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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께서 살려주셨다…제대로 된 정치 복원 이정표 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0 11:10: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흉기 피습 8일 만에 퇴원하며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국민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 대표는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존중하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며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퇴원한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 미정이라고 전했다. -
[속보] '퇴원' 이재명 "증오의 정치 끝내고 상생의 정치 복원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0 11:06:50 -
이재명 피습 피의자 "걱정 끼쳤다. 미안하다"…검찰 송치
사회 전국 2024.01.10 10:17: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김모(67) 씨가 10일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를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변명문(남기는 글) 작성 이유에 대해서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
[속보]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당 탈당…윤영찬은 잔류
정치 정치일반 2024.01.10 09:45:39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신당 창당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낙연 전 대표도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상식’ 활동을 함께 했던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 “3총리(문재인 정부 출신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며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창당 계획을 정리해서 이르면 내일 모레 정도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희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제안드리면 이 전 대표도 동참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대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원칙과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후 이 대표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상식은 당초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
'이재명 습격' 종합 수사 결과 오늘 오후 발표…사건 진상 밝혀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4.01.10 08:49: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일 오후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경찰청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 범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 발표에서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구체적 동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김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하고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다. 경찰은 김씨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당적의 경우 정당 가입 이력을 확인했지만 정당법상 비공개하기로 했다. 당적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김씨가 사전 작성한 문건,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에 대해서도 경찰은 원본과 전문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
[사설] ‘이재명 의혹’ 재판장 사표, 재판 지연 막을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10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이 사표를 제출해 4월 총선 전 선고가 어렵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심리해온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 강 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뀌게 된다. 당초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재판장 교체라는 변수가 생겨 선고가 늦어지게 됐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 재판은 법리와 증거 측면에서 비교적 간단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 등만 가리면 됐다. 하지만 사건 준비 기일만 6개월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고를 ‘1심에서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1심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출석 등을 이유로 공판에도 몇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 사칭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배임 등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2건의 선고도 지연 꼼수, 재판부 사퇴 등으로 총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사건을 심리해온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6년 동안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판이 늦어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1심 선고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10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은 3년 2개월이나 걸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증인 반대 신문을 거부하며 지연 전략을 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인사 시스템 정비 등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가짜뉴스 쏟아내도 제재 못해…표류하는 '처벌입법' 서둘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9 18:02:28‘공론장’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튜브가 혐오·증오 정치 확산의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 수를 올리려 극단적 정파 성향의 영상물들을 무분별하게 양산·게재하면서 시청자들을 특정 정파·정치인에 경도된 극단적 팬덤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에 편승한 일부 유튜버들이 유사 언론처럼 행세하며 정치와 관련한 음모론 및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한층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 선동에 빠진 시청자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인물이나 진영에 대해 유·무형의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근래에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을 넘어 물리적인 공격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모 씨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평소 극단적인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즐겨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피습 직후에도 일부 유튜버들은 자성하기는커녕 ‘자작극’ ‘배후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들을 주장하며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상업적·이념적 대립에 편승해 자기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튜버와 이들에 완전히 몰입하는 수용자들이 이번 피습 사건의 배경”이라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에만 집중하다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결심이 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튜브의 현재 시스템은 이러한 ‘혐오 정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영상만 반복 신청하는 ‘토끼굴 현상’을 심화시켜 “내 편만 옳다”는 극단적인 정파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악용을 방치할 경우 더 많은 국민들이 편향된 정파적 가짜뉴스에 한층 과몰입하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뉴스와 영상만 몰아 보는 일종의 ‘디지털 아편중독’ 현상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은 사실상 언론인처럼 행세하며 가짜뉴스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유사 언론으로 전락했지만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유사 언론들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을 방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이 같은 가짜뉴스 생태계의 고리를 끊을 강력한 대응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는 유튜브 등 플랫폼을 겨냥한 10여 건의 ‘가짜뉴스 방지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준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한 법안(서영교 민주당 의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않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칫 올해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더불어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치 유튜버들은 스스로 언론이라 칭하면서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디어로서의 이득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유럽처럼 플랫폼에 책임을 묻거나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등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일찌감치 일정 규모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유로(약 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네트워크집행법’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유튜브 내에서 19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 신고 접수를 통해 16%를 삭제·차단 조치했다. -
이재명, 10일 퇴원…민주 “수사 미흡시 국조·특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9 17:58:46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수사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귀가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며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대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 시간에 맞춰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사 당국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피습 피의자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몇 년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양당이 수사 당국의 당적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비겁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다시 특검이나 국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빈말로 던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분명하게 수사를 책임지고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일정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렸다.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이 대표는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
한자리 모인 ‘제3지대’…민주 '비명 4인방' 10일 탈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9 17:58:18여의도 정치권의 ‘제3지대’ 지각변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이어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도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했다. 신당을 창당했거나 준비 작업 중인 4인방(금태섭·양향자·이낙연·이준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목표로 한 빅텐트 움직임이 첫발을 뗐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이 전 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새로운선택’ 구성원인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한다는 것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행사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새 구도를 만드는 데 양 대표의 도전 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도전해주시고 저희들도 잘 지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치켜세웠다. 이 위원장도 “누군가는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언어가 있다면 과학기술, 젊은 세대의 얘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명의 문법을 쓰겠다’는 말을 비꼬면서 양 대표의 ‘과학기술 사회’ 비전을 응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각 양 대표의 행사장에서 10m가량 떨어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기념회에 앞서 조 의원은 이날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10일 탈당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답을 못 얻었으니, 그럼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은 그간 이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지근거리에서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의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이 전 총리와 이 위원장은 두 행사를 오가며 축사를 통해 신당 창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당신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조응천을 꼽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 또한 “(조 의원의) 이번 도전은 꼭 성공하셔야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제3지대 구성이 현실화하면서 이제는 이들의 화학적 결합까지 이뤄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다른 세력과의 차이가 한강 정도라면 ‘한국의희망’과는 청계천 정도”라며 신당의 미래를 확신했다. 조 의원도 “(당이 나눠지면) 아마 별 시너지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떻게든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설경호’ 수요 늘지만…전문인력은 고작 82명
사회 사회일반 2024.01.09 17:06:22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인중개업자 김 모(67) 씨에게 흉기로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설 경호’ 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설 경호 업체는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고용 비용도 만만치 않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한국경호경비협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피습 당한 이후로 사설 경호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경호경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문의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설 경호 업체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 업종은 직업 안정성이 떨어져 정규직 차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경비원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식 신고된 국내 신변 보호 업체는 2020년 603곳에서 2022년 579곳으로 감소했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경비원 인력 18만 9142명 중 신변 보호 전문인력으로 신고된 인원은 82명으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설 경호 업체가 전문인력이 아닌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는 것이다. 한국경호경비협회 관계자는 “유명인이 피습 당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 수요가 반짝 증가할 뿐, 평상시에는 사설 경호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업체가 전문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기는 어렵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외부 행사가 줄어들어 신변 보호업으로만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해진 대부분의 업체가 시설 경비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사설 경호 고용 비용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경력이 있는 경호 전문인력 1명을 고용할 경우 일평균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이 투입된다. 비전문 인력 또한 하루 최소 1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칼부림 사건 당시 학생 보호 차원에서 전국 학원들을 대표해 사설 경호 업체를 물색했던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사설 경호 수요는 많았지만 실제 고용까지 이어진 곳은 대형 학원 10여 곳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비용 부담 문제로 오래 계약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사설 경호 이용이 여의치 않자 경찰 등 공권력도 나섰다. 경찰은 사설 경호 업체와 계약해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9일 기준 경찰은 총 98명을 지원했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한 5건의 사례 중 4건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유치했다. 전문가들은 사설 경호 분야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석 경기대 시큐리티매니지먼트학과 교수는 “공권력도 인력 문제 등으로 민간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닿지 않는 수요는 사설 경호로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며 “사설 경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 경호 인력을 확충하고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현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김 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4.01.09 16:56:12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부탁에 따라 이씨가 같은 해 5월 열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 전과자 발언, 정중히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4.01.09 16:44:47더불어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9일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언급해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과자 발언,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며 “그러나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며 “제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전체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며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반발이 터져나왔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말에) 화가 났다”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는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남들 민주화 운동 할 때 어디서 뭐했나”며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10일 퇴원…“당무 복귀는 미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9 15:46:56지난 2일 흉기로 습격을 당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퇴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귀가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며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대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 시간에 맞춰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일정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렸다.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이 대표는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
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사회 전국 2024.01.09 15:34:43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사전에 흉기를 개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속보]이재명, 10일 퇴원…“자택서 치료 이어갈 예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9 15:33:13지난 2일 흉기로 습격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퇴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귀가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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