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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특혜 의혹 사업 또 뒷탈…코나아이, 지역화폐 선수금 수천억 무단 사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7:42:31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052400)가 사용자 충전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뤄진 선수금을 무단으로 회사채 투자,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도 사업자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보조금을 무단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의 대상 기간은 2018~2022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인 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역점 사업인 프로젝트다. 이로써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을 받고 사법 재판대에 오른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어 또 다른 특혜 의혹 사업들이 뒤탈을 일으키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도내 28개 시군이 각각 도입하는 지역화폐의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협약을 코나아이와 체결해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사용자 충전금과 지자체 정책 수당 등을 합한 발행액은 2019년 3497억 원에서 2022년 4조 6723억 원으로 급증했다. 코나아이는 협약과 다르게 선수금 일부를 무단으로 자사 계좌로 이체하고 2019~2021년 3년간 연평균 약 2261억 원의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코나아이가 최소 26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선수금 100억 원을 자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경기도와 각 시군이 코나아이와 체결한 협약에는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지자체 승인 없이 운용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없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법무법인 4곳에 자문한 결과 모두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운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지역화폐 운영 초기, 즉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이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10월 무렵 코나아이가 경기도나 각 시군의 승인 없이 선수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자 징계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코나아이에 대해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도 고발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2022년 9월 무혐의 처리했으나 지난해 2월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다른 문제들도 드러났다. 경기도가 2020년 가축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경기도의 보조금 12억 9100만 원 중 5억 8300만 원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며 감사원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 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와 같은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로 당선돼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전임 지사 시기에 발생한 논란과 선을 긋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이 부실투성이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라며 “지역화폐 사업을 대선 공약은 물론 예산 증액까지 관철시킨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명백한 표적 감사이자 정치적 감사”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감사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
현역 당협위원장 면전서…다른 후보 내세운 한동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7:41:2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스템 공천’ 발표 이튿날인 17일 중진 의원들과 만나 공천 룰을 직접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투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현직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당내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는 3선 이상 의원들에게 15%의 경선 감산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천 룰(rule)을 발표한 후 한 위원장이 가진 중진과의 첫 회동이다. 한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륜 있는 분들로부터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보수당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굉장히 잘했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공천 룰에 따라 15%의 경선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될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중진은 “당직 없는 3선 이상 의원은 다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공천 룰에 넣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관망하는 중진 의원들도 있었다. 중진들의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라며 정 의원 지역구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이 출마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인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현장에 자리한 가운데 나와 당내 공천 불만 여론을 되레 자극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 당협위원장 측은 현장에서 즉각 항의하는 등 장내에서 한때 소란이 일었다. 김 당협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깊은 유감”이라며 “시스템 공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
“非정상의 나라로 후퇴”…李, 복귀 첫날부터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7:39: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태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해 첫날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년간 정부·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달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후 이날 처음 국회로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를 연 이 대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이 정권 2년간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며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게 국회냐”고 이 대표를 거들었다. 반면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 모두 대남 전쟁 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에 대한 공개 비판 메시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은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으면서 재빨리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피습 후 치료에 전념하는 사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주류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며 더 이상의 균열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명 인사 관련 공천 심사 논란 등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표는 단합을 내세워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생 관련 총선 공약 발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4·10 총선에 투입할 ‘8호 인재’로 선정했다. -
이재명 “법·펜으로 안되니 칼로 죽이려 해"…한동한 "그 정도면 망상" 직격탄
정치 정치일반 2024.01.17 16:22:54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정도면 망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4·5선 중진 의원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누가 죽여본다?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정치 개혁안으로 제시한 ‘의원 정수 50명 감축’을 놓고 야권에서 ‘정치 혐오 부추기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왜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역을 구조조정을 할 때는 과감하면서 자기들 정수 줄이는 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답변할 때 좌석들 보면 대부분 비어 있었다. 250명이면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가 늘 조언을 들으시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께서도 250명이면 충분하다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법·펜·칼로 죽이려"…한동훈 "그 정도면 망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6:08:57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4월 총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회의에서 정권 심판론과 분열을 조장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이수정 “김건희 여사, 선물 있으면 돌려주고 국민에 사과하면 쉽게 해결”
정치 정치일반 2024.01.17 14:30:36국민의힘 총선 영입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해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4월 총선에서 경기 수원 지역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교수는 17일 K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가 민심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이 교수는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2년 이상 걸리는데 특검을 하고 예산을 들이는 일을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것보다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며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범죄 전문가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현장 보존 논란에 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공장소에서 물청소를 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사적 공간이었으면 비판을 하는 게 충분히 논리적일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여행객들이 돌아다니는 장소”라며 “이미 증거 채취는 다 했는데 그런데도 혈흔이 낭자한, 혈흔이 좀 있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꼭 맞는 일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김경률, 정청래 대항마로"…與 마포을 당협 "깊은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4:02:27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역 당협위원장이 표밭을 일구고 있는 지역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인을 밀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을 두고 ‘내분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에서 흥미진진하고 놀랄만한 선거를 하겠다”며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린다. 김경율 회계사가 마포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회계사 출신의 김 비대위원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내는 등 진보진영에서 활동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조국흑서’를 집필하는 등 운동권 세력을 비판해왔다. 한 위원장은 “마포을 지역구의 정청래 의원은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기득권 정치, 이재명의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지금의 민주당 상징하는 얼굴”이라며 “김 비대위원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섰다. 김경율과 정청래, 누가 진짜냐”며 김 비대위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 당협위원장이 자리해 있었다. 김 당협위원장은 22대 총선 출마를 목표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김 당협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신년 덕담을 나누는 자리로 알고 왔다가 칼을 꽂는 말을 들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총선 후보로) 특정인을 거명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시스템 공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당에 갈 생각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총선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을 전략공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당내 절차는 당연히 거친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김 비대위원의 출마를 소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는 “예를 들어 상대가 정말 경쟁하는 관계라면 (불공정이 맞다). 그런데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다”면서 “그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일 저녁 한 위원장과 논의한 끝에 마포을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이 본인에게 “86세대 중에서도,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분(정청래 의원)이라 한 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김 당협위원장의 반발에 대해선 “5년, 10년 텃밭을 일구던 분일 수 있으니 조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민주, 8호 인재로 ‘백범 증손자’ 김용만 발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1:49:38더불어민주당이 17일 ‘8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발탁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한 이력도 있다. 김 이사는 이날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독립운동사가 이념전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영입 일성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외교, 홍범도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 폄훼 인사 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친일파의 역사관과 궤를 같이하려는 저열한 역사관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마저 혐오정치로 만드려는 자들의 준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특정 정당에서만 기리는 역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김구 선생께서 통탄하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논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영웅실 철거 시도 △KBS의 동해상 일본 EEZ 표기 논란 등을 언급했다. 이어 “무도하고 퇴행적인 이 정권의 명백한 잘못을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며 “그래서 오늘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님을 인재로 소개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이사에 대해 “가족 3대가 현역으로 복무한 병역 명문가”라며 “김 이사도 방산업체에 근무하며 국가안보 제고와 자주국방 실현에 일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등 서울시와 시민들 간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
‘조국 흑서’ 김경율, 마포을 정청래와 맞붙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1:34:17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번 총선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흥미진진하고 놀랄만한 선거를 하겠다”며 “마포에 온김에 하나만 말씀드린다. 김경율 회계사가 마포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마포을 지역구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개딸전체주의와 운동권 기득권 정치, 이재명의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지금의 민주당 상징하는 얼굴”이라며 “자질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왜냐하면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경율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김경율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며 “김경율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섰다. 김경율과 정청래, 누가 진짜냐”고 했다. 이에 김경율 비대위원은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이곳 마포에서는 ‘국민의힘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다. 제가 도전하는 곳이 격전지”라고 화답했다. -
이재명 “4·10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권력심판…공정한 공천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0:30:58피습 보름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가리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공정한 공천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가가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참 걱정된다”며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며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정부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최선의 노력을 통해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줄 것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도중 60대 남성에 칼로 습격 당해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 치료를 이어오다 이날 당무에 복귀했다. 그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일은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제게 주어진,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감사원 "경기도, 지역화폐·남북 교류사업 민간사업자 관리 감독 부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10:19:51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화폐, 남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 9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 8300만 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 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 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관련 문제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코나아이가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 받지 않은 채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연평균 2261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런데도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채 코나아이가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코나아이는 선수금의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후에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경기도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는 입장이다. -
밝은 표정으로 당무 복귀한 이재명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09:14: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당무에 복귀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4.01.17 -
당무 복귀한 이재명 대표…과제는 수두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09:13: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당무에 복귀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보름 만에 복귀한 이 대표 앞에는 비명계 3인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성희롱 의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문제 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오승현 기자 2024.01.17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무 복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09:13: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당무에 복귀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4.01.17 -
[속보]이재명, 피습사건에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사소한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7 08:59:04피습 보름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일은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다”며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게 주어진,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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