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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 "비민주적 정당에 표달라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5:19:35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면 내 답은 ‘그렇지 않다’”라며 “그래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대통령실, 친윤계에 비판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비윤계 인사로, 지난해 말 ‘한동훈 비대위’ 추대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후 수사단장에게 가해진 행태를 지켜보며 불출마 고민을 시작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조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시하면서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의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건 불가능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를 대표 잡겠다고 헌법상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꽤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가진 최대 정치적 자산이 공정함이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많이 좁다”며 “대통령을 밟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힘을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정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해 “사실 과거의 특검법도 헌법 절차에 어긋났지만 관행적으로 당연히 해왔다”며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 중인 ‘개혁신당’ 합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정치적 고향”이라고 칭하며 “(정치를) 안 하면 안 하지 정치적 고향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변명문 우편발송 70대 체포…살인미수 방조 혐의(종합)
사회 전국 2024.01.08 15:0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 이후에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70대 남성 조력자 1명을 붙잡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할 것이란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 소지 여부, 실제 발송 여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남기는 말’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 비판과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할 당시 김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남기는 말’을 압수했다. -
[단독] "정치인 피습 재발 방지"…警, 정당대표 신변보호팀 인력풀 만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08 15:05: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찰이 정당대표 근접 신변보호를 위한 인력풀을 선발한다. 경찰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정당대표 신변보호 인력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제22대 총선 관련 정당대표 근접 신변보호팀 편성을 위한 인력풀 모집공고를 진행한다. 자격 요건은 경감 이하 계급에 경찰경력 3년 이상, 경호경비경력 1년 이상이다. 단 여경은 경찰경력 1년 이상도 가능하다. 팀장은 경감 계급이 맡고, 팀원은 경위 이하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은 인력풀에 선발된 자원 중에서 정당대표 근접 신변보호팀을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경호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다만 기존 경찰 경호부대인 101·202경비단과 22경찰경호대, 4부요인(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경호대, 국회경비대, 경찰특공대 근무자는 인력풀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변보호팀 배치 시기는 추후 정당 측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재풀 확보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접 경호 전문성 제고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경찰이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 예산을 11억 원 늘렸지만 경호 업무 관련 예산은 ‘제로’다. 경찰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호 교육만으로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에 경찰 경호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경호 부대 역시 분산 돼 있어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찰 주요인사 수행경호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현직경찰관 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절반 가까이가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보완부분으로 '전문화된 경호훈련장 필요성'을 꼽았다. 이어 ‘경호실무 등 교육훈련 강화’가 42.2%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 대표 피습 사건 관련 수사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를 급습한 60대 남성 김모 씨가 범행 이후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조력자 1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 혈관제건술을 집도했던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이 대표에게 ‘헬기 이송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공공병원 70개 설립” 이재명,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에…과거 발언 재조명
사회 사회일반 2024.01.08 15:02:31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수술을 위해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의료계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후보자 시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건립했던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도 가족은 물론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으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건립된 성남시의료원은 만성적 부실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기생충학자인 서민 단국대의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매체에 ‘이재명은 왜 성남의료원을 지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자신이 안 갈지언정 거주지 근처에 병원이 생기는 건 주민들 입장에선 좋은 일, 이재명으로선 자기 돈 한푼 안 쓰고 생색을 낼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성남시의료원은 강성노조 등의 원인으로 폐업한 인하병원 근로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아들의 대형 병원 이용 사례를 들며 “국민 세금으로 병원을 지어 놨다면 병원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진대, 이재명에겐 그런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2021년 6월 이 대표의 아들이 경기도 고양시의 명지병원에 입원했던 것과 2021년 11월 김 씨가 낙상으로 얼굴이 찢어졌을 때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사례를 이번 서울대병원 전원과 연관시켜 재소환한 것이다. 서 교수는 강선우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든 환자는 다 누군가의 가족이다. 병원 설립자는 물론이고 그 부인과 자식마저 외면하는 성남시의료원엔 대체 누가 가느냐”며 “이번 사태를 보니 공공병원 70개 확충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재명이 당선 안 된 건 참 다행스럽다”고 일침을 놨다.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 대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받은 데 대해 비판이 일자 “그게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자 시절인 2021년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를 포함해 '공공의료 확충' 관련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병원 확충의 일환으로 전국 70곳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에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밖에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 신설을 포함한 필수 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 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피습 직후 국가 지정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마친 채 헬기로 이송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지역의료계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는 게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중론이다. 부산시를 필두로 전국 광역지차제 의사회는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가 2010~2018년까지 무려 8년간 시장을 지낸 성남시 의사들도 8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 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의 대표가 지역 진료는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연고지 병원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나. 본인도 이용하지 않고, 매년 적자 수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은 대체 누구보고 이용하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1호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54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냈고 올해도 6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만성적 부실에 시달려 현재 대학병원 위탁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정청래, 천준호 의원이 부산대병원의 수술 권유를 외면한 채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법원, '백현동 추가 기소'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01.08 15:00:19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이달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사무총장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즉각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당무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탄압’에 의한 예외 상황으로 판단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6월 기각하자 4달 만에 재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당원을 모해하고 허위사실과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 단합을 해했다"며 백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
홍준표 “일부 우파 외골수…나라 발전 도움 안 돼”
사회 전국 2024.01.08 14:49:44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우파진영이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홍 시장이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는 글을 올린데 대해 일부에서 ‘홍 시장이 이 대표를 편들었다’는 비난을 제기하자 이 같이 대응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들을 ‘틀튜버(틀니와 유튜브를 합친 말로 극우 유튜버들을 조롱하는 단어)’, ‘일부 우파’ 등으로 칭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좌파진영과 합심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더니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바로 잡혔냐”고 따졌다. 이어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탄핵대선 때 시종일관 말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좌파와 똑같아진다”고 꼬집었다. -
[속보] 이낙연, 11일 국회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4:37:14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 이 전 총리 측은 8일 공지를 통해 “이 전 총리가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하며 주중 탈당의 뜻을 시사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및 통합비대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하던 신당 창당 수순을 밟아왔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변명문 우편발송 도운 60대 조력자 체포
사회 전국 2024.01.08 14:32: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 이후에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60대 남성 조력자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기는 말’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 비판과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속보] 이재명 급습범 '변명문' 우편 발송 조력자 1명 긴급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1.08 14:21:18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범죄실행 이후에 남기는말(일명 ‘피의자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을 8일 긴급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남기는 말' 우편발송 약속 조력자 긴급체포
사회 전국 2024.01.08 14:20:40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와 관련해 범행 이후에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말’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
이재명 피습에 윤희근 경찰청장 "여야 떠나 모든 국민 납득하게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1.08 14:01:16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사건과 관련해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회 조사하는 등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및 동기, 여죄와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이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열 계획"이라며 "동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다 공개가 돼왔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청장은 "다 공개가 됐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적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윤 청장은 다만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것은 맞다"면서 "이 두 가지와 행적 및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 등 전체를 종합해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정치테러인지 단순 범죄인지를 국민이 알도록 '남기는 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로 보이는 인물이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을 두고 계획범죄이자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윤 청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경비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수립, 현재 1단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 구성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2단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용하던 경호 목적의 근접 신변보호팀을 주요 인사 현장 방문 시 최대한 조기 배치, 3단계는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 검토다. 윤 청장은 "현재 경호규칙에 명시된 경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회 “이재명 수술 새치기” 형사고발…'서울대 병원 이송' 논란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4.01.08 12:38:06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수술을 위해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지역 의료 비하 논란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지역 의사회의 성명이 잇따랐고, 8일에는 의사단체가 이 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정청래, 천준호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토대로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대표 측에 수술을 권유했으나, 이 대표 측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임현택 소청의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당시 수술이 가능했다. 이 대표가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서울대병원 이송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자 특혜 요구다.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 지난 2일 이 대표가 피습 직후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 지정 외상센터다.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평가받는다. 그에 반해 이 대표가 헬기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서울대병원 중증 외상치료센터는 서울시가 지정한 곳으로, 전담 전문의 수는 부산대병원의 3분의 1 수준인 6명이다.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부산시의사회를 필두로 광주, 전북, 서울 등 광역지자체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는 게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중론이다. 이들은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2010~2018년까지 무려 8년간 시장을 지낸 성남시 의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 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의 대표가 지역 진료는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연고지 병원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나. 본인도 이용하지 않고, 매년 적자 수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은 대체 누구보고 이용하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1호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54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냈고 올해도 6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만성적 부실에 시달려 현재 대학병원 위탁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비공개…범행 전날부터 흉기 가지고 이동
사회 전국 2024.01.08 11:30: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 여부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당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한 후 칼자루를 빼고 일부를 날카롭게 갈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흉기는 범행 전날인 1일부터 범행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다. 김씨는 1일 오전 8시40분부터 충남 아산에서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면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2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얻어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거리인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 2명과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을 포함한 다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8 11:21:18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후 오전 11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법안 처리 기구 ‘2+2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로 회동이 취소돼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9일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4.01.08 10:43:25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공인중개업자 김 모(67)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논란이 됐던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김 씨의 당적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의 협조를 받아 당원 명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바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하기 전날 김 씨를 범행 현장에서 15분가량 떨어진 경남 창원의 한 숙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이 대표의 지지자 A 씨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경찰은 A 씨가 공범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김 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에 관한 진술과 확보한 증거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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