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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사 "대통령 왜 계엄 했을까 생각해달라…내란 표현 쓰지 말길"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6:31:28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비상계엄)을 했을까’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나라를 지배하고 좋을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내란 사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하지 않았냐’는 반문이 나오자 배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이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재판이 빠르게 끝난다면 그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를 좀 피력하려고 해도 그냥 ‘비상계엄 했으니 나가라’고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닫혀있는 것”이라며 “그걸 꼭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전 7시20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나.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 등 공조본은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오전 7시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진입했으나 경호처, 군부대와 대치했고 결국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
헌재 "추가 준비기일 없다" …'8인 심리'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6:25:25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준비 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21일 만이다. 헌재는 3일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으며 첫 기일에 이어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이 증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리(한 안건이 부결됐을 시 동일한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 것)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정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12·3 계엄의 위헌 여부만을 따지고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탄핵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소한의 심리 기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헌재에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엄의 적법성을 놓고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야 하고, 언론 보도만을 갖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으로 ‘고립된 약자’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국헌 문란을 제지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각하를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가짜뉴스에 의한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위해 변론 기일을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로 정했다. 8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준비 기일에 정리한 쟁점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에 나선다. 이 재판관은 “(탄핵소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2차 기일까지 미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2회 변론 일정을 계획하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기록 및 관련 자료 모두 증거에 포함된다. -
블링컨 방한…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6:21:24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를 앞두고 한국을 고별 방문한다. 이에 발맞춰 오는 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린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5일 방한하며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고별 순방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이달 13일쯤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 관련 협력 사업 전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방 간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속에서도 한국 외교가 정상 작동 중이라는 점을 안팎에 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일본은 이르면 다음 달 일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사전 준비 성격이다. -
김흥국, 해병대 선후배 언급 말아달라 하자…“너네만 해병대냐” 발끈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3 16:10:53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서 해병대를 언급한 것에 전우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너네만 해병대냐”며 발끈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 영상에 한 누리꾼이 “채상병 사건 이후 해병대 선후배 전우들은 김흥국 씨를 더 이상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정치 모임에서 두 번 다시 해병대 선후배 언급하지 말아달라”라는 댓글을 남기자 이같이 대응했다. 또 “인생 말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노인”이라는 댓글에는 “너나 잘 살아”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흥국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다.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라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은 김흥국은 지난 2022년 7월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 부총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해촉됐다. 이후에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발언이 논란을 빚으며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흥국은 지난해 6월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해병대가 한목소리가 되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며 "가짜 해병 있고 좌파 해병 있는 거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은 후배 채상병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해병대 선후배들이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들이댈'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
崔대행, 8일부터 부처 업무보고…산업부 등 경제부처부터 실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3 16:09:1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가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현안 위주로 장차관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국가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 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는 각 분야별 주제와 관련된 부처가 협업을 통해 현안을 적기에 차질 없이 관리하고 부처별로 추진할 핵심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공수처 '2차 영장집행' 이르면 5일 재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5:54:0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기는 했으나 조만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호처의 강한 저지가 이미 예상됐고 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로 여전히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주된 목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인 만큼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영장 기한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정지 후 브리핑을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저지에 따른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를 중단하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6일께 재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말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찬반 시위가 절정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이 허용한 마지막 날에 재차 신병 확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가 계속 체포 시도를 저지할 경우 영장 기간 연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경호처를 최후 방어선으로 한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불응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저 진입 저지→체포영장 집행 실패’라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비정상적 행태가 법원에는 증거 인멸 우려로 인식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만큼 공수처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한 내에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하는 한편 영장 기한 연장은 물론 (불발 시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계속된 윤 대통령 측 수사 불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그를 체포·구속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경호처의 ‘현행 법에 따른 경호’라는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한 법리 분석·적용 등 시도를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1차 변론기일 1월 14일 오후 2시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5:22:28[속보] 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1차 변론기일 1월 14일 오후 2시 -
정청래 "尹의 법집행 방해,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봐…내란은 현재진행형"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15:01:4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이 (윤 대통령의) 법집행 방해를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도 TV 생중계로 전국민이 지켜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도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속히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
외신 "尹, 지지자 선동해 구금 시도 방해"…전세계 이목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4:44:4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을 두고 외신도 관련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이날 CNN은 홈페이지 중앙에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국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12월 초 갑작스레 계엄을 선포한 이후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의 신문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선 “이런 움직임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는 처음”이라며 “수사 당국과 대통령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협력을 구하는 수사 당국의 소환 요청에 응하기를 세 차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AP는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지지자들에게 보낸 도전적인 신년 메시지에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관 수천 명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고, 친윤 시위대 주변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지지자와 경찰의 관저 앞 대치 상황도 전달했다. AP는 이와 함께 경호처와 시민의 경찰 기동대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도 전하고 “이 주장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라고 했다. AP는 또 “한국 법은 현행 범죄를 막기 위해 누구에게든 체포를 허용한다”라면서도 비평가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금 시도를 방해하려 지지자를 선동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국이 국가를 정치적 위기로 던져넣은 계엄 선포에 관해 신문하려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단시간의 군사 통제(계엄)에 뒤이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누그러들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체포되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며 그가 “실패한 계엄 시도로 한국에 격렬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오전 7시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진입했으나 경호처, 군부대와 대치했고 결국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
권영세 "尹 체포 시도, 있어선 안 될 불공정·월권적 부당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31:2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을 임의 배제한 것은 입법행위로 사법부의 월권행위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헌재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해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일반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尹 체포 시도에 與 "대단히 잘못" 반발… 野 "방해는 제2의 내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2:05:2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3일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월권"이라고 지적한 헌법학자의 글을 공유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를 찾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영장 발부 판사) 탄핵까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적법하지 않은 법 집행에 대해서는 강한 의사 표시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말라. 불법적인 상관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비판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를 지키는 건 경호처 임무가 아니다. 제2의 내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했다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수처, 경호처에 체포영장 제시… 경호청장 "수색 불허"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1:48:1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제시 및 협조 요청 중”이라며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영장 집행 불허 입장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13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인원 20여 명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시켰다. 이들은 그랜저 3대와 K5 승용차 2대에 각각 나눠 타 한남동으로 출발했다. 오전 7시 14분 관저 앞에 도착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대치 40분 만인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 30여 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120여 명은 관저 경내 진입을 시작했다. 관저 앞 바리케이트와 관저 출입문 등 1차와 2차 경계선을 뚫고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실내 진입 과정에서 재차 경호처에 가로막혀 현재까지 대치 중이다. 현재 한남동 인근에서 보수단체는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윤석열은 손바닥에 왜 '王'자를 새겼나…'그것이 알고싶다', '무속 논란' 파헤친다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3 11:24:24’그것이 알고 싶다‘가 오는 4일 ‘스승과 법사-대통령과 무속의 그림자’를 방송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파헤친다. 2024년 12월 전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충격과 혼돈에 휩싸인 가운데,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의 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요인 체포를 지시한 내란 기획자로 지목돼 체포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문구도 적혀 있었는데, 그가 전역 후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인 비선’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그 배후로 지목되고, 전씨가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 논란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스승을 자처한 ‘천공’과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조언하거나 공식 업무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윤대통령 부부를 둘러 싼 논란이 증폭됐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안보 공백 및 보안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추진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배후에 무속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영국 여왕 조문 불발 논란이나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에도 이들 무속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속된 명태균을 제외하고, 제작진이 어렵게 행방을 추적한 스승 천공과 건진법사는 무속 비선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해당 내용을 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4일(토)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
尹측 석동현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尹 체포 안 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11:15: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 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한 판사 출신이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8시4분부터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관저 내에서 경호부대, 대통령실 직원들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과천청사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약 840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된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중국인들이 尹 탄핵 찬성…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 김민전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11:01:38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은 후 제 원망이 잘못됐음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탄핵소추문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중국·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가 바로 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대통령님이 정말 외로웠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그들을 막아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분을 제외한 정치권 보수 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연사로 나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에 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동조 세력에 의해서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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