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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 추진…'임기 후반전' 분주한 지자체
사회 전국 2025.01.02 18:00:34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지역 내 민생 문제부터 주요 공약 사업 등 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해가 주요 공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구·경북(TK)은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이 최대 현안이다. 앞서 대구시가 제출한 TK 행정통합 동의안은 지난 1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여론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고 국회도 마비된 상황이어서 특별법 발의 등 후속 절차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탄핵 후 홍준표 시장의 행보도 변수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지난해 연말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였지만 탄핵 사태로 인해 목표 시점을 늦췄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풀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올해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야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로 시작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핵심 앵커시설 유치하고자 대기업 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인천역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통과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예타 통과 결과까지 최소 7개월에서 최대 2년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앞당겨 임기내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의 핵심사업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울산시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특별법 시행 목적은 에너지 공급처를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바꿔 각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 한국전력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이는 기업들이 울산으로 더 몰려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광주시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조성 사업(AI 2단계)’과 자율주행 성능 평가 인증 기반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적화 토대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상풍력·태양광 24GW 발전, 전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해 전국 최초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남해안은 관광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전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 -
다가온 尹탄핵심판 두번째 기일…방청 경쟁률 281:5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7:55:1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2500명 이상이 방청을 신청했다. 첫 기일에 2만 명 이상이 방청을 신청한 것과 비교해선 크게 줄었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방청을 2534명이 신청했다. 온라인 추첨으로는 9명을 선정하며, 경쟁률은 281.5대 1을 기록했다. 일반 방청석은 18석이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청을 신청해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기일 시작에 앞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소심판정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 종료 이후엔 대리인단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
崔 대행 "국정 조기안정 위해 공직자 전심전력 다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7:43:4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최우선 과제로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을 꼽았다. 그는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당국을 향해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한편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 단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화합·통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를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시무식을 열고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계엄으로 인한 불안정성 해소가 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사회적 대화, 기후 국회 등 22대 국회 전반기 핵심 과제의 성과도 연내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계엄 나비'라고 공격"…김흥국, 체포 저지 집회서 "윤석열 지키자"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2 17:43:15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은 것에 대해 말을 아꼈던 가수 김흥국(65)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무대 위에 올라 "추운데도 윤 대통령을 위해 보수분들이 모였는데 한 번도 못 나와서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김흥국은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호랑나비'(김흥국의 히트곡 중 하나)를 '계엄 나비'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내란 나비'라고 해서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다.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라고 외쳤다. 앞서 김흥국은 "계엄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 의견 듣고 싶다"는 누리꾼의 질문에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 난 연예인입니다. 그저 나라가 잘돼야지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며 말을 아낀 바 있다. -
與, 전력망법 등 '미래먹거리 법안' 일괄처리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3:02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 이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해를 넘긴 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가 요구해온 이들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결국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외 경쟁기업들은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적용 완화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긴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처리가 무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라며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으로 수 출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출범을 앞둔 ‘국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민생 경제가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며 “신속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의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반도체 산업만 예외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
"향후 3년 중 가장 힘든 해 될 것"…'재무 안정·사업 혁신' 주문
부동산 분양 2025.01.02 17:42:22국내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 안전성 확보와 사업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화 지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및 환율·금리 등 경제지표 불확실성 확대에 다가올 3년 중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철저한 수행관리를 통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도 이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투자는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며 재무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표는 “건설업의 위기는 현금 유동성 악화로부터 시작되고 손실을 막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역량을 기반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구분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혁신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플랜트 사업에서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철강 및 이차전지 수주 축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화공 사업의 다변화와 가스발전 사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진행 중인 ‘대산임해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플랜트 현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건설업의 기본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현·김형근 SK에코플랜트 대표는 “하이테크 사업에서 반도체 설비 구축과 제조소재 등 차별화된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역량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솔루션 발굴 및 적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CEO들은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작업 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위험 요소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韓 IT기업 글로벌 매출 점유율 6%…美대비 몸값도 7분의1 '디스카운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1.02 17:41:48미국 정보기술(IT) 상장기업의 글로벌 매출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국 IT 기업들의 점유율은 2%에도 못 미쳤다.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 주요국 IT 기업들은 내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정치권의 외면 속에 손발이 묶인 채 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경영학회 글로컬신산업혁신생태계 연구팀에서 입수한 ‘산업 지배자들(The Industry Dominators)’ 논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 글로벌 IT 산업 시장 점유율은 6.1%에 그쳤다. 미국이 59.3%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중국(11.3%)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대만(7.3%)에도 뒤졌다. 시총 점유율로 따지면 한국의 부진은 더 두드러진다. 연구팀이 지난해 10월 10일 기준으로 각 국가별 시총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78.3%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6%에 불과해 중국(5.1%)과 대만(4.3%), 일본(2.3%)보다도 낮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외국인투자가가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1076개 글로벌 IT 상장기업의 매출과 시총을 토대로 각 국가의 시장 지배력을 분석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쿠팡·네이버를 비롯해 17개 IT 업체들이 포함됐다. 한국 IT 기업의 상대적 부진은 매출액 대비 시총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 IT 기업들의 시총은 매출액의 1.4배 수준에 불과해 미국(7.2배)과 네덜란드(9.1배)는 물론이고 대만(3.2배)과 중국(2.4배), 일본(2.3배)보다 낮다. 똑같이 연매출이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해도 미국 기업은 72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은 140억 원 수준의 몸값을 책정 받는다는 의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다른 첨단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구팀이 제약업 536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매출 점유율은 0.2%로 57.6%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해 크게 모자랐다. 시총 점유율로 봐도 한국은 0.9%에 그쳐 미국(53.9%)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미국이 혁신 생태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지난달 5일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 9554개 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중 상위 2%(193개사)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시총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으로 봐도 상위 2.9%(274개사)가 전체의 절반을 점유했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는 “소수의 산업 지배자들의 혁신 패권이 그만큼 강력하다”며 “이들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인식도 같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는 소수 기업이 산업 생태계와 기술을 독점하는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기민한 의사 결정과 신속한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외투기업에 최대 75% 현금 보조금…중기 '임투공제' 추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2 17:38:38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투자 촉진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상반기 2000억 원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 보조금 한도를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기한을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 지원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도 내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금액의 7%, 중견기업은 최대 12%를 공제한다. 특히 신성장 시설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8%, 중견기업은 14%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여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이 노후 기계 교체, 핵심 기술 국산화,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에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외환시장의 야간 거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영업 범위를 기존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서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국채를 투자할 때 하위 펀드별로 일일이 거래 절차를 밟던 방식을 통합 매매(옴니버스)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
민주당사 폭파하겠다 테러 예고글 60대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7:37:27인터넷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테러 예고글을 작성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께 올라온 온라인 기사에 '한덕수 탄핵하면 민주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렸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기사는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한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역 거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일 수도권에 사는 A 씨를 특정한 후 주거지 등을 살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며 “A 씨 진술 등을 볼 때 민주당사 폭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
저성장·트럼프 폭풍 몰려오는데…탄핵정국에 정책추진 한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31:29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과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 이후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한계 탓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데 비해 대응책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임시 대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하반기 경방에서 전망한 2.2%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2.0%), 한국금융연구원(2.0%), 산업연구원(2.1%) 등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한국은행의 전망치(1.9%)보다 낮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수 회복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대책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로는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를 진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신규 재정 투입 효과가 있다고 밝힌 18조 원 가운데 66%인 12조 원은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정책금융이다.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6조 원 정도다.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집행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을 통해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거두겠다는 했지만 2022년 2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소비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파격적인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시간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 재정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제대로 된 통상 대응 전략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4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대책들을 보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신정부 출범과 관련 주요 경제 현안에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거나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기존 대책을 열거한 수준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액을 5조 원 늘린 것 외에 이전 대책과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과 연금 같은 구조 개혁 이슈는 경방에 하나도 담지 못했다.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정치적 합의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은 뺀 채 사실상 임시 대책만 백화점식으로 끼워 넣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도 보고 있겠지만 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뭘 하고 있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며 “노동시장 등 구조 개혁은 계속돼야 하는데 그런 정책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이번 대책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들이 부양책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신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지방 주택 종부세 특례 확대 △지방 주택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등 상당수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한다. 올해 경방에서 입법 과제는 22건으로 지난해(12건)보다 늘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과하는 법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경방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얘기다. -
영세점포 카드 소득공제율 15% → 30%로 한시적 상향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2 17:28:56정부가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늘린다. 맞벌이 주말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해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점포에서 결제된 202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간이과세자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 및 전문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설 성수기인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같은 기간 정부는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말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받을 수 없어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1만 8000원, 기초연금은 월 8000원 인상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상된 기초연금은 월 34만 3000원이다. 자산 부문에서는 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ISA는 신탁형·중개형·일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법 개정 시 은행에서 신탁형을, 증권사에서 중개형·일임형을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별 특색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추진하기로 했던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2배 상향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주주 환원 증가 금액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5%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등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 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재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현행(코스피 4년, 코스닥 2년)보다 축소하고 심의 단계도 단축할 계획이다. 2월 중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 개편에도 재시동을 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식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영상] 욕설에 멱살잡이 '싸움판' 돌변…한남동 관저 앞 '극한 대치'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7:23:56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서울 용산구 관저 앞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보수단체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체포’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상대 측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관저 앞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2일 오전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인근에 집결해 “수사기관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기한 내인 이달 6일까지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현장으로 몰려온 것이다. 시위대는 차량 한 대 한 대가 관저에 접근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경찰에 “제발 문을 열어달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특히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직접 손편지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더욱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윤 대통령이 불순 세력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도 더욱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해 지지자들의 집결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맞서 진보단체들도 현장에 속속 도착했다. 진보 측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체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내 관저 앞은 싸움판으로 돌변했다. 각 단체는 서로에게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다. 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진보단체를 향해 “벌레 XX, 빨갱이 XX”라고 소리를 지르자 진보단체 측도 “얌전히 체포나 당하라”며 맞받아쳤다. 곳곳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한 보수단체 참석자가 경찰이 조성한 저지선을 밀면서 반대 측 여성 참가자가 밀려 넘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발생하자 양측은 또다시 서로를 향해 “왜 밀치냐” “누가 거기 서 있으라고 했냐”며 욕설에 가까운 고성을 질러댔다. 한 보수단체 참가자 노인은 휴대폰으로 진보 측 여성을 촬영하다 기기를 빼앗기자 “내놓으라”고 외치며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한 남성은 반대 측 피켓 더미를 들고 도망가다 붙잡혀 한바탕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6개 부대(400여 명)를 투입해 질서유지에 나섰다. 경찰은 진보 측과 보수 측 집회 구역을 나누고 상호 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일각에서 경찰기동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기동대를 투입할 계획이 없다”며 “관저 앞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질서유지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제지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한남동 앞은 오후가 되자 한 차례 더 소란이 일어났다. 보수단체 지지자 50여 명이 공수처의 진입을 막겠다며 관저 앞 도로에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웠다. 경찰은 관저 앞 도로는 집회 신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 차례 자진 해산을 권유했다. 그러나 보수단체 측이 바닥에 누운 채 “절대 못 나간다”며 버티자 경찰은 두 차례 경고 후 강제 해산에 나서 30여 명을 끌어냈다. 이 밖에 보수 측 집회 과정에서 지지자 2명이 한강진역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 체포되기도 했다. 보수단체 측은 경찰의 제지가 불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한남동에 모였다. 보수 측이 이날부터 체포영장 집행 기한인 6일까지 매일 관저 앞에 집회 신고를 해놓은 만큼 한남동 앞은 당분간 집회로 계속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단체 측도 같은 날까지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 행동’ 집회를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3일과 4일에 거쳐 1박 2일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말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4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 자유통일당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
"증시 바닥 확인"…실적·고배당株 노려볼만
증권 국내증시 2025.01.02 17:21:33새해 증시가 개장한 2일, 한국 증시는 좀체 힘을 쓰지 못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코스피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1.24% 올라 체면치레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2300 선까지 내려오면서 ‘록 바텀(rock bottom·진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 추세적 반등이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지만 역대급 저평가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탄핵 국면과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실적주·고배당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코스피는 0.55포인트(0.02%) 내린 2398.9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2410.99까지 올라 2400 선에 안착하는 듯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90억 원, 1997억 원씩 매도하면서 끝내 2300 선으로 밀렸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경계감이 유입됐고 아시아 증시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로 686.63으로 1% 남짓 상승 마감했다. 첫날 약세에도 코스피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내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영업이익률 등 여러 기초 체력을 고려할 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은 지나친 저평가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취임, 국내 정치적 불안, 원화 약세 등의 문제가 증시에 선반영돼 추가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증시가 바닥이지만 반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반등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반등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은 당분간 뚜렷한 호재가 없음을 강조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홀짝 이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변동성이 특징”이라며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코스피지수가 2년 연속 하락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관적 견해가 많지만 저가 매수 기회를 엿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성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들은 성장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뜻은 청산 가치보다 현 주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우량주와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양호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실적주, 미국 정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방산주, 고배당주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대모비스(012330)는 완성차 AS 분야 수요 증가 전망에 전장 대비 5.29% 상승했고 현대글로비스(086280)는 현대차(005380)·기아(000270)와 6조 7000억 원 규모의 해상운송 계약을 맺으면서 13.29%나 뛰었다. 정부가 이날 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1.33%), LIG넥스원(079550)(15.19%) 등 방산주도 급등했다. 방산주는 올해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것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수혜도 예상된다.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박법 발의로 조선주도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연초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실적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종부세 '1주택 특례' 확대…1%대 성장에 추경 가능성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10:08정부가 올해 1%대 성장을 공식화하고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1분기 경제 상황을 본 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 대책으로는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2.2%) 대비 0.4%포인트 하향된 것이자 한국은행의 예상(1.9%)보다도 낮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도 지난해 8.1%에서 올해 1.5%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에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등 경기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공시가 1억 원 이하) 기준도 지방에 한해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총 18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및 대출이 이뤄진다.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상황 변화에 충분히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알려주는 정책들이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놀이…참 기막힌 노릇"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7:06:20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엄연히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참 웃지 못할 코메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 비로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후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물건너 간거라고 봤는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쪽팔리겠느냐”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참 기막힌 노릇”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오십보 백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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