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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옥죄는 나스닥…韓은 '좀비주' 방치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7:31:10미국 나스닥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1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는 ‘동전주(penny stock)’의 상장폐지를 반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도 동전주 급증과 좀비기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하면서 증시 밸류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은 최근 동전주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통상 미국에서는 주당 1달러 미만, 국내에서는 주당 1000원 미만에 거래되는 저가 주식을 동전주로 부른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주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면 상장폐지된다. 나스닥은 개선 기간을 180일씩 두 차례 부여하는데 기업이 이의 제기를 하면 180일 동안 추가로 상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주가가 1달러 미만이라도 최장 540일까지 거래되는 셈이다. 이에 나스닥은 기업의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첫 통보 이후 360일이 지나면 즉시 상장폐지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가 주식과 부실 기업 투자로 인한 투자자 위험 요인을 빠르게 제거하려는 의도다. 반면 국내 증시는 들어오기는 쉽고 나가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즉시 상장폐지할 수 있는 사안도 실질심사를 받게 했다.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재무 사정이 악화됐던 기업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았지만 퇴출 절차가 늘어져 좀비기업도 함께 살아났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동전주는 2022년 179개에서 올해(8월 21일 기준) 232개로 늘어났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전주를 방치하면 좀비기업에 투자금이 묶이는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원활한 상장폐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7년까지 밸류업 목표 달성 자신"…신한지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1:59:48신한지주(055550)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율 50% 등 목표를 사전에 공언한대로 2027년까지 달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21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 대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회’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천상영 신한금융 CFO(재무부문장·부사장)이 참여해 사전에 미리 취합된 개인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신한지주의 밸류업 실행 의지와 능력에 쏠려 있었다. 신한지주는 지난달 26일 향후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자기자본율(ROE) 10%와 주주환원율 50% 달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천상영 부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신한지주의 밸류업 목표 달성에 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천 부사장은 “신한지주의 밸류업은 속도와 구체성 그리고 실행력 면에서 타 금융사와 대비된다”며 “2027년까지라는 명확한 목표 달성 기한을 설정해 ‘10·50·50’ 목표를 속도감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업계 최초 분기 균등배당, 분기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지속 이행해 온 사례가 신한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갖고 있는 차별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부사장은 유연한 주주환원 정책 이행도 약속했다. 배당금 증가와 자사주 소각·매입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세금 관련 문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천 부사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 감안 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유리하기는 하나, 다양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니즈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당 배당금 증가와 함께 총 주주환원 규모의 점진적 확대를 주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성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천 부사장은 투명한 밸류업 이행을 다짐했다. 그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관련 진척사항 및 중간평가 등에 대해 투명하게 시장과 소통할 것”이라며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그룹과 함께하신다면 좋은 투자 수익률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韓 기업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증권 국내증시 2024.08.21 10:00:00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논의가 상법 관련 사항이나 투자자나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감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잠잠했던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내 저명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지목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저조한 배당 등 미흡한 주주 환원, 시비가 잦은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 침해 등이다. 그는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임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며 “일부 회사들이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이 말한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정하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법 전문가들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회사와 이사 간 위임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와 별도 조문을 만들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불공정 비율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을 막을 수 있는 ‘합병 유지(留止) 청구권이나 합병 검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대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이 제시됐다. -
“양질의 정보 공시→기업가치 상승 선순환 만들어야”
증권 증권일반 2024.08.20 18:00:00지속가능성 등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량이 많아질수록 기업가치가 상승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시를 강화할 유인을 제공해 기업들이 양질의 정보 공시를 많이 하는 ‘유인부합적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 한국회계학회,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가치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간 KSSB는 우리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준비상황 및 역량을 고려한 수용가능성 높은 기준 제정을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작성 주체인 기업으로부터 현장 간담회와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유용성과 의무공시의 필요성을 주제로 5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량이 증가할수록 주가 정보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인부합적 공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양질의 정보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가 유발되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공시·투자·기업가치 간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실장도 “KSSB 공시기준이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정보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 정부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손혁 계명대 교수는 KSSB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연구 결과를 통해 작성자와 이용자 간에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과 정보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공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밸류업과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모두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확정 및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론을 주최한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이용자의 측면에서 의무공시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공시 작성 주체인 작성자의 의견 뿐만 아니라 공시 정보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순익 급증에 배당도 확대…삼성생명 6%대 상승[특징주]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8.19 13:55:04최근 실적 고공행진에 밸류업 기대감까지 올라탄 삼성생명(032830) 주가가 19일 6%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삼성생명 주가는 전장 대비 6.64% 상승한 9만4700원을 기록중이다. 시가총액은 18조 9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회사가 지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중장기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LS증권은 이날 삼성생명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3000원에서 9만 8000원으로 5.38% 상향 조정했다. 삼성생명의 2분기 순이익이 7464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데 따라 주가 눈높이를 올려잡았다. 연결 기준 상반기 순이익은 1조36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5% 증가했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으로 기록됐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험서비스 손익은 보험계약마진(CSM)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시현했다"며 "투자손익 역시 부담 이자 경감과 배당 수익 확대, 자회사 실적개선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은 주주환원율 확대에 기대감도 적잖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삼성화재(000810)가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를 50%로 제시해 삼성생명의 목표치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삼성생명이 밸류업 공시 지연 사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거론한 만큼, 자사주 소각과 신규 매입은 내년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부터 시행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9 13:45:40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과 관련된 22개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선 최근 신설된 제도의 적용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기존 고(高)환원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경협은 시행 시기로 인해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도 대상자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한경협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도 제언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했지만, 투자분 공제액의 2배라는 한도 제한이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에 규정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지만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된 배당은 2018년부터 제외됐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 조세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 한경협이 배당 포함을 주장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 면제 한도를 5∼10%에서 20%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동전주 3년새 2.5배 껑충…밸류업 무색
증권 국내증시 2024.08.19 06:55:00올 들어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악화한 중소·중견 상장사가 늘어난 데다 올 들어 대형주 위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소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 수는 총 231개로 지난해 말 195개에서 36개(18.5%)가 더 늘었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마지막으로 3000포인트를 넘었던 2021년 말(92개)과 비교하면 2.5배나 더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의 동전주가 지난해 말 44개에서 16일 46개로 2개, 코스닥은 125개에서 158개로 33개 더 늘었다. 코넥스의 동전주도 26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2655.28에서 2697.23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상승장에서 소외된 주식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코스피의 동전주는 21개에서 46개로, 코스닥은 57개에서 158개로, 코넥스는 14개에서 27개로 각각 증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중소형 상장사들의 실적이 시원찮았던 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형주로 급속히 몰리면서 동전주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 들어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시장에서 약 22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는 8600억 원어치만 사들이는 데 그쳤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올 1월까지는 코스피(195조 2469억 원)보다 많은 230조 9147억 원을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역전돼 현재는 코스피의 60%대 수준으로 줄었다. 유동성이 적다 보니 투기 세력의 주가조작 위험에도 크게 노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성장 기업 진입과 부실 기업 퇴출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동전주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거래소가 2022년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당시 거래소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대상으로만 삼았다. 이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한국의 상장 기업 수가 2021년 말 2506개에서 현 2680개로 174개 늘어나는 사이 동전주는 139개나 증가하게 됐다. 2021년 말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동전주는 각각 10개, 11개였지만 이달 16일에는 29개, 42개로 늘어났다. 16일 기준으로 동전주 231개 가운데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종목도 44개나 됐다. 전문가들은 동전주가 난립하지 않도록 기업공개(IPO) 제도를 더 가다듬고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칫 동전주가 증시에 유명무실하게 증가할 경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매년 100개 전후에 달하는 IPO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동전주로 전락하고 있다”며 “IPO 단계부터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잘 거르고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 감시·제재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밸류업 공시 금융권 쏠림 심화…'참여 저조' 제조업 들여다본다
증권 국내증시 2024.08.18 17:36:18정부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공시를 도입한 지 석달이 다 된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제조 상장사들의 공시 계획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이 은행·증권 등 금융권으로만 쏠리면서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국내 주요 상장사 대상으로 밸류업 공시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현대차, LG,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 유한양행 등 아직 밸류업 공시를 내지 않은 대기업들을 모아 공개적으로 참여를 요청한 데 이어 구체적인 일정을 실무적으로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 당국이 주요 제조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계획을 들여다보고 나선 것은 전체 상장사의 참여율 자체도 저조한 상태에서 금융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87개 사(코스피 844개 사·코스닥 1743개 사) 가운데 지금까지 밸류업 계획(예고 공시 포함)을 공시한 기업은 15개 사(0.58%)에 불과하다. 5월 27일 KB금융을 시작으로 밸류업 공시를 낸 기업 15곳 가운데 9곳이 금융지주사나 은행·증권사다.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50위권 이내 상장사 중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 4곳만 밸류업 공시를 냈다.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감시·규제 범위에 있는 업종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 빠르게 대응한 셈이다. 당국은 밸류업 공시 참여가 아무리 자율성을 띤다 해도 특정 업종만 계속 참여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시총 30%를 차지하는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참여하지 않으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주가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공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코리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에 포함하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 효과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8일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자율 공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제조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반기 결산을 끝낸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9~10월이 돼야 내년도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빠르게 공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4분기부터 밸류업 공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밸류업 공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밸류업 무색…1000원 안되는 동전주 3년새 2.5배 '껑충'
증권 국내증시 2024.08.18 17:34:58올 들어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악화한 중소·중견 상장사가 늘어난 데다 올 들어 대형주 위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소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 수는 총 231개로 지난해 말 195개에서 36개(18.5%)가 더 늘었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마지막으로 3000포인트를 넘었던 2021년 말(92개)과 비교하면 2.5배나 더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의 동전주가 지난해 말 44개에서 16일 46개로 2개, 코스닥은 125개에서 158개로 33개 더 늘었다. 코넥스의 동전주도 26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2655.28에서 2697.23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상승장에서 소외된 주식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코스피의 동전주는 21개에서 46개로, 코스닥은 57개에서 158개로, 코넥스는 14개에서 27개로 각각 증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중소형 상장사들의 실적이 시원찮았던 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형주로 급속히 몰리면서 동전주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 들어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시장에서 약 22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는 8600억 원어치만 사들이는 데 그쳤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올 1월까지는 코스피(195조 2469억 원)보다 많은 230조 9147억 원을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역전돼 현재는 코스피의 60%대 수준으로 줄었다. 유동성이 적다 보니 투기 세력의 주가조작 위험에도 크게 노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성장 기업 진입과 부실 기업 퇴출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동전주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거래소가 2022년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당시 거래소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대상으로만 삼았다. 이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한국의 상장 기업 수가 2021년 말 2506개에서 현 2680개로 174개 늘어나는 사이 동전주는 139개나 증가하게 됐다. 2021년 말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동전주는 각각 10개, 11개였지만 이달 16일에는 29개, 42개로 늘어났다. 16일 기준으로 동전주 231개 가운데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종목도 44개나 됐다. 전문가들은 동전주가 난립하지 않도록 기업공개(IPO) 제도를 더 가다듬고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칫 동전주가 증시에 유명무실하게 증가할 경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매년 100개 전후에 달하는 IPO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동전주로 전락하고 있다”며 “IPO 단계부터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잘 거르고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 감시·제재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설] 지배구조 규제법 쏟아내는 巨野, 기업 옥죄기 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17 00:00:00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4일까지 77일 동안 발의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배 구조 관련 법안 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들은 경영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에 합병 중단 청구권 부여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이는 주요국에도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일본·프랑스 등 6개국의 법률을 분석한 결과 어느 나라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최소 1명인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3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경영권 위협 노출 등으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부실 경영 때 이사의 급여 지급을 제한·회수하도록 하는 개정안, 인수합병(M＆A) 시 주주에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도 발의했다. 반(反)기업 정서 조장이라는 정략적 셈법에 따른 민주당의 ‘기업 옥죄기’는 고질병 수준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산업계의 우려에도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새 국회에서도 기업 밸류업 분위기에 편승해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기업 때리기’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기업의 의욕을 꺾어서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은 외려 모래주머니 같은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할 때다.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도 늘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
부실 경영땐 급여 환수·합병무산까지…'독한 법안'에 정부도 당혹
증권 국내증시 2024.08.15 17:41:45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우려하는 것은 규제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경영 부실의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이사 보수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해야 한다는 개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회사가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정해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도 있다. 야당이 정부보다 강하게 이런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140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 개인 주주의 표심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업을 옥죄는 대표 사례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다. 2020년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한 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뽑아야 한다. 과거 일괄 선출 방식일 때는 이미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정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위원 한 명을 별도로 뽑기 시작하면서 3%룰이 효과를 발휘하자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낸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 당시부터 대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권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최근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준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에서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3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도 이사회가 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그 중 감사위원 3명을 분리 선출하라는 건 지나치다”며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마친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안도 시행하기 전에 더 강한 규제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인수합병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합병 추진 배경이나 상대방 선정 이유, 진행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만 해도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른바 ‘두산밥캣방지법’으로 합병 등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미투자자보호법에는 이사회 절반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가뜩이나 사외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많은데 독립성이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전문성 있는 이사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논란 대상이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5명을 선임한다면 1주당 의결권 5개가 발생해 한 명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명에게 분산 투표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법에 규정돼 있으나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야당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라고 보면서도 기업 역시 명분을 제공하지 말고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업 합병과 관련해)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 발생 이후 야당에서 법안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임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만 해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기업의 중요 경영 활동에 대해 유한책임만 있는 주주에게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쟁탈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히 접근했던 정부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특히 야당의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지긋지긋한 악재…개미 33만명 카카오 떠났다
증권 국내증시 2024.08.15 17:40:20오너 사법리스크,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악종 악재로 카카오(035720) 그룹주 전반이 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카카오 그룹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카카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 소액주주는 6월 말 기준 178만 9654명으로 지난해 6월 말(199만 9126명)보다 10.48%(20만 9472명) 줄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323410) 소액주주는 73만 3984명에서 63만 2541명으로, 카카오페이(377300) 소액주주는 29만 6541명에서 27만 8916명으로 각각 13.82%(10만1443명), 5.9%(1만 7625명) 감소했다. 지난 1년 동안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떠난 소액주주들을 다 더하면 32만 8540명이다. 소액주주 수를 밝히지 않은 카카오게임즈(293490)까지 감안한다면 카카오 그룹에서 짐을 싼 소액주주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룹 전반에 불어닥친 악재에 하락세를 타던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한 결과로 추측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해외결제 이용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말 4만 9100원이었던 카카오 주가는 올 1월 15일 6만 1100원까지 올랐지만 이내 하향 추세로 전환, 지난 14일 3만 6800원에 장을 마쳤다. 1년 동안의 하락률은 약 9.7%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도 48.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연초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더 큰 손실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배구조 흔드는 野…77일간 규제법 11건
증권 국내증시 2024.08.15 17:38:4822대 국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 삼아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야당발(發) 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규제 강도가 높아 기업 경영 위축으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7일 동안 발의된 상법 개정안 14건 중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11건이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10건 가운데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5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이라는 것이다. 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의원만 7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발의된 법안조차 없다. 야당은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일반 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인식에 근거해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중단 청구권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투자자가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한다.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도 야권의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을 소유하는 오너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와 달리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임원은 “기업 경영이 안정돼야 주주 환원도 늘어난다”며 “대주주 권한을 대거 축소해야 소액주주에 좋다는 도식적 발상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
[투자의 창] 거버넌스 이슈와 내년 정기주총 전략
증권 국내증시 2024.08.14 17:45:31최근 상장기업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정기주주총회 현안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다. 지금 당장 현안이 없는 기업이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거버넌스 개선 로드맵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최근 상장기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 관련 의원발의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고, 상장회사 전자투표를 의무화는 법률안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고 이사 보수정책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사 지배구조 특례법’을 야당 의원 30여 명이 발의하는 등 상장기업의 거버넌스 관련 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동 특례법에는 기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확대(3분의 1 이상), 전자주총과 현장주총 병행,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감독당국에서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는 등 기관운용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기관운용사 중 삼성, 미래에셋, KB 등 상위 3개 운용사 펀드가 국내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1.6%를 차지하는 등 향후 대형 기관운용사 의결권행사의 방향성이 일반주주(소액)의 주주권 보호에 이전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런 거버넌스 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는 일부 소액주주 뿐 아니라 행동주의펀드가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내 행동주의 투자자의 유형별로 구분해 보며 과거 1990년대 이후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공격형 유형에서 2000년대에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선관주의형 행동주의 투자유형,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가치투자형의 행동주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치투자형은 가치투자를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방식의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가치형은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많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예측한 가능한 주주친화정책 수립 후 원할한 주주소통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이슈가 여기에 있다. 세번째는 금년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다. 본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투자자 눈높이 맞는 목차와 내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 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또 다른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주주행동주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 때 일부는 현실적으로 현안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정기주총을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SK스퀘어, 임시주총 열어 한명진 사장 사내이사 선임
산업 IT 2024.08.14 10:42:55SK스퀘어(402340)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던 한명진(사진) 사장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스퀘어는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열린 임시 주총을 열고 한명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안건에 대한 주주 찬성률 99.4%를 기록했다. 임시 주총 직후 진행된 이사회에서 한 사장은 SK스퀘어 대표로 공식 취임하는 절차를 밟았다. SK텔레콤 출신인 한 대표는 2023년부터 SK스퀘어의 투자지원센터장을 맡아왔다. 그동안 투자 기업 관리와 주주환원 실행 등을 주도해 오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신임 대표로 내정된 바 있다. 앞으로 한 대표는 SK스퀘어가 투자한 자산들에 대한 가치 제고와 신규 투자 성과 창출, 유동성 확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티맵모빌리티, 11번가, SK플래닛 등 회사에 대해선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일부 비핵심 자산 매각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확보하고 있는 1조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SK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000660) 등의 계열사와 직·간접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반도체 기업 투자와 M＆A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구성원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기존 포트폴리오를 밸류업하고 유동화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기 위해 반도체 신규 투자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글로벌 반도체 투자전문회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회사의 질적성장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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