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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조사실' 과천청사 통제…尹측 "법원에 영장 이의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7:01: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준비에 돌입하면서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에 나섰다.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말을 아끼면서도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우세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수처 체포가 불법이라는 여론전에 나섰다. 공수처는 2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며 청사 통제에 돌입했다. 이날 취재진에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이 출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0일 건물 주변의 주차 제한을 시행한 데 이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청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체포에 성공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시나리오도 짰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한다.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시한인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 허가를 받고 시한을 연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조사받는 시간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문제는 실제 체포 집행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지키고 있는 만큼 실제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수처의 체포 준비가 알려지면서 경호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당시 경호처가 막아 세운 사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에 법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해석을 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111조)’ 등 조항에 대해 예외로 적시하면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권한이 사라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 무효이고 체포영장에 나온 110조·111조 예외 역시 위법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수색 영장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공수처와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배승희·고성국 등 내란 선동혐의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6:54:38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보수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고성국씨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전을 자행한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과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이다. 유튜버는 배승희·고성국씨 외 이봉규·성창경 씨도 고발됐다.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인과 유튜브 뿐 아니라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용산의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다음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을 지난 주 진행했고 이번 주에도 하는데, 추가적인 발언으로 내란 선동이 확인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尹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 "불법적 영장 발부"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6:35:11국민의힘이 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장을 청구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와 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영장전담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국민 분열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무정부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의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영장담당판사가)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나 방법에 관해선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며 “이번 영장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일갈했다. -
한총리, 직무정지 상태서 맞는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 재임 기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6:13:07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3일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재임 기간이 긴 '최장수 총리'가 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와 경찰의 내란 관련 수사에 빛이 바랬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부임했으며, 3일이면 임기 시작 959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가 보유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958일)을 넘어선다.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정지됐지만, 여전히 총리직은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 총리는 총 재임기간도 역대 최장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 총리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0개월여간 총리를 지냈다.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2년을 맞은 때에도 별도의 기념식 등 행사를 열지 않았다. 당시 한 총리는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등에 따른 논란 대처에 나서면서 기념식을 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 재임 기록을 세웠지만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대한 대응과 경찰의 내란 관련 수사에 대비하는 문제가 겹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한 총리 등에 대한 사건 심리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한 총리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
崔대행-대통령실 갈등 일단 봉합…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업무 수행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6:06:37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갈등이 국정 안정 차원에서 일단 봉합됐다. 사퇴하겠다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수용해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최 대행의 월권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2일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표 반려 과정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전날 현충원 참배에서 최 대행에 수석급 참모 일괄 사의를 전했다. 이후 최 대행은 전화로 “실장님 사의만이라도 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이후 정 실장에 세 차례 전화해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했다. 정 실장은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2일 출근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 출근해 회의도 했다. 수석비서관들도 “국정 안정을 위해 거취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득해 정 실장이 마음을 바꿨다. 다만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기류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계속 감지된다. 한편 윤 대통령 직무정지 후 비서관으로는 처음 최진웅 전 메시지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사직 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메시지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
'8인 헌재' 구축에도…尹측 서류 제출 '0'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5:44:00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구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에 탄핵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신속·공정 재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 문서 송달부터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록 등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변론 준비 기일은 향후 심리를 위한 준비 절차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쟁점과 증인을 정리한다.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열린 헌재 시무식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며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가 8인 체제를 구축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배보윤 변호사를 대표대리인에 지정하는 신청서 외에 심리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부공보관은 “대통령 심판과 관련해서 31일 이후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의 송달 과정 및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를 두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 등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헌재가 추가로 변론 준비 기일을 열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때도 세 번의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됐다. 다만 당시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해 쟁점이 복잡했기 때문에 증거 자료와 증인 신문을 정리하는 과정도 오래 걸렸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4개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취임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헌정 질서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조 재판관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의 합의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도 “초유의 사태 속에서 중지를 모아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며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밝혔다. -
건정연 "상반기 주택시장 전반적 위축…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
부동산 분양 2025.01.02 15:42:44올해 상반기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로 보는 건설 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올해도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상반기부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매 수요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정연은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분기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3분기에 이어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비(非)아파트 거래 기피 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건정연은 이같은 기조가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도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급등과 탄핵 정국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정연은 "건설 투자 지표 중 하나인 건설 기성이 작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간 부문 발주 위축, 건설 기업 심리 악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로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공·토목 부문의 경우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등이 예상돼 경기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올해 건설시장 안정성 지속적 위협…내실경영 등으로 위기 극복"
부동산 주택 2025.01.02 15:35:07김보현 대우건설(047040) 대표가 올해 경영방침으로 ‘내실경영’을 제시했다. 2일 김보현 대표는 대우건설 임직원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2025년은 다가올 3년 중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본격화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원자재 가격 안정화 지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환율·금리 등의 경제지표 불확실성 확대가 건설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대우건설의 핵심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올해 대우건설의 경영방침으로 △안전을 최우선 △내실 경영에 집중 △소통과 협력을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내 가족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현장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안전이 확보돼야 실적과 성과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실경영에 대해서는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철저한 수행관리를 통해 재무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자”며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비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지금의 이 위기부터 극복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동종사 대비 우리 대우건설은 유연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직급간의 벽, 팀간의 벽, 본부간의 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계의 벽을 허물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외부의 도전을 유연하게 받아치자”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 해”라며 “현재의 위기는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지만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고, 대우건설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위기는 기회' 역발상 경영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1.02 15:04:47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위기는 기회다'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도 “올해의 키워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렵다’, ‘앞이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가 일본의 을사늑약(1905년) 체결 12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국왕을 비롯한 지도층의 무능과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가 국권을 잃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정설이다. 을사년의 역사적인 교훈은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핵 정국으로 유발된 국내 정치와 리더십의 불안정, 급변하는 국제정치와 안보환경,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동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의 중요 경영 목표로 역발상 경영을 꼽았다. 김 회장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라며 “주의 깊게 주위를 살펴보면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부실기업 인수합병(M＆A), 부실자산 투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을 들었다. 또 김 회장은 “불황기에는 특히 신뢰받는 기업에 일이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탁월성과 차별화가 신뢰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밖의 경영 목표로 △전략적 유연성을 담보한 시나리오 경영,△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조직원 결속을 제시했다. -
국제위기그룹 '2025 주목 10대 분쟁'에 한반도
국제 국제일반 2025.01.02 14:35:50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를 꼽았다. 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반도를 10대 분쟁 중 9번째로 언급했다. ICG는 "북한이 수천명의 북한인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 전쟁에 파견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실패한 셀프 쿠데타 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로 끝났다"며 "많은 것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반도는 2025년을 긴장 속에서 맞이한다"고 평가했다. ICG는 남북 간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계 단절로 인해 위기 관리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그 대가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ICG는 "러시아가 중국을 화나게 할 핵기술을 북한에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전투기 기술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아시아의 방어망을 더 쉽게 뚫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소추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도 평가했다. ICG는 이번 사태를 "윤석열의 권력 장악 시도 실패가 더 많은 혼란을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당장 한국과의 방위조약을 파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에 '보호의 대가'로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G는 "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 보호 약속에 대한 미국의 모호함은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핵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ICG는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1기 때의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오판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ICG는 분석했다. ICG는 이 밖에 올해 주목해야 할 분쟁으로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란-미국·이스라엘, 아이티, 미국-멕시코, 미얀마, 중국-미국을 꼽았다. -
우원식 “탄핵절차 차질 없이 진행해 불안정성 해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4:33:53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시무식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 비상계엄 국조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은 이런 국회가 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 민생 안정, 대외신인도 회복, 탄핵 심판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과 민생의 어려움이 큰 만큼, 경제 상황 모니터링이 국회의 선제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비상상황에서 국회가 고유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도 역점을 둬야 한다”며 “계엄 사태 이후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비상현안점검 태스크포스 활동 등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뤄둘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도 있다”며 “22대 국회 전반기 핵심과제인 개헌, 사회적 대화, 기후국회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으면서 국민 모두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유족과 생존자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을 국회가 빈틈없이 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
윤상현, 尹 지지자들에 "무한 경의…윤 대통령,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4:21:56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서 철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집회 현장을 방문해 “어제, 그저께 나와서 있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다 꼭 와야겠다 해서 새벽에 찾아왔다”며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이 발부된 뒤부터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어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고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 소위 말해서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고 정체성”이라며 “윤상현이 앞장서서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따가 오후에 또 나와서 우리 신혜식 대표(보수 유튜버)하고 같이 싸우겠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집회 참가자들은 윤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고 박수를 쳤다. 윤 의원은 최근 광화문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하고 남태령 농민들의 트랙터 집회에 대해 ‘몽둥이가 답’이라고 발언하는 등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
국힘 당사에 "폭발물 설치" 팩스…위험물질 발견은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4:16:03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성 팩스가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에는 서울경찰청 특공대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 경력 20여명과 탐지견 2마리가 투입됐으며,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팩스가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점 등으로 미뤄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탄핵 혼란 속 사법부 역할·책임 막중해"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2:16:03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무식에서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라며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뭉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혼란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신속 재판을 위한 여러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다. 올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시행하며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감정료 인상 등을 통해 신속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밖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 및 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이 형사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법원장 보임 제도와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등 사법부의 활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약속했다. 또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춰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판사 출신' 나경원, 尹체포영장 발부에 "정직하지 못한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45:22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신속수사 등을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그는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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