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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기업 공익활동도 위축…'5%룰' 손봐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7 15:15:28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공익 활동마저 위축된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공익법인 운영의 주요 재원이 되는 주식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상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자 재계에서는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 면세 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로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둔 것과는 대조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은 지분율 20~50%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는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규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대기업 공익법인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재원 마련 창구는 막아두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법인의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 원으로 2018년(5조 2383억 원)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 공헌 지출액 증가율(35.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계에서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과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세 면제 한도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대표 기업가 가문인 발렌베리는 지주회사를 공익법인으로 지배하고 기업 승계가 공익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출연,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받는 대신 고용 약속을 지키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식이다. 세계적인 제약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발레베리의 관계사다. -
[특징주]신한지주 3% 강세…저가 매수세에 금리인하 기대감도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6.07 09:53:10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금융지주 관련주가 장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50분 기준 신한지주(055550)는 전일 대비 1550원(3.40%) 오른 4만 7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KB금융(105560)지주 1.16%, 하나금융지주(086790) 1.34%, 우리금융지주(316140) 1.42% 등 은행주 전반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집중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은행주는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가 5월 차익매물이 출회하며 약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은행주의 강세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인하로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밸류업 관련주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이슈 이후 은행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승했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펀더멘털 상 PBR이나 일본 은행주 대비 상대적 PBR 측면에서 모두 상승여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의 인하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4.75%로 25bp 인하했다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본격 확산되는 양상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
巨野의 '코인세 공제'…증시 밸류업 흔든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06 17:30:34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과세의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가 금투세 공제 한도와 같아져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경우 증시 자금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대거 이탈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코투세(코인투자유도세)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이 개정 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은 5000만 원,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된다. 가상자산 소득도 세율 22%로 과세되는데 22대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처럼 코인도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 자본시장 육성에 긴요한 증시 투자금의 이탈을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처도 과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시기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소득세법이 민주당 안대로 가상자산 소득의 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20배 올린 5000만 원으로,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결정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서 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해 국내 주식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정치권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가 같아지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코인 공제는 20배 올리자면서…"금투세만 '부자감세' 낙인 안돼"
증권 국내증시 2024.06.06 17:27:572022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할 당시 정치권에서는 과세 형평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패키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즉각적인 현금 교환과 반복 매매 등 공통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기본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제 한도를 20배 올려 국내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의 공제 한도와 똑같은 선으로 조정한 것이다. 현재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져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상황인데, 가상자산마저 공제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올라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코인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국내 증시 자금의 이탈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상충돼 밸류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젊은이가 투자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는 크게 올리면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자체를 부자 프레임으로 막으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투세를 윤석열 정부 입장대로 폐지하든, 아니면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가상자산보다는 공제 한도를 훨씬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그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신중했던 점 역시 증시로 가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코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로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마저 허용되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빠질 수 있고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배경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은 결국 금투세와 맞물려 결정할 이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포함해 시행 시 공제 한도 재설정 등이 다 포함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결손금 이월 공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의 기본공제 250만 원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 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국내 기업의 자본 확충·조달,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 명분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자본시장에서 혁신 스타트업 등을 키워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변동성이 클수록 과세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코스피의 4.5배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감소해야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기적 자본 유입이 제한돼 가격이 안정되고 투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만큼 금투세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주식 투자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부동산과 달리 양도소득세 적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이 없고 투자자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종합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수익 확정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비판 또한 여전하다. 최근 금투세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 십만 명 단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투세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방향성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만약 시행한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거래소, 美 바이오 USA서 '밸류업' 홍보
증권 국내증시 2024.06.06 15:24:52한국거래소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을 홍보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일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인 ‘바이오 USA 2024’에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를 개최했다. 거래소는 인베스트서울과 함께 2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코스닥 상장 과정을 안내하고 서울시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바이오 USA 2024’에 참가한 외국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진행해 코스닥 상장 제도 및 심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IPO(기업공개) 전문기관도 참여해 한국 벤처캐피탈(VC) 업계 동향과 IPO 상장사례, 상장 관련 회계·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민홍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상장은 바이오 기술생태계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성ENG “기업 분할로 가치 제고…소액주주 손해 없을 것 "
산업 중기·벤처 2024.06.05 18:09:42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큰 폭의 기업 분할을 앞두고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핵심인 반도체 사업 이익으로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사업 적자·투자 비용을 메꾸는 구조에서 벗어나 ‘밸류업’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각 사업 부문의 독립 경영을 강화해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로 신설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수장을 맡게 된 아들 황은석 씨와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기업 분할의 주 목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황 회장은 4일 경기 용인시 주성엔지니어링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기업 가치 높이는 것이 이번 기업 분할의 주 목표”라고 말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사업 중 반도체 사업을 인적분할하고 디스플레이·태양광 사업은 물적분할하는 방안을 지난달 초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은 인적분할로 반도체 기술 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법인 주성엔지니어링(가칭)을 만들고, 디스플레이·태양광 사업은 물적분할해 기존 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성에스디(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법인은 주성(가칭) 또는 주성홀딩스(가칭) 등으로 이름을 바꿔 계열사와 관계사 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황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분할로) 소액 주주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해 깊이, 디테일하게(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공언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반도체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대신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인적분할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기존 비율대로 자회사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어 핵심·유망 산업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지만 물적분할은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구조여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다. 황 회장은 “핵심인 반도체 사업을 더 키우고 디스플레이·태양광 부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결정했다”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5년 내 반도체 사업 법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
황철주 주성엔지 회장 “분할 목적이 승계는 아냐…기업 가치 높일 것"
산업 중기·벤처 2024.06.05 11:05:30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036930) 회장이 큰 폭의 기업 분할을 앞두고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핵심인 반도체 사업 이익으로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사업 적자·투자 비용을 메꾸는 구조에서 벗어나 ‘밸류업’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각 사업 부문의 독립 경영을 강화해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로 신설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수장을 맡게 된 아들 황은석 씨와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기업 분할의 주 목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황 회장은 4일 경기 용인시 주성엔지니어링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기업 가치 높이는 것이 이번 기업 분할의 주 목표”라고 말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중 반도체 사업을 인적분할하고 디스플레이·태양광 사업은 물적분할하는 방안을 지난달 초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은 인적분할로 반도체 기술 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법인 주성엔지니어링(가칭)을 만들고, 디스플레이·태양광 사업은 물적분할해 기존 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성에스디(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법인은 주성(가칭) 또는 주성홀딩스(가칭) 등으로 이름을 바꿔 계열사와 관계사 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황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분할로) 소액 주주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해 깊이, 디테일하게(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공언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반도체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대신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인적분할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기존 비율대로 자회사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어 핵심·유망 산업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지만 물적분할은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구조여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다. 1993년 설립된 주성엔지니어링은 1995년 국내 최초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개발한 ‘벤처 1세대’ 기업으로 지금은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99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줄곧 우리나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이날 밝힌 올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556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42.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4.7% 줄어들었다. 올 1분기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이 반등한 데 비해 주성엔지니어링은 되레 경영이 악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직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3개 사업 부문이 한 법인 내 있으면 한 쪽이 어려워질 때 다른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핵심인 반도체 사업을 더 키우고 디스플레이·태양광 부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5년 내 반도체 사업 법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체험형 교육 ‘인천 밸류업’ 아카데미 운영
사회 전국 2024.06.05 07:58:23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올 상반기에 추진한 ‘인천 밸류업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밸류업 교육은 인천의 자연․역사․문화와 같은 다양한 영역을 경험․성찰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천 체험형 교육과정이다. 진흥원은 올 상반기 생활법률과 인천 섬 아카데미 2개 과정으로 진행했다. 생활법률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기초 이론과 지역 내 치안․법치 현장을 탐방하는 학습 과정으로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진행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소비자보호법․전세사기 예방과 같은 강의로 진행했다. 또 인천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방법원 등 지역 내 법치현장을 견학해 무료법률상담 안내와 변호사·판사와의 만남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 섬 아카데미는 인천 섬과 관련된 인문학 강의와 옹진군 일대 섬을 탐방하는 과정으로 인천시의회,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협회가 참여한 교육이다. 지난달 7일 40명의 수강생으로 개강해 인천 섬과 관련된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21일과 28일에는 한국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와 아름다운 해양경관과 마을주민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가 어우러진 덕적도를 탐방했다. 류권홍 진흥원 원장은 “인천시민들이 인천 밸류업 아카데미로 인천을 다시 돌아보고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하반기 범죄예방과 치안 중심으로 진행될 생활법률 아카데미와, 원도심 중심으로 이뤄질 역사문화 아카데미에도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인천의 숨은 가치와 특별함을 알리는 인천 밸류업 숏폼 영상 콘텐츠 공모를 7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 제작 교육법인 크리에이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금융주 밸류업 기대감에…고배당 금융 ETF 잇단 출시
증권 국내증시 2024.06.05 07:00:00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고배당 금융주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제2의 월급’을 위한 월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배당을 매월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는 월배당 방식의 ETF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이달 중 ‘SOL 금융지주플러스 고배당 ETF’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에프앤가이드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지수’를 기초지수로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큰 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138040), NH투자증권(005940)처럼 최근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지난 2022년 국내에 월배당 ETF를 처음으로 도입한 신한운용이 내놓는 첫 국내주식 월배당 상품이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금융주 중에서도 배당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효과와 맞물려 이날 기준 최근 6개월 새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정책 발표 후에는 기대감 하락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국내 첫 금융주를 담은 월배당 ETF인 만큼 이 기간 중 20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다. 이밖에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지난 2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 등 배당성장이 기대되는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담은 ‘KoAct 배당성장액티브’를 출시하는 등 정부의 밸류업 정책 전후로 국내 배당 관련 ETF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투자 업계가 배당주, 그 중에서도 금융지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금융주가 앞장서 주주환원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의 배당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금융 업종이며 금융지주의 평균 총 주주환원율은 2020년 21%에서 지난해 32%까지 성장했다.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한 금융지주들은 자본 효율성과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시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들이 대부분 월배당 방식이라는 점은 또 다른 특징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출시 당시에는 분기배당 방식이었지만 증가하는 월배당 수요에 월배당으로 변경,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월배당 ETF 순자산은 2022년 말 1조 2000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8조 6100억 원으로 1년 반 사이 7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도 19개에서 63개로 늘었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의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이 선진화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곳이 금융지주”라며 “밸류업 효과는 이제 시작으로 배당 정책은 주요한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주가 주주환원 앞장"…고배당 금융 ETF 출시 ‘봇물’
증권 정책 2024.06.04 17:29:51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고배당 금융주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제2의 월급’을 위한 월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배당을 매월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는 월배당 방식의 ETF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이달 중 ‘SOL 금융지주플러스 고배당 ETF’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에프앤가이드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지수’를 기초지수로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큰 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138040), NH투자증권(005940)처럼 최근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지난 2022년 국내에 월배당 ETF를 처음으로 도입한 신한운용이 내놓는 첫 국내주식 월배당 상품이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금융주 중에서도 배당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효과와 맞물려 이날 기준 최근 6개월 새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정책 발표 후에는 기대감 하락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국내 첫 금융주를 담은 월배당 ETF인 만큼 이 기간 중 20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다. 이밖에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지난 2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039490) 등 배당성장이 기대되는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담은 ‘KoAct 배당성장액티브’를 출시하는 등 정부의 밸류업 정책 전후로 국내 배당 관련 ETF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투자 업계가 배당주, 그 중에서도 금융지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금융주가 앞장서 주주환원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의 배당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금융 업종이며 금융지주의 평균 총 주주환원율은 2020년 21%에서 지난해 32%까지 성장했다.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한 금융지주들은 자본 효율성과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시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들이 대부분 월배당 방식이라는 점은 또다른 특징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출시 당시에는 분기배당 방식이었지만 증가하는 월배당 수요에 월배당으로 변경,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월배당 ETF 순자산은 2022년 말 1조 2000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8조 6100억 원으로 1년 반 사이 7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도 19개에서 63개로 늘었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의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이 선진화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곳이 금융지주”라며 “밸류업 효과는 이제 시작으로 배당 정책은 주요한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복현 “‘위기설 하반기 수그러들 것…근원적인 처방 준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6.04 16:49:18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거듭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n월 위기설’에 대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르면 연말부터는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n월 위기설이 제기된 데는 시장에 위험을 촉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근원적인 질병에 대한 처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인식 때문”이라며 “경기 사이클이나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더욱 회자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길어도 1년, 짧으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 내지는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증요법이 아닌 최초 질병의 원인이 됐던 것들에 대한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올 하반기에 PF 정상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체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다시 한번 쟁점화해 과거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경·공매 위주의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오히려 부실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권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의사결정을 유도해왔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각 금융사의 선의를 믿기에는 어려워진 것 같아 경·공매 방식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된 후 코로나19, 가상자산, 금리 인상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정보기술(IT) 안전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해 오는 7일로 2주년을 맞는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
"SK 밸류업 진심? 자사주 전량 소각해야"…거버넌스포럼, 공개 서한
산업 기업 2024.06.04 15:37:33SK(034730)그룹 지주사인 SK㈜가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4일 공개 서한을 통해 "SK㈜가 밸류업에 진심이면 25% 자사주 전량 소각을 권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SK㈜가 주가가 27만 원이던 2021년 3월 주주총회 직후 열린 투자자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시가총액 140조 원의 전문 가치 투자자로 진화하겠다'는 파이낸셜 스토리를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시총 140조 원은 200만 원의 목표주가를 의미한다"면서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난 지금 주가는 14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SK㈜ 총주주 수익률은 심각한 손실을 기록했다"며 "과거 3년간 SK㈜ 주가는 45% 폭락, 연 18% 하락했다. 약 2%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도 SK㈜ 주주는 2021년 5월 이후 매년 16%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 주식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할인 거래되는 근본적 이유는 총발행 주식 수의 25%에 달하는 자사주 때문일 것"이라며 "SK㈜ 자사주 보유 지분율은 시가총액 3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 중 제일 높다"고 밝혔다. 그는 "SK㈜ 주주환원 정책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차기 이사회에서 일반주주 포함해 모든 주주 입장에서 자본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SK㈜는 2022년 3월 주총을 통해 2025년까지 매년 시총의 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한편 SK㈜의 주가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받아 출렁이고 있다. 최 회장은 SK㈜ 지분을 17.73% 들고 있는 최대주주로 향후 재산분할금이 확정되면 SK㈜의 지분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자금 확보를 위해 SK㈜의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 주가 부양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주들이 원하는 수준의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 신설
증권 국내증시 2024.06.04 13:11:07앞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기업 밸류업 계획 공시 여부와 접근 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5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올해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이 해당되며 2026년부터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기업의 노력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이 신설됐다. 거래소는 의무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와의 구체적인 소통 일자 및 소통 채널, 소통 과정에 임원 참여 여부 등도 함께 밝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거래소, 중소 상장사 밸류업 영문 공시 지원한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04 10:21:04한국거래소가 영문 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영문 번역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거래소는 영문공시 역량이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공시의 영문 번역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자산총액이 각각 3000억 원, 1500억 원 미만인 기업이다. 관리종목이나 최근 2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은 제외된다.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기업들 역시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래소는 신청 기업이 작성한 공시를 번역하기 위해 전문 번역업체를 이용하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신정절차와 이용방법은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기업 밸류업 정보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기준으로 낮춰야 경쟁력 갖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4 00:05:00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보다도 훨씬 높다. 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호주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영국도 단계적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 탓에 우리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아예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1위의 밀폐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2017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799명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등의 문제로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결국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게 된다. 증여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 오너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주가 밸류업을 바라지 않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주식이 부지기수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케아 등 주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 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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