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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살테니 보증금 깎아주세요"…가격 내려 갱신하는 임차인들
부동산 주택 2023.01.10 17:24:14전월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대비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기업형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새로 체결된 전월세 계약 중 기존 계약보다 가격이 낮아진 ‘감액’ 계약의 비중은 13.1%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최고치다. 감액 계약 비중은 2022년 1·2·3분기만 해도 각각 4.7%, 3.9%, 4.6%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 들어 급증했다. 이는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2022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1년 말 대비 7.37% 하락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역학 관계를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도권에서 68.6으로 기준선인 100.0을 한참 밑돌며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상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한 데다 전세퇴거대출 이자 역시 상승해 집주인들이 전세퇴거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2개월 단축…사전심사제 도입
부동산 주택 2023.01.10 16:43:36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는 임차권 등기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증금 반환 시기를 2개월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10일 서울 의여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인차인 추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1차 설명회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보증이행청구와 서류심사 등 보증금 반환 심사가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임차권 등기 전에 해당 절차를 우선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현재 대비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 사망 시에는 상속인 확정 전에라도 임차권등기 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대위등기 생략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긴급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 원을 연 1%대 저리로 대출 가능하며 전날부터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HUG 강제관리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제공한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 중 인천시 미추훌구에 추가 설치하고 피해자 대상으로 법률 및 금융 상담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활용 가능한 연립·다세대주택 시세 정보와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추후 미납 지방세 열람도 가능하도록 조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 전 임대인이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전세사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중개인들이 공모하는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과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엄정히 처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106건(171억 원)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대(17.8%), 30대(50.9%) 등 거래 경험이 적은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52.8%), 인천(34.9%), 경기(11.3%), 기타(1%) 등 수도권 지역에서 피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 씨는 “오늘 제시한 방안은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낙찰을 받으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청약에서 우선 순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정부에서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임시 거처를 제공해준다고 했지만, 인천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인천시에 LH 매입임대주택을 전세 피해자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했다”며 “인천시에서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조치하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매 낙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일정 범주 이하의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 받은 경우에 무주택 자격을 인정할 필요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찰, '38억 원대 전세사기' 관악·구로 부동산업자 구속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4:29:56전세 사기로 38억 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매입한 주택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다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고,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동원했다. A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 당 100만∼2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공범 10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
부산 매력담은 예능, OTT로 전세계 송출
사회 전국 2023.01.10 14:16:48‘2030 세계박람회’ 개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산의 매력과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예능 콘텐츠가 제작된다.아마존 프라임비디오와 왓챠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부산을 홍보해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유치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10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테드엔터테인먼트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부산만의 콘텐츠를 제작·송출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유치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도시여행 예능 콘텐츠 ‘로맨틱시티(#부산편)’를 제작해 이르면 7월부터 아마존프라임비디오, 왓챠 등 10여개 OTT 플랫폼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달부터 프로그램 기획과 배우 캐스팅 작업에 돌입하며 박람회 개최 후보지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문하는 4월 초께 본격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는 해외에서 무대인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테드엔터테인먼트는 ‘로맨틱시티’라는 도시여행 예능 콘텐츠를 제작해 OTT 플랫폼을 통해 방영하는 독립 제작사다. 지난해 9월 ‘로맨틱시티(#태국편)’을 제작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콘텐츠는 8개 OTT 플랫폼을 통해 보급됐으며 누적 시청자는 3억명에 달한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의 매력과 개최 역량을 전 세계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대내외적인 공감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2030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실시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10 10:16:34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법 등에 관한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번 달 19일(목)부터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되며 구체적 강의 내용은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강제경매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인 황규현 박사를 비롯해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이 강사진으로 나선다. 강의는 지지옥션 본사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지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재계약 하자" 집주인 눈물의 읍소…전셋값도 깎았다
부동산 주택 2023.01.10 09:43:30전·월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대비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1년 2분기~2022년 4분기 수도권에서 체결된 전·월세 갱신 계약을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들어 기존 계약 대비 가격을 내린 ‘감액’ 계약이 전체 계약의 13.1%로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임대차 계약은 2년 주기로 맺어지는 만큼 전체 갱신 계약의 13% 가량은 2년 전보다도 낮은 가격에 재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이는 202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나온 최고치다. 감액 계약 비중은 2022년 1·2·3분기만 해도 각각 4.7%·3.9%.4.6%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 들어 주택 시장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며 급증하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2022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1년 말 대비 7.37% 하락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역학 관계를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도권에서 68.6을 나타내 기준선인 100.0을 한참 밑돌았다. 전세수급지수는 값이 낮을 수록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월세 거래로의 전환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퇴거 대출의 이자 역시 상승해 집주인들이 전세 퇴거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전세사기 엄정 대응"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09 11:15:00서울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연일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106건 중 혐의자는 임대인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지역으로는 서울(52.8%)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집중 지도?점검한다. 시는 봄 이사철 대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HUG, 감평 꼼수 차단 나섰지만 '전세 사기' 재발 막기에는 역부족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06 17:51:35앞으로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는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주택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차보증금보증 상품은 현행대로 집주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번 달 3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임의 지정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140%,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워 통상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한다. 이렇다 보니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 보증 상품을 가입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누구든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40곳에 한정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HUG에서 새 제도를 도입해도 전세 사기 위험이 곧바로 차단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경된 요건은 임차인이 가입할 때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 의사가 있는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릴 방법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현행법상 특정 감정평가 법인으로 평가 주체를 한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현행 민간주택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해야 하며, 이 법은 감정평가를 하는 주체에 대해 ‘감정평가사법에 근거한 감정평가사’면 문제가 없다고 규정한다. -
전세사기 해결에 민·관 맞손…자문단 13명 위촉
부동산 주택 2023.01.06 10:40:37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법률 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다.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나눴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 자문과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을 통한 의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하고, 이달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
HUG, '제2 빌라왕' 막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감정평가 40곳만 인정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06 10:28:06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감정평가는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인데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번 달 31일부터 자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집주인·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 가격의 140%·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다만 신축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려워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 보증상품을 가입한 편법적 사례가 상당 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누구든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40곳에 한정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곳은 4500여개에 달한다. -
'깡통전세'로 보증금 날린 세입자…법원 "중개사·보증보험 책임"
사회 사회일반 2023.01.06 09:05:20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의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이 건물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다. 매각대금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전세계 6만여 개 '스타트업 풀' 갖춰…대기업서 몰랐던 기술까지 찾아내 매칭"
산업 중기·벤처 2023.01.05 17:48:18미국 실리콘밸리 서니베일에 위치한 플러그앤드플레이 테크 센터로 들어서면 입구에 빼곡하게 걸린 기업 현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LG·SK·현대모비스 등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P＆G·월마트·엑손모빌 등 글로벌 대기업까지 즐비하다. 한국 대기업이 실리콘밸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기도 하다는 플러그앤드플레이 테크 센터는 단지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자문 역할에 집중하는 액셀러레이터와 달리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개방된 생태계에서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강점이 있다. 대기업의 가려운 곳을 찾아주고 이를 가장 적절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매칭하는 데 있어 독보적 역할로 존재감을 알리면서 현재 플러그앤드플레이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은 500곳이 넘는다. 사이드 아미디 플러그앤드플레이 회장은 “더 이상 전통적인 연구개발(R＆D) 방식으로는 덩치 큰 기업이 스타트업의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스타트업과 협업함으로써 빠르게 실행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40여 개국, 6만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스타트업 풀을 갖춘 만큼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기술까지도 찾아내 매칭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플러그앤드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성지로 떠오른 곳이다. 슈투트가르트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벤츠를 비롯해 포르쉐·폭스바겐 등 자동차 명가의 고장이다.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기술 등 혁신 영역에서 스타트업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전통 자동차 기업들의 협업 수요가 늘어나자 틈새를 파고든 것이 플러그앤드플레이다. 슈투트가르트 지사가 문을 연 지 7년 만에 벤츠는 해마다 20~30곳의 스타트업과 협업할 정도로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나서고 있다. 포르쉐와 폭스바겐 역시 플러그앤드플레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아미디 회장은 “지난해 이집트 카이로, 캐나다 앨버타주에도 지사를 내면서 새로운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 세계에 10곳 이상의 지사를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의 '초연결' 빅픽처…"전세계 140억 기기 서로 잇는다"[CES 2023]
산업 기업 2023.01.05 17:44:18“삼성전자(005930)가 약속한 연결 경험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 개막을 앞둔 4일(현지 시간)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부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호텔에서 가진 프레스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CES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인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Bringing Calm to Our Connected World)’를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강조한 셈이다. 한 부회장은 “연결에 너무 품이 많이 든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초연결 시대에 삼성의 기술로 디지털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이 주는 행복과 풍요로움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 부회장 외에 각 사업 분야 담당 임원들과 외부 연사들도 참석해 삼성전자의 탄소 중립 노력과 스마트싱스를 통한 미래 연결 방식을 소개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140억 개가량의 기기들을 원활하게 연결하면 사람들의 일상과 지구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기술 비전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언론인과 거래선 등 무려 13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삼성전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각국에서 온 취재진 가운데는 행사 시작 1시간여 전부터 줄을 선 사람도 있었다. 초연결과 관련한 새 스마트싱스 허브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공개는 이날 행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다.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사물인터넷(IoT) 연동 표준인 ‘매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아마존·애플 등 다른 제조사들의 스마트 홈 관련 기기와도 쉽게 연동된다. 사용자는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안에서 스마트 TV·세탁기·냉장고·에어컨·조명·커튼·전원 콘센트 등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다. 15개 가전 브랜드 연합체인 홈연결성연합(HCA) 회원 중에서도 스마트폰과 가전 제품군을 모두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사실상 앞으로 가전 제조사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회사의 적극적인 비전이 담겼다. 정재연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 부사장은 “삼성 스마트싱스는 이제 단순한 IoT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에게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탄소 중립 노력을 부각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정인희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상무는 “더 많은 제품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신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막에 앞서 이날 취재진이 미리 찾은 삼성전자의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CES 부스에도 단순 제품을 전시한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모두 글로벌 거래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CES 최대 규모 부스를 꽉 채웠다. 삼성전자 전시관은 입구부터 가로 약 8.6m, 세로 약 4.3m의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 등 총 5개의 화면이 압도적 초연결 경험이 무엇인지를 웅변하듯 우뚝 서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대용량 통합 온실가스 처리시설(RCS), 미래형 주거 형태인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홈’, 연결 기기들의 소모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화면의 윤곽선을 강조해 저시력자들의 TV 시청을 돕는 ‘릴루미노’ 모드, 인공지능(AI)을 통해 가리지 않는 위치에 자막 방송을 보여주는 ‘오토 캡션 모드’, 차량 운전자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하만 레디 케어’ 솔루션 등 신기술을 잇따라 선보였다. 한 부회장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IT업계의 침체가 올 하반기부터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올해엔 기기와 소프트웨어 간 연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CES에서 자사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글로벌 안전인증 업체인 UL의 UDR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UDR 마크는 디스플레이 밝기(휘도)의 우수성을 나타낸다. -
"성장세 꺾인 적 없는 리튬·배터리"…전세계, 방전 없는 電쟁
문화·스포츠 문화 2023.01.05 17:40:26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전기차로 바뀌었음을 이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19세기 말 처음으로 가솔린 엔진이 발명된 이래 교통 분야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도 있다. 전기차에는 전력을 저장할 배터리가 필수다. 이미 교통수단을 배터리로 가동해서 석유 수요의 50%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며, 최신형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 한 번으로 5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배터리 전쟁’은 시장분석·금융서비스 업체 S＆P글로벌의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배터리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가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과 에너지 패권, 시장 흐름을 조망한 책이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부터 배터리 산업에 대해 “리튬과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는 꺾인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전기차 시장이 매년 50% 이상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2050년을 전후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때문이라는 게 그 근거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도 그저 상품의 하나일 뿐이라며 그 중요성을 저평가했지만, 뒤늦게 지역 내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원료 채굴부터 가공, 제조와 재활용 등 배터리 산업의 전 분야를 조망하며, 지역적으로는 한중일 3국은 물론 유럽·북미·남미·호주 등 전 세계를 아우른다. 우선 배터리의 필수 광물인 리튬 산업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1940년대부터 리튬의 가능성을 알아본 나라다. 신장위구르 지역에 묻힌 대량의 리튬을 발견한 뒤 배터리 산업의 핵심소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략 광물로 활용한다. 이후 2000년대 만들어진 리튬 생산업체 간펑리튬과 텐치리튬은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성장했다. 일종의 ‘자원민족주의’다. 총 4700만t의 리튬이 매장돼 있어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서도 리튬은 정치적 쟁점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여러 나라의 기업과 정부가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단순 기술지원을 넘어 리튬 생산·가공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볼리비아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리튬 생산 과정에서 빚어진 환경 파괴와 원주민의 경제적 소외 문제가 대두된다. 리튬은 국가 간 외교의 지렛대로 쓰이기도 하는데, 연간 생산량 30만t에 가까운 리튬 광산을 대중 외교에 활용하는 호주가 좋은 예다. 이들 광산은 중국의 리튬 기업들이 적게는 5%, 많게는 45%까지 지분을 갖고 있지만, 호주 정부가 각종 법적 장치를 동원해 자원 통제권을 유지한다. 중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내연기관을 단계적 퇴출해야 하는 동시에 자국 내 리튬 채굴량도 줄이고 있기에, 호주산 리튬이 필요하다. 원료인 리튬 뿐 아니라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산업도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메이저 배터리 생산업체를 보유한 진정한 ‘배터리의 나라’ 한국이 등장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 “일본의 덕목인 ‘품질’과 중국의 덕목인 ‘규모’를 동시에 구현한 공급망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존재는 유럽의 배터리 산업에 희망적 존재다. 유럽은 2010년대 초반까지 배터리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2015년부터 부품 생산과 설비 건설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유치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각 폴란드와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상용화했던 일본, 배터리 연구의 시초 격인 미국은 현재 이러한 가치사슬에서 뒤처진 상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현상 속에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사용하는 도요타, 테슬라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과 스미토모 정도만 눈에 띈다. 미국은 시장 점유율이 낮고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정도만 이뤄지는 정도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시행과 같은 산업 부양책이 변수로, 저자는 “미국에서 셰일 혁명에 비길 만한 배터리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또한 리튬의 채굴 과정에서 빚어지는 환경 파괴의 문제, 수명을 다한 배터리가 야기할 폐기물 문제도 언급하는데, 그 대책으로서 이른바 ‘도시 광업’으로 불리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소개한다. 배터리의 재활용은 자원의 한정성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필수적이다. 중국의 경우 전기차용 배터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활용된 배터리는 5G 통신망용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쓰인다. 저자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 “발전도 있겠지만 막다른 길도 경험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처럼 배터리 분야에 많은 인재와 자본이 투입된 적이 없다”며 긍정적 전망을 잃지 않는다. 특히 2050년 목표의 세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 저장 가능한 배터리 산업이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2만원. -
가짜 전세계약서로 무자본 갭투자…9억 대출금 편취한 일당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1.05 14:05:47'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금 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출 브로커 A(57)씨와 임대인 B(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 매입 잔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9억 원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께 역할을 분담해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뒤 이후 또 다른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해 두 차례에 걸쳐 5억 8400만 원을 또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에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허위 임대인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요구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B씨 혐의와 A씨의 범행가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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