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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9 09:44:4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19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19 -
빨라지는 총선 시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9 09:41: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19 -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 시사…원희룡과 ‘명룡대전’ 성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9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의 ‘맞대결’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겠냐”면서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목표에 대해 “원내 1당, 151석 이상”라며 “우리(민주당)의 목표는 굉장히 절박하게 5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을 겨냥해 “지금은 국회에서 우리가 저지하고 있는데도 저런 일을 한다”며 “제도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공천에서)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운동한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의원들의 비명계 지역구 출마가 ‘자객 공천’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것인데 왜 자객공천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검증위에서) 더 많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며 “(사이가) 머니까 공천을 안 주고, 가까우니까 공천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비명계를 겨냥한 ‘수박’ 등 혐오발언 논란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그런데 요즘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 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상인의 현실 감각, 서생의 문제의식’ 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명분과 실리 간 가능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병립형’과 ‘연동형·준연동형’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
이재명 ‘586 용퇴론’에 “운동권이 잘못 아냐…잘라야 할 이유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18:14: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86 용퇴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공천에서)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운동한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냐” 면서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 승리 기준에 대해 이 대표는 “원내 1당, 151석이 목표” 라며 “우리(민주당)의 목표는 굉장히 절박하게 5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을 겨냥해 “지금은 국회에서 우리가 저지하고 있는데도 저런 일을 한다” 며 “제도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의원들의 비명계 지역구 출마가 ‘자객 공천’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언어도단”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것인데 왜 자객 공천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며 “오히려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사람들이 (검증위에서)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며 “(사이가) 머니까 공천을 안 주고, 가까우니까 공천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비명계를 겨냥한 ‘수박’ 등 혐오 발언 논란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그런데 요즘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 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 여부를 묻자 이 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겠냐” 면서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의 ‘맞대결’ 가능성은 높아지게 됐다. 한편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 며 말을 마쳤다. -
인구부 신설·신혼부부에 1억 대출…저출생 정책 쏟아낸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17:49:44여야가 18일 동시에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1호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한 후 처음 발표한 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더욱이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여야 대표가 같은 날 동일한 주제의 공약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저출생이라는 같은 주제를 놓고도 여당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주거부터 자산·돌봄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앞다퉈 제시한 공약의 실제 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해 자칫 총선용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은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은 현재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후 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하는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은 현재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가 소멸 위기 수준으로 심화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추진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배송한다는 콘셉트로 이날 빨간색 택배원 조끼를 입고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 등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현재의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미래 지키는 길”이라고 저출생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로 직장과 육아의 병행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결혼부터 출산·육아를 총망라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이나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추진 등은 국민의힘 정책과 유사하다. 이날 이 대표가 저출생 대책이 필요한 근본적 원인으로 ‘자산·소득 불평등’을 지목한 데 이어 한 위원장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부 간 육아 등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힌 것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총선 직전까지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유사한 주제를 갖고 정책 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시사한다. 같은 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 또한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보다 먼저 공약을 발표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것이 태반”이라며 “최근에도 대통령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면 실무에서 안 된다고 번복하는 일이 잦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좋은 것 다 모아서 1년에 28조~29조 원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28조 원가량의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도 고용보험기금과 조세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여야가 발표한 현금성 정책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지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표를 깎아 먹으니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동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잠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친명계 인사, 총선후보 검증 줄줄이 통과…이재명 “자객공천은 언어도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17:45:14더불어민주당에서 4·10 총선 ‘자객 공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잇달아 통과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것인데 왜 자객공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증위가 18일 당 홈페이지에 발표한 ‘12차 검증 심사 통과자 명단’에는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포함됐다. 김 상임대표와 양 전 상임위원은 친명계 인사로, 각각 서울 은평을과 경기 안산 상록갑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은평을은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 상록갑은 비명계 3선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다. 김 상임대표와 양 전 상임위원이 최근 징계 전력이 있는데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강원도당위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양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을 비명계 멸시 용어인 ‘수박’이라고 칭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친명계 현역 의원들도 다수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과 대표적 친명계인 재선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비례 초선 양이원영 의원(경기 광명을) 등이다. 자객공천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언어도단”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자객공천은 예전에 일본에서 늙은 정치인들을 떨구려고 미모의 여성 정치인들을 꽂았을 때 유래된 것”이라며 “검증위도 진짜 아닌 사람들을 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친명계라고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마음 아프지만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많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다 대고 (나랑) 관계가 머니까 공천 안 주고, 가까우니까 공천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열하다”며 “저는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친명과 비명으로 강제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평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민주, ‘국민참여공천제’ 본격화…與공천 쇄신에 고심
정치 정치일반 2024.01.18 17:32:53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하기로 한 ‘국민참여공천제’의 시행을 본격화했다. 공천 기준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 민심 반영 비중을 높이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시스템공천’을 도입하고 ‘3선 이상 중진 물갈이’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공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천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공천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국민참여공천제는 공천 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시스템공천’ 방법”이라며 “당헌당규상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홈페이지에 ‘국민참여공천’ 코너를 신설해 이미 공천 기준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당헌당규상 명시돼있는 공천 기준인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면접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 기준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입력할 수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시간이 급해서 국민참여공천제의 세부 방안을 발표하기 전이지만 일단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외에도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 언론에 비친 국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선 국민참여공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성 지지층이 특정 정치인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에 대해 “국민참여공천제는 당헌당규상의 항목을 계량화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강성 지지층 의견의 과대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공관위는 이날 총선기획단에서 이첩된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여성·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경선시 여성·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사 점수의 25%를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민주당 당헌상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동일지역 3선 이상 중진 감점 등 공천룰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칫 공천 혁신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 사무부총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공천 혁신)이 위원들 사이에서 발제됐다”면서도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결과가 공천 제도에 잘 반영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관위가 이번 총선에 국민참여공천제를 도입한 것도 개혁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동시에 ‘친이재명계 일색 공천’, 비이재명계 대상의 ‘자객공천’ 등 공천 갈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두고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제3지대 이탈 가능성을 감안해 공천 속도를 늦추려 했는데 시점을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경선 시 최대 30%가 감산되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 대상자 통보 시점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명단을) 캐비넷 금고에 넣어놨고 아직 봉인돼 있다”며 “(대상자) 통보도 제가 마지막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 '檢조국·임종석 재수사' 명령에 "文도 성역 없는 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17:12:23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재기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인과 수혜자에 불과한 송철호(전 울산시장),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과 임종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서울고검은 이날 검찰이 앞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지만, 당시 무도한 권력의 정치테러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기억 탓에 착잡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지난해 말 법원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적반하장식으로 지금도 뻔뻔하게 아무 제한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꾸라지 마냥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할 것”이라며 “온갖 범죄 혐의에도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부정선거 원흉들은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기웃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 DNA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임 전 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으로 당을 대신해 임 전 실장 등을 고발했던 권오현 변호사(중구·성동구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종석, 조국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재조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권익위 "절차대로 조사 진행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16:11:57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김 여사 관련 신고는 받고도 조사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18일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에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지난해 12월 19일 신고했다. -
한동훈 "김경율, '개딸 민주당 얼굴' 정청래와 대결" …정청래 "마포가 만만하냐"
정치 정치일반 2024.01.18 15:01:56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 지역에 사실상 전략 공천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가 그리 만만하냐"고 맞받아 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본인은 못나오고 남을 버리는 카드 희생양을 삼다니 비겁하다"며 "독재공천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4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놀랄만한 일꾼들을 서울의 동료시민들께 보여드리며 서울에서 흥미진진한 놀랄만한 선거를 하겠다”면서 “마포에 온김에 하나만 말씀드린다. 김경율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전체주의와 운동권특권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라며 “수많은 자질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며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거다 자조섞인 말씀을 하시는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어쩔수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월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경율이 나서고있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다들 아시다시피, 김경율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다. 약자가 억울한일 당하는 곳에 늘 김경율이 있었다. 그 김경율이 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섰다. 김경율과 정청래, 누가 진짜냐”고 했다. 당 최고위원인 정 의원은 3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17대 초선 당시 지역구가 마포을이었다. 이후 19대, 21대 총선에서 마포을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 위원장의 소개를 받고 전면에 나선 김경율 회계사는 공인 회계사(CPA)에 합격한 직후부터 참여연대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운동을 했다. 2019년 9월 ‘조국 사태’가 터지자 이에 침묵하는 참여연대를 탈퇴하고 좌파 진영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
野, ‘저출산 종합대책’ 공개…결혼·출산지원금, 자동육아휴직 제도화 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11:19:15더불어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크게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마련한다. 3자녀를 출산할 경우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년 1인당 월 20만원 씩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하고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도 들어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인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선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 -
與 "민주당, '이재명 피습 음모론' 무기 삼아 총선 치르려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09:53:53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음모론’을 무기삼아 이번 총선을 치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된 작은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선상에서 증거인멸, 사건축소를 주장하더니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동원해 선동 구호를 외치며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애 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일어나지 않자 급기야 (이 대표는) ‘법·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며 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마치 정치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사건 당시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까지 촬영됐는데, 증거수집 후 현장에서의 물청소를 두고 증거인멸이라 주장하는 것부터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억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의 복귀 이후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21대 국회 내내 지겹게 반복돼온 모습 그대로”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와 가짜뉴스와 억측을 기반으로 한 국민선동의 연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음모론도 가끔 한 두 번이지, 이 정도 자주 들고 나오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혁신적 공천과 민생 정책 공약, 정당 개혁 의지를 무기로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다고 음모론을 들고 나와야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구자룡 비대위원도 “(이 대표는) 배후에 정부가 있다고 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면 음모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안쓰럽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까지 벗으려는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
저출생 총선 공약 앞두고 아가방컴퍼니, 주가 16%대 상승 [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4.01.18 09:34:57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의 영향으로 아가방컴퍼니(013990) 주가가 장 초반 16%대 상승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아가방컴퍼니는 오전 9시 28분 기준 16% 오른 682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이 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한동훈의 '개혁안 5탄'…"출판기념회서 정치자금 받는 관행 뿌리뽑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8 09:18:45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5호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 정치자금을 받은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 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되어왔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 1~4호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절실히 받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선거제’ 물음에 침묵한 李, ‘위성정당’ 꼼수 되풀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1.18 00:00:00흉기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공천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선거제 문제와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4월 10일 총선이 8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64석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대표가 아직까지 선거 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며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방향을 트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막혀 지금까지 좌고우면을 거듭하고 있다. 그사이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친야 군소 정당들이 15일 범야권이 연합한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있다”고 호응했고 일각에서 ‘소수 정당 비례대표 후보 앞순위 배치’ 등 각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이 위성정당을 모색하는 것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탐하는 정치적 편법이다. 21대 총선 때도 지역구 의석을 적게 얻은 정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례 의석을 차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위성정당 만들기 꼼수로 정치 양극화는 되레 심해졌다. 베네수엘라와 알바니아는 이미 2000년대 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위성정당 난립 등 부작용 때문에 그다음 총선에서 준연동형제를 폐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군소 정당들과 야합해 ‘가짜 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냉소주의를 만연시킨 점부터 반성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이 위성정당들로 오염되는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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