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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분에 기름 붓는 野…홍익표 “尹, 부인 범죄의혹 덮기에 급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2 11:39:30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자기 부인 지키기’ ‘불법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며 대여 총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한심(韓心·한 비대위원장 의중)으로 나뉘어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에 급급하다”며 “검찰총장의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대통령 부인일 때는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 지탄을 안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 거부는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한 비대위원장과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고위원들도 여권 내분에 대해 ‘대통령의 부당한 당무 개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공당인 이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를 내쫓았다”며 “한 비대위원장깍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 비대위원장이 사퇴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시인했다. 대통령의 명백한 불법 당무 개입”이라며 “대통령실의 다음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여권의 내분에 ‘법적 조치’까지 시사하며 기름을 부을 태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부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조치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
野비례 이수진, 서대문갑→성남중원 출마…윤영찬 겨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2 11:33:15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이 22일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도전했던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포기한 지 하루만이다. 성남 중원은 대표적인 ‘비명(非明)’인 윤영찬 의원 지역구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린다. 성남시 중원구의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정신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후보여야 한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성남중원의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고 민주당의 정신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후보여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미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수진의 손을 잡아 달라”며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과 이재명의 꿈을 지키겠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당초 1년 넘게 서울 서대문갑에서 출마를 준비해왔다. 이곳은 4선 중진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다. 하지만 이곳이 당에 의해 현역 의원의 출마가 불가능한 전략지역구로 지정되자 전날(21일)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
"우리 북한의 김정일"…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01.22 10:47:17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보수 성향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다. 신전대협 측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말해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사과하고 발언을 정정한다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유족회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도발로 가족과 전우를 잃은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與, 윤심·한심 나누지 말고 민생부터 챙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2 10:40: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권을 향해 “정부·여당은 ‘윤심(尹心)·한심(韓心)’을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에 대해 국정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심성 정책,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정책 발표 등을 거의 안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장을 찾아가며 마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확히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을 어기는 정부 행태를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총선에 앞서 여야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며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가상자산 법제화·디지털성범죄대책 등 민생공약을 지금 바로 이행하자”고 덧붙였다. -
민주당 9호 인재는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성장 견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2 10:30:00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2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을 인재로 발표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공 전 사장은 경제부, 법조 담당 기자를 거쳐 정치부 기자로 10년간 활동하며 여당 팀장, 야당 팀장을 두루 역임했다. 2005년 회사 내 해외연수 과정으로 미국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방문연구원을 지내던 중 현대자동차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아 전략개발팀 이사대우로 입사했다. 당시 현대차는 첫 해외 공장인 앨라배마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불과 몇 년 사이 9개 국가에 15개 공장을 신설할 정도로 급속한 세계화를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에 공 전 사장은 해외정책팀 부서를 신설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가별 수도에 거점을 만들어 법률, 통상, 환경 등 자동차 산업에 영향이 큰 분야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글로벌 연결망 구축에 앞장섰다. 이후 공 전 사장은 전략기획 전문가로 역량을 인정받아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18년에는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발탁됐다. 2022년 말 퇴임까지 총 18년을 임원으로 재직하며 현대차가 내수 중심의 회사에서 세계 3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공 전 사장에 대해 “기업현장 일선에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분야의 식견을 넓혀왔고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역량을 발휘했다”며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공 전 사장은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산업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경쟁의 판도를 바꿀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
尹지지율 36.8%…국힘 36.6% 민주 45.1%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01.22 09:06:38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6.8%를 기록하며 30% 후반대를 유지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지난주 초반 민생 토론회가 진행되며 지지율이 오르는 듯하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퇴장 사태가 불거지며 상승세의 발목이 잡힌 것으로 분석됐다. 거대 양당 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르면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1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1월 8~12일)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6.8%였다. 부정평가는 0.5%포인트 하락한 59.8%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p↑), 부산·울산·경남(2.0%p↑), 인천·경기(1.9%p↑) 등 상승세를 보였고 광주·전라(6.4%p↓)에선 하락세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3.3%p↑), 60대(3.0%p↑), 30대(1.9%p↑)에서 오름세를, 40대(3.4%p↓), 50대(1.5%p↓)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에서는 보수층(3.3%p↑), 중도층(1.8%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진보층(4.1%p↓)에서 내렸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시사 등 민생 행보로 긍정 평가 상승세가 있었지만 세수 결손 우려 점화,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으로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0%포인트 내린 36.6%, 더불어민주당이 2.7%포인트 오른 45.1%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도는 모두 오차범위(±3.1%) 안에서 움직였다. 또 직전 조사에서 2.8%포인트였던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8.5%포인트로 늘어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희룡·김경율 전략 공천 시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당 내외 논란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와 함께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현근택, ‘돈 봉투 수수 연루’ 임종성, ‘86세대’ 김민기 총선 불출마 선언 등 인적 쇄신 가속화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라(10.9%p↓), 부산·울산·경남(6.7%p↓), 대전·세종·충청(4.6%p↓), 서울(4.2%p↓), 40대(11.6%p↓), 70대 이상(5.8%p↓), 20대(5.0%p↓), 50대(3.6%p↓)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2.3%p↑), 30대(9.7%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14.3%p↑), 대전·세종·충청(12.0%p↑), 부산·울산·경남(4.0%p↑), 40대(11.8%p↑), 50대(4.7%p↑) 등에서 올랐고, 대구·경북(7.6%p↓), 30대(5.9%p↓) 등에서 내렸다. 진보당은 1.1%포인트 내린 0.7%, 정의당은 지난 조사와 같은 1.7%, 기타 정당은 2.0%포인트 오른 7.7%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0.5%포인트 내린 8.2%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안철수도 “‘김건희 명품백’ 국민 눈높이서 입장 표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1 17:04:46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 지지율 침체 고착화 등을 지적했다. 그는 “내로남불로 정권을 잃은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라”며 “이른바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진정어린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그는 “이 사건은 정치공작 함정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솔한 입장표명으로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수행 지지도를 언급하며 위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30%대에 턱걸이한 상태로 마의 박스권에 갇혔다. 비대위(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도 당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난형난제”라며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자체조사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여당 다수 당선’ 35%, ‘야당 다수 당선’ 51%로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과 60대 이상 세대에서만 현 정부를 지원하는 ‘여당 다수 당선’ 응답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과 세대에선 심각한 위기다. 이대로 내일이 총선이라면 결과는 참혹할 것이고 이 상태로 가면 수도권 많은 지역이 탈환 못하는 험지로 남는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민심을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도 국가도 성공할 수 없다”며 “위기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영부인 지원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국회 추천)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전향적 언급’을 넘어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뒷받침돼야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백 수수 논란) 둘 다 부적절하지만 이것(디올 백)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동조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총선 영입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며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
野, 중대재해법 유예·위성정당 방지 ‘뭉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1 16:35:38여야 간 총선을 앞둔 기 싸움과 대치 정국만 지속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면 시행돼 여당이 2년 유예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적극 나서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뭉개고 있어서다.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제 협상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꼼수 정치를 양산할 위성정당 방지책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시행 이틀 전인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간 적용이 유예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해 법 적용을 2026년까지 미루는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앞선 요구 조건을 들어줬더니 또다른 조건을 들고와서 협상이 어그러졌다”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가져오는 게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법이 시행되는 상황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 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여야 협상은커녕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당론을 모으는 듯했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최근 급격히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조차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두고도 야당은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여당이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며 시간을 끌고 있다. 재표결에서 여당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서도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며 정쟁화에 나서는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여 공세 강화를 벼르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첨예화하면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이해찬 오찬 회동 “공정한 공천 중요…총선서 크게 이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1 15:41: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갖고 당 통합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 전 대표와 1시간30분가량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갈등 없이 당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애초 이달 4일로 잡혔지만 이 대표의 흉기 피습으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도 위기이고 민생도 매우 위태롭고 경제상황도 참으로 안 좋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경제·민생·민주주의를 되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해찬 전 대표에게) 많이 여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생환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이재명 만난 이해찬 “총선 승리 위해선 공정·엄정 공천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1 15:15: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80일 앞두고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나 총선 관련 조언을 들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4년 전인 제21대 총선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 승리를 거뒀을 당시 당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오찬은 당초 지난 4일로 예정됐지만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이해찬 전 대표는 회동 직후 “이재명 대표가 생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며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많이 여쭸다”고 전했다. 이어 “역시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주신 말씀 잘 새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 관리로 민주당의 통합을 이뤄냈듯 이번에도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해서 하나 되는 통합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나눴다”며 “이번에도 당헌·당규와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김경율 밀어주기'…野 정청래는 반갑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0 07:40:00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직접 공개하며 힘을 실어줬다. 당에서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발표한 지 하루만의 일로 한 위원장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위원장의 정치 초보적 면모가 마포을 지역구 현역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만 도운 셈이라는 당 안팎의 불만도 나온다. 20일 여권에서는 ‘정치 신인’ 한 위원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로 보고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민주당 정청래가 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율 회계사가 여기 출마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붙는다”고 깜짝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은 진보 진영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후 돌아섰다.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에 대해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 왔다”고 강조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의 내리꽂기식 공천"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현장에서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 측 관계자가 “당협위원장이 버젓이 있다”고 고함을 쳐 퇴장당하기도 했다. 전날 한 위원장은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도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연이은 ‘자객 공천’ 방침에 “정치 초보가 당에 괜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여권 내 분열이 일고 야권에 빌미만 준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공개 당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이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 도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 위원장 입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양치기 소년처럼 외쳐대는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당장 멈추라"고 쏘아붙였다. 불거지는 논란에 김 비대위원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불공정 경선을 우려한 예비출마자가 탈당한 일도 있었다. 수원병에 출마 예정인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위원장과 격한 악수를 나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방 전 장관에게 입혔다. 방 전 장관의 전략공천설이 일자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해온 김용남 전 의원(전 수원병 당협위원장)은 12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대통령실도 한동훈 비대위의 낙하산 공천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는 4·10 총선에 대해 "당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그만둘 때도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지만 공천에 특혜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
[사설] “北 도발 멈추라”며 尹정부 때린 李, 안보 현안 초당적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20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과 관련해 “도발을 멈추라”고 원론적 주문을 하면서도 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를 겨냥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도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남 분열을 노린 북한의 연쇄 도발과 말폭탄에 대해선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되레 우리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주적’ ‘대사변’ ‘초토화’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위협하는데도 한반도 정세 불안의 탓을 윤 정부에 전가한 셈이다. 특히 ‘우리 북한’이란 표현을 쓰면서 6·25 침략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개발에 본격 나선 김정일의 책임을 ‘노력’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선 대북 인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 태세 강화와 대북 제재 등을 ‘강경 정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에도 근거 없이 ‘선거 북풍(北風)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18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로 향후 10년간 북한의 동북아 역내 위협 수준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19일 수중핵어뢰 일종인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도 해놓은 상태다. 이 대표는 대북 평화 타령만 하다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부터 반성하고 북한의 잇단 협박 등 안보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해야 한다. 안보는 한 번 흔들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대정부 공세 강화…이재명 “거부권 말고 하는게 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9 16:04: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하는 정부를 향해 “거부 말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맹비난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던 ‘김포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폐기 수순을 밟자 ‘정치쇼’라고 비판해 이 대표의 복귀 후 당 차원의 대정부·여당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결정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대통령 후보 때 공약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은 다 어디다가 팽개치고 또 공약하고 있냐”며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지를 내놓으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태원 특별법의 즉각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이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가족은 특별법 원안 통과를 원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냈기에 (유족을) 설득한 것인데, 지금 와서 무슨 재협상을 하냐”며 재협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김포시 서울 편입이 사실상 불발되자 “총선 때까지 표를 잡기 위한 이슈 몰이용”이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서울 인근 도시 서울 편입’은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즉흥 정치, 매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방침을 밝히고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 투표가 불가하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전에 투표가 완료돼야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직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
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총선 전 선고, 애초에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01.19 13:53: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내가 사직하지 않았어도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에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느라 이 대표 사건의 심리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대학 동기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쓴 바 있다. 그는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19일자로 명예 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경한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
이재명 “尹, 거부 말고 하는 게 뭔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9 10:22: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추궁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은 다 어디에다가 팽개치고 또 공약하고 있다”며 “지금 공약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바로 개정하자”며 “거부하지 말고 할 일을 내놓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대 강 대치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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