 불과하다. 역대 총 국가 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7%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이런 추세는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나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부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문화 홀대’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홍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유홍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시각에서 문화예술 지원에서의 새로운 합리적 접근법과 문화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국고지원 사업의 행정 간소화 등을 설명했다. 그는 “문화산업·예술산업으로 했을 때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은 산업이 위주가 되고 문화예술이 약화되는 경우”라며 예술이라는 기본을 강조했고 이어 “지원금으로 500원짜리 딱풀을 사는데 영수증을 붙여야 하고, 비리 5%를 잡기 위해 95% 사람이 더 피해를 본다”며 행정 간소화를 지적했다. 이날 공개한 K문화강국의 슬로건은 “문화가 빛이 되는 나라”다. 5대 비전은 ▲ 문화로 성장하는 국가 ▲ 문화로 살아나는 지역 ▲ 문화로 선도하는 기술 ▲ 문화로 지속하는 내일 ▲문화로 연결되는 세계 등이다. 다음은 기자 간담회 전문이다. ＜유홍준 위원장 인사말 전문＞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유홍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강국이나 문화예술은 역대 대선 후보들의 아주 상투적인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는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예산이나 얼마 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본래 대선을 치르는 과정속에서 제가 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후보 직속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하면서 저에게 위원장을 위촉할 적에는 그게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저는 이 후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성남시장을 할 때 2010년 쯤에 그때 성남시 공무원과 시민들을 위해 제가 교양강좌를 초청을 받아서 한 인연이 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몇 가지 자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의 문화강국에 대한 의지, 마인드는 상당히 강합니다. 얼마 전에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후보께서 경제인들에게 앞에서 우리가 창출해야 할 중요한 품목으로, 첫째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좀더 몰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두번째로 문화산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주에서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도 이 문화예술 문제는 먹사니즘과 함께 연계돼 있다고 또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문화강국입니다. 백범 선생이 문화의 힘을 한없이 갖고 싶다고 하실 적에 ‘나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부력은 먹고 살만 하고, 강력은 외적 침입 막는 정도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946년 당시에는 감히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해봤던 때에 ‘우리가 비록 강대국이 될 수는 없지만 문화에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지금 강대국이 됐어요. 경제력도 군사력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성취를 했는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 하고 즐기고 있어요. 우리 K컬처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에 많은 문화 이론가 분석하고 외국에서 분석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설득력 있고, 간명하게 설명한 것은 영국의 한 음악평론가가 BBC라디오에서, 대략 10년전에 K팝 이야기인데, 아나운서가 K팝이 뭐냐고 물어보니 ‘K팝은 일정한 장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까지 있었던 대중예술의 좋은 점인 일렉트로닉, 리듬앤블루스, 힙합, 컨츄리송 등에 한국적인 것이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서 부르기 좋고 내용은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뛰어난 음식인 비빔밥 같은 요소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다 넣어서 맛있는 소스로 비벼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술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세계적인 혼성문화를 이야기하는 데 이것이 K데모크라시로 이어지고. 촛불혁명에서부터 빛의혁명까지 현장을 다니고 본받아서 자국의 사회변혁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까지 뻗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문화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각 장르마다 다른데, 문화산업·예술산업으로 했을 때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은 산업이 위주가 되고 문화예술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강국으로 세계로 K컬처가 나가는데 인프라 되는 것, 예를 들어 대학로 소극장이라든지 독립예술영화 같은 것, 아무런 지원 없어도 자기 마니아를 가지고 그것이 좋아서 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드라마와 영화의 스크립트에서 배우로 다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문화산업으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 자체가 파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문화강국위원회는 잊지 않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5단체장하고 이야기 하는 속에서 였습니다만 ‘지원금을 주고 난 다음에 간섭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신청하기도 복잡하고 결과물 내기도 복잡해서 이것을 간소화해야 한다, 500원 딱풀 사는데 영수증을 붙여야 하는 제도는 거기에 돈이 더 덜어간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러한 간섭이라는 것은 나는 10%를 봤는데 이 후보는 5%를 보던데, 5%의 부정과 엉터리를 잡기 위해 95%를 구속하는 것으로, 세상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5% 엉터리는 있어요.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따로 처리하고 95%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지원입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행정 간소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번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더 이번 기회에 문화강국위원회의 인프라로 생각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R＆D의 개념입니다. 리서치앤디벨럽먼트에요. 그 결과물이 어떤 것으로 나오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리서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R＆D로 주면서 디벨럽먼트만 요청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결과에 도달하고자 하는 실패도 자산입니다.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고도의 행정력을 요구하는 데 그것이 있을 때만이 오히려 문화강국으로 가는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예술인 중에 돈만 있으면 이런 것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열정을 나라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소속해 있어 그렇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출판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복사가 워낙 발달해서 책을, 심지어는 교재도 팔리지 않는 출판시장의 몰락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살리고 차라리 디지털화해 보급하는 것이 어떤지, 출판계에 있는 목소리다,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 그것을 인커리지(북돋게)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해서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문화강국이 된 것은 각 장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K팝, K아트도 1등인 데 또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도 1등이어서 우리가 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1등이 갖고 있는 고뇌와 어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2등과 3등, 3등과 4등은 1등 차이지만 1등과 2등 차이는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3등은 2등 뒤통수를 보고, 2등은 1등 뒤통수를 보고 뛰면 되는데 1등은 가는 길을 직진할지 좌회전할지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R＆D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는 관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 만성적으로 직진하면 망하게 됩니다. 노키아나 샤프가 망한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미 문화강국으로 나가 선도할 적에 우리 자세가 자유롭게 이것을 개발을 하는 추진력이 돼야 합니다. 사실 문화만 갖고 이야기해도 한국이 이렇게 문화강국으로 가는 가장 큰 인프라는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축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춤했는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문화구조, 산업으로서의 발전, 이런 문제 의식을 구체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후보와 설득해서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갈려는 것이 저희 위원회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더 실감이 나는데 제 전공은 문화유산과 인문학이니 그 점에 대해 제 생각을 간단히 말하면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문화강국을 봐야 하는 것은 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가 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가 뛰어나다고 우리 입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큐레이터가 이야기하고 프로페서(교수)가 하는 것이 진짜로 세계로 나가는 백배 천배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우리는 체감하지만 캐나다에 있는 한 교수가 미네소타에 한국어 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우리 어느 단체가 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고 그분이 배출한 제자가 스탠포드대 언어학계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하는 것 등이 각 분야에 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게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 경험해보시길, 외국에 있는 유명 박물관의 한국 미술품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이나 브리티시, 파리, 베를린 뮤지엄 등의 한국실은 중국실과 일본실 보다 5분의 1, 10분이 1밖에 안됩니다. 외국인들이 그것만 보면 한국 전통문화가 약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80년대 ‘한국미술 5000년 전시’이라는 프로그램이 뉴욕 파리 런던으로 순회하면서 그때 동양미술 하는 사람들이 처음 한국미술의 위대한 면을 봤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한국을 공부했느냐고 물어보니 그 전시를 보고 나서 이제까지 중국, 일본에 대해 갖고 있던 것만 있고 한국은 있어도 그만, 기타 등등 이었는데 드디어 동양미술의 진수를 봤다고 했습니다. 오는 11월 이건희 컬레션의 진수가 워싱턴 스미소니언뮤지엄에서 전시되는데 그런 전시회가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 할 것이라는 것이 누구에도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전공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장르마다 갖고 있는 디테일한 과제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뛰어난 부위원님, 본부장님과 연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유홍준 위원장 질의 응답 전문＞ ■문화재정이 전반적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저도 문화재청장으로 정부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산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의지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장 처음 됐을 때 예산이 2500억원 이었는데 3년반을 하고 나서 5000억원이 됐어요. 파격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 700조원 이상에서 몇천억 들어간다는 것은 수치가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통치자 되는 사람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조정하는 기재부는 거기에 맞춰서 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제가 문화재청장 할 적에 ‘이렇게 하겠다’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그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라며 전부 방어를 해요. 그래도 회의 끝나면서 ‘아무튼 이렇게 갈 거다’하고 점심 먹고 오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바뀌더라고요. 기관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공무원들의 생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 시행할 수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타고난 수비수고 공격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수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공격하자’ 했더니 ‘공격이 아니라 수비의 전진 방어’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 후보가 문화강국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제5단체장하고 이야기 속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니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국내 통합 OTT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화가 생태계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독립예술영화는 완전히 위축되고 또 상영관에서 영화가 돌아가야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안방에 앉아서 다 했을 때는, 문화계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종합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제도에 대한 행정간소화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절차는요. 어딘가에서 제가 문화강국 내지는 우리 문화의 현재의 문제를 주제 발표할 때 영수증 이야기를 할 때 만장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구나 체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귀찮아서 신청 안 했어요. 정부 돈은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해서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등 인세라도 받아서 안 하지만 이게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딱풀에도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입니다. 이게 문화쪽 지원금 문제만이 아니라, 연구재단에서 R＆D 예산 나갈 때, 우리야 몇천만원 단위로 일하지만 몇십억 단위로 일하는 공업·과학쪽은 R＆D를 받아가지고 연구에 집중하는 것보다 영수증에 처리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잘못쓰면 처벌 받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디테일한 계획을 심도있게 세워서 지난번 현장에서 받았던 우뢰같은 박수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준 위원장 보충 설명 전문＞ 새로운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어떻게 중화시키고 설득할 지는 통치 능력이죠. 제가 다시 문화재청장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경복궁에 갈 때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풍경,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것이 있어 지금 우리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이 세계화 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세계 각국의, 이슬람 사람들까지 히잡을 쓰면서도 한복을 입고 다녀요. 제가 알고 있기에 2005년 경복궁 입장료가 1000원이었어요.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고궁에 가면 2만원, 3만원을 내는데 우리는 입장료 1000원이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한다고 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당시 어떻게 해서 3000원으로 올려서 지금처럼 됐어요. 경복궁 입장료가 얼마가 적정한가 나름대로 다른 나라들 물가와 GDP와 비교해보니 그 나라 영화관 입장료와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1만2000원, 최소한 1만원은 받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하는 습관이 있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300%에요, 이런 인상률은 단군 이래 없었어요.당시 한복 대여비가 7000원으로, 한복 대여는 4000원이 돼서 3000원 디스카운드 해주는 메리트로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이게 20년전의 이야기에요. 입장료는 3000원에 묶여 있고 한복 대여점은 물가 등으로 이제는 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 올리면 안되니. 그러면 경복궁 입장료를 5000원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기관장 내지는 통치자의 의지만 확실하면 실시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동안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내시면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안되는 일을 되게 푸는 데는 기록적일 정도로 쉽게 해요. 원칙만 정확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런 간단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