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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로 해외기업 M&A 가능"…日정부 회사법 개정 추진
국제 경제·마켓 2024.05.29 18:56:43내년부터 일본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해외 유망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17조 엔(약 14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두둑한 자금으로 무장한 일본 기업들이 해외 기업 인수에 뛰어들면 글로벌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중 회사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해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자사주를 대가로 상대 회사의 주식을 넘겨받는 ‘주식 교부’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기업에만 주식 교부가 적용되지만 해외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닛케이는 법이 개정될 경우 보다 폭넓은 자본 제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회사법 개정안을 올해 중 법제심의회에 자문한 후 국회에 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M＆A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외국 기업이 일본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률상의 이유로 해외 기업에 대한 주식 교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번 자사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길을 터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자사주 활용이 가능해지면 기업 인수 시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일본 기업 주가가 상승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주가순자산비율(PER)이 1배를 넘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자사주 매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 결과 도쿄증시 1부 상장기업 중 3월 말 결산 기업의 자사주 보유액은 최근 10년 새 두 배가량 늘어 지난해 기준 17조 엔(약 147조 84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변화 등으로 주춤했던 글로벌 M＆A 시장에도 호재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본 컨설팅 회사 레코프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해외 M＆A 건수는 2022년 대비 6% 증가한 661건으로 조사됐다. -
늦춰진 금리인하 전망에 외국인 1조 매물폭탄…"AI 경쟁력에 하반기 주가 달렸다"
증권 정책 2024.05.29 17:23:39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 기대를 업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주가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한국이 금리·환율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데다 AI 등 미래 먹거리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하반기에도 코스피가 전고점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증시 환경 속에서 AI 관련주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가 얼마나 경쟁력을 보이는지가 앞으로 주가 흐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55포인트(1.67%) 하락한 2677.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1.48% 내린 838.45로 주저앉았다. 장 초반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장중 낙폭을 확대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443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지난해 7월 25일(1조 3534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였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만 4218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에 3.09%나 빠졌다. 이날 하락은 28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1만 7000 선을 돌파한 미국 나스닥지수와 대조된다. 시계를 넓혀 올 전체로 봐도 코스피는 지난 연말 2655.28에서 0.83% 오르는 데 그쳤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 따라 높게 형성된 대외 변수 민감도를 들었다. 연내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고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압박이 거세지다 보니 상승 동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도 국내 증시에서는 나스닥의 상승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신호보다는 자산 증가 효과로 더 크게 해석돼 물가 상승과 금리 인하 유예 악재로 인식됐다. 센터장들은 여기에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는 AI 산업의 주도권이 엔비디아 등 해외 기업에 몰려 있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핵심 기업의 주가가 종속적인 흐름을 보이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006800)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증시는 AI 관련 빅테크가 이끌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주도주가 갑자기 생기기 어렵다”며 “한국 증시는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금리 인하, 약달러 환경이 조성돼야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나스닥뿐 아니라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는 곳은 AI 성장 기대가 큰 국가들”이라며 “한국은 AI 부문에서 주목을 덜 받고 있어 앞으로 해당 공급망에 얼마나 진입하느냐가 증시 향방도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하반기에도 코스피가 미국 증시처럼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코스피의 역대 최고치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1년 7월 6일의 3305.21이다. 센터장들은 국내 증시가 연말까지 제한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반도체·전력기기 등 AI와 자동차·금융 등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정도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엔비디아 관련주는 SK하이닉스 외에는 전무하고 2차전지 업종도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지수 상승을 주도할 동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시간이 더 필요해 앞으로 증시가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모 삼성증권(016360)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등 거시경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AI의 경우 엔비디아·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관련 테마가 이제 전력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
키움증권, 상장사 최초 밸류업 계획 공시
증권 국내증시 2024.05.29 07:20:00키움증권(039490)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 당국이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를 시작하라고 독려한 지 하루 만으로 국내 상장사 중 처음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전날 ‘2024년 키움증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이름의 밸류업 계획을 자율 공시 형태로 밝혔다. 중기 목표로는 3년 내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 주주 환원율 30%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 부문별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리테일 고객에 특화한 금융상품 잔액을 확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투자은행(IB)·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에서는 목표 자산수익률(ROA) 6%가 가능한 우량한 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사업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초대형 IB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금융상품 종류를 확대해 WM 부문의 수익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화함에 따라 연금 사업에도 신규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계획이다. 밸류업 계획에는 △분기별 실적 발표 당일 콘퍼런스콜 정례화 △해외 투자자 기업설명회(IR) 강화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투자지표 추가 등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앞서 KB금융지주는 27일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예고 공시했다. 이 같은 금융투자 업계의 발 빠른 호응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이 실린 만큼 한국거래소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해외 IR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6월 홍콩·싱가포르를 찾아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14일 일본거래소(JPX) 도쿄 본사에서 야마지 히로미 JPX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한 데 이어 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뉴욕 투자자 앞에서 밸류업을 알리기도 했다. -
키움증권, 상장사 첫 '밸류업' 공시
증권 국내증시 2024.05.28 17:49:10키움증권(039490)이 국내 상장사 중 처음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 당국이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를 시작하라고 독려한 지 하루 만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2024년 키움증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이름의 밸류업 계획을 자율 공시 형태로 밝혔다. 중기 목표로는 3년 내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 주주 환원율 30%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 부문별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리테일 고객에 특화한 금융상품 잔액을 확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투자은행(IB)·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에서는 목표 자산수익률(ROA) 6%가 가능한 우량한 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사업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초대형 IB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금융상품 종류를 확대해 WM 부문의 수익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화함에 따라 연금 사업에도 신규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계획이다. 밸류업 계획에는 △분기별 실적 발표 당일 콘퍼런스콜 정례화 △해외 투자자 기업설명회(IR) 강화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투자지표 추가 등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앞서 KB금융지주는 27일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예고 공시했다. 이 같은 금융투자 업계의 발 빠른 호응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이 실린 만큼 한국거래소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해외 IR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6월 홍콩·싱가포르를 찾아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14일 일본거래소(JPX) 도쿄 본사에서 야마지 히로미 JPX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한 데 이어 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뉴욕 투자자 앞에서 밸류업을 알리기도 했다. -
“기업 본질 가치 부족이 문제…세제 인센티브 마련해야 레벨업”
증권 정책 2024.05.28 17:28:15“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이라 부과되는 고유의 페널티보다는 투하자본이익률(ROIC)과 기업의 성장성, 산업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큽니다.” “일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성과는 자금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 개혁과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총리를 포함한 행정부 전체가 한 몸이 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결과입니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으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주주 환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쏠려 있는 가계 자산을 투자로 이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신(新)자본주의’ 정책에 대해 “가계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투자로 전환해 성장을 촉진하고 그 과실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했다”며 “이를 위해 일본 개인저축계좌(NISA)의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를 12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3배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 기간을 종전 최대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NISA가 적용된 결과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3만 3000엔 선에서 단숨에 역대 최고치인 4만 엔 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개인들이 체감하는 세제 혜택이 가계 자금의 자본시장 이동을 촉진한 셈이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김지산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은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분에 대한 법인세 혜택 등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형 장기 투자 펀드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예외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충돌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는 수익성 지표 등 재무적 저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조연설을 한 전은조 맥킨지앤드컴퍼니 시니어파트너는 “지난 10년간 주요 시장 가치 평가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014년 1.13배 수준에서 올해 4월 0.99배 수준으로 감소했고 중공업과 헬스케어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분야에서 PBR이 하락했다”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해 ROIC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에 대한 배당을 늘려야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실적이 배당과 신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옭아매는 제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밸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영 활동이나 영업 활동을 할 때 이를 막는 틀(규제)을 허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투자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황성택 트러스톤운용 대표는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 지난 10년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하거나 모니터링한 기업의 주주 배당성향이 일반 기업 대비 3.7배 더 증가했다”고 짚었다. 일본은 행동주의 자금이 시총의 10% 수준인 60조 원으로 성장한 반면 한국의 행동주의 자본은 아직 1조 원이 안 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포함해 금융투자 업계 임직원, 학계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
최상목 “최대주주 할증폐지 검토…이사충실의무도 손볼 것”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5.28 14:40:37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붙는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고용 등의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본지 5월 17일자 1·10면 참조 최 경제부총리는 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하자는 방안이나 기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는 20%의 할증이 붙는다. 재계에서는 기업상속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0% 할증 폐지를 촉구해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 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각종 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거주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세 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세부 대책을 6월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 계속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와 관련해 “소득세·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일본 금융청 국장 “일본 밸류업 성공은 구조개혁·소통·세제 덕분”
증권 국내증시 2024.05.28 13:45:39일본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성공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긴밀한 소통 노력과 세제 인센티브 등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 때문이라고 일본 금융청 국장이 강조했다.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일본 밸류업 정책의 성공 요인을 발표했다. 일본은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주도 하에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구호를 간판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2022년 6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놨다. 이 정책에서 금융산업 관련 정책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스타트업 육성 등이 거론됐다. 이후 일본 증시는 닛케이225 지수가 34년 전 거품 경제 당시의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본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호리모토 국장은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이 있었다는 점을 주요 성공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계획을 ‘자산운용입국실현 계획’이라고 칭하며 정부가 ‘인베스트먼트 체인(투자 사슬)’에 속하는 가계, 기업, 금융사 등 각 주체들의 행동 변화와 개혁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리모토 국장은 “일본의 가계자산 2200조 엔 중 50%가 예금이나 보험 같은 원금 보장형 금융자산으로 운용되는 중”이라며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현할 건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이 가계의 수요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수익률 상품을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해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시다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 투자자와 긴밀한 소통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일본판 밸류업의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교육 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일본 기업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취했던 조치는 글로벌 투자자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며 “전 세계 시장 중 왜 일본을 선택해야 하고 일본의 강점을 어떻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강조할 수 있을 건지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자산운용입국 정책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라서 받는 구조적인 디스카운트보다 본원적인 기업 가치의 부족함”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파트너는 “피투자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확대하고 장기적 관점의 투자와 소통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중견기업, 중기 혜택 더 받는다…R&D 세액공제 등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4.05.28 11: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핵심 지원책인 세제지원까지 포괄하겠다는 의미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역동경제 2차 대책…기업성장사다리 구축 6월 발표 최 부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과 정부 세종청사에서 5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동경제 로드맵 2차 대책으로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 두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면 근무자들도 일자리가 좋아지고, 사회이동성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1일부터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조항들은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는 시행령을 고쳐 따로 정해야 한다”며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조세 특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이 2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졸업 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져 낙하 속도가 클 수 있어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역동경제 로드맵에)들어갈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업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상속세 등 6~7월 공청회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6월부터 7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2~3차례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거쳐 좁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정부가 밝힌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과 저율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의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들을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있게 의견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도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자거나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을 적용하자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좁혀지면 공청회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좁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반도체 지원 완결 아냐…분야별 지원 틀 마련 한 것” 최근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 지원방안이 완결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은 반도체 세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세제, 금융지원 분야별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반도체)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밀착 소통하면서 6월에 발표하겠지만 역시 완결은 아니고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게 국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방향성 잡고 있지 않다” 올해 세수 전망은 결국 법인세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에는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 안됐다”면서도 “세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했다. 최근 여론 뭇매를 맞은 KC인증 제도와 함께 주춤한 해외직구 면세한도 완화에 대해선 “형평성만 따질 이슈는 아니라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며 "보완한 뒤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또 1등 당첨금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수렴할 만한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있으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밸류업으로 한국 경제 역동성 높아질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5.28 09:14:0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밸류업 흐름이 확산하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무관심했던 기업도 시장과 투자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거치면서 레벨업 된 자본시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밸류업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채원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경영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기업이 각자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플랫폼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5년, 10년 후 많은 상장기업들이 2024년을 첫 밸류업 공시로 기업가치 제고가 시작된 의미 있는 해로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강행하면 1400만 투자자 혼란”
증권 국내증시 2024.05.28 09:06:1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국내형 ETF는 '단타', 해외형 ETF는 '장투'
증권 국내증시 2024.05.28 05:05:00국내 증시가 좀체 힘을 쓰지 못하면서 국내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단기 차익에 치중한 매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유입이 꾸준한 해외지수형 ETF와 달리 국내지수형 ETF는 순자산도 올들어 5000억 원 감소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코스닥 지수 ETF 대표 상품인 ‘KODEX 코스닥150 ETF’의 5월 일평균 회전율(거래량 대비 상장 주식 수)은 14.80%로 집계됐다. 상장된 주식 100개 중 15개가량이 하루에 거래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 시가총액 회전율은 2.20% 수준에 그쳤다. ‘KODEX 코스피200 ETF’의 일평균 회전율도 3.12%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TIGER S＆P500 ETF’의 일평균 회전율은 1.25%에 불과했다. 이 ETF는 국내 ETF 중 순자산 6위 상품이다. 운용 규모 7위인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회전율은 이보다도 적은 0.50%로 집계됐다. 국내 지수형 ETF의 회전율이 미국 지수형 상품 대비 높다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코스피·코스닥 지수형 ETF는 단타 목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미국 지수형 ETF는 장기 투자 성격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 지수형 ETF는 장기 투자용 상품으로 구분돼 연금저축 계좌 등에서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분되지만, 국내 지수형 ETF가 단기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 ETF 순자산 규모를 봐도 대비가 확연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지수형 ETF의 순자산은 이달 24일 기준 연초 대비 5080억 원 줄어든 19조 87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ETF의 순자산이 같은 기간 22조 6700억 원 늘어 144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국내 지수형 ETF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국내 지수형 ETF의 순자산이 쪼그라든 것과 달리 해외 지수형 ETF의 순자산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많은 10조 5800억 원 늘어나 36조 2704억 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투자 업계의 한 임원은 “장기투자를 하면 미국 등의 대표지수는 우상향하지만 국내 지수는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더 크고 오히려 코스닥은 20년 전보다 하락한 상태”라며 “국내 증시가 매력을 잃으면서 투자자금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투자 인식의 변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시를 단타 목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의 인식이 변화해야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탈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밸류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
[만파식적] 大상속 시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27 18:01:17최근 TV에서는 신탁 상품 광고가 부쩍 늘었다. 은행·증권 등 금융권은 자산 운용과 관리는 물론 상속 집행과 유산 정리, 절세 전략까지 짜주는 원스톱 신탁 서비스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1997년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거의 그대로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대기업 최대주주는 할증 때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초 공제액은 2억 원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여도 세금이 10% 붙는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중위 거래 가격이 9억 50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산층 세금인 셈이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2022년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세액은 각각 19조 3000억 원, 8조 4000억 원으로 2011년보다 각각 12배·3배가량 폭증했다.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제기한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폭탄’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 상속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 한국도 2031년부터 상속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앞으로 10년 내 대(大)상속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과도한 상속세는 개인에게도 부담이지만 소비 위축, 부유층 이민 등을 촉발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창업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는 가운데 최대주주들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밸류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자 감세’ 운운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정도로 낮추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
ETF도 국내형은 '단타' 해외형은 '장투'
증권 국내증시 2024.05.27 17:55:37국내 증시가 좀체 힘을 쓰지 못하면서 국내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단기 차익에 치중한 매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유입이 꾸준한 해외지수형 ETF와 달리 국내지수형 ETF는 순자산도 올들어 5000억 원 감소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코스닥 지수 ETF 대표 상품인 ‘KODEX 코스닥150 ETF’의 5월 일평균 회전율(거래량 대비 상장 주식 수)은 14.80%로 집계됐다. 상장된 주식 100개 중 15개가량이 하루에 거래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 시가총액 회전율은 2.20% 수준에 그쳤다. ‘KODEX 코스피200 ETF’의 일평균 회전율도 3.12%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TIGER S＆P500 ETF’의 일평균 회전율은 1.25%에 불과했다. 이 ETF는 국내 ETF 중 순자산 6위 상품이다. 운용 규모 7위인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회전율은 이보다도 적은 0.50%로 집계됐다. 국내 지수형 ETF의 회전율이 미국 지수형 상품 대비 높다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코스피·코스닥 지수형 ETF는 단타 목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미국 지수형 ETF는 장기 투자 성격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 지수형 ETF는 장기 투자용 상품으로 구분돼 연금저축 계좌 등에서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분되지만, 국내 지수형 ETF가 단기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 ETF 순자산 규모를 봐도 대비가 확연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지수형 ETF의 순자산은 이달 24일 기준 연초 대비 5080억 원 줄어든 19조 87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ETF의 순자산이 같은 기간 22조 6700억 원 늘어 144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국내 지수형 ETF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국내 지수형 ETF의 순자산이 쪼그라든 것과 달리 해외 지수형 ETF의 순자산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많은 10조 5800억 원 늘어나 36조 2704억 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투자 업계의 한 임원은 “장기투자를 하면 미국 등의 대표지수는 우상향하지만 국내 지수는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더 크고 오히려 코스닥은 20년 전보다 하락한 상태”라며 “국내 증시가 매력을 잃으면서 투자자금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투자 인식의 변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시를 단타 목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의 인식이 변화해야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탈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밸류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
KB금융, 밸류업 '1호 공시'…"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안 마련"
증권 정책 2024.05.27 17:29:39금융 당국이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공시를 시작하라고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KB금융(105560)이 상장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도 도입 첫날 관련 예고 공시를 냈다. KB금융은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내고 “이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4분기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이에 따라 4분기에 기업 현황, 향후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이와 관련해 이달 24일 외부 시장 전문가와 함께 한국 은행주의 저평가 원인과 투자자 의견을 공유한 뒤 사외이사, 계열사 대표, 지주 임원들과 함께 중장기 자본 관리, 자산 성장 계획,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상의했다. KB금융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KB금융은 지난달에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배당 총액을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정하고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 정책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밸류업 모범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6일(현지 시간) 양종희(사진) KB금융지주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열린 기업설명회(IR)에도 동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양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취지와 국내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해외 투자가들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양 회장은 당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지속적으로 10%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증권·보험·카드 등 비(非)은행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며 “명목성장률 정도로 성장하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가급적 많은 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내달 홍콩·싱가포르서 '밸류업 홍보'
증권 정책 2024.05.27 16:18:06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일본 도쿄, 미국 뉴욕에 이어 다음달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알린다. 2월 취임 이후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안착에 집중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다음달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여는 방안을 현지 금융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지침) 해설서 최종본을 공표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IR을 하고 왔더니 홍콩과 싱가포르 당국자들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추가적인 해외 IR은 수요를 감안해 가능한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이달 14일 일본거래소(JPX) 도쿄 본사에서 야마지 히로미 JPX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한 데 이어 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뉴욕 투자자 앞에 선 바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가 외국인 자금 유치에 달린 만큼 초기부터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이사장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떠날 경우 일부 금융투자 기관·기업, 상장회사가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동행할 기업들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홍콩, 싱가포르 측과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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