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 위장전입…정부 전세지원금 28억 샜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22 16:16:58검찰이 허위 입주 자격을 취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28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고시원 위장전입, 허위 고용서류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부적격자가 LH 전세 지원금을 타낼 수 있게 알선한 브로커 A 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명의 LH 전세임대 신청 명의자들을 모집해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후 명의자들이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해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거 취약 계층 또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인 신청 명의자들은 총 2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LH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신청 명의자 4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먼저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7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신청 명의자 27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가 작업비 명목으로 받아낸 수천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으로 추징하는 등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수의 선량한 주거 취약 계층의 임대주택 공급 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케이뱅크, 전세대출 금리 0.12%p↓…최저 연 3.72%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2 13:45:30케이뱅크는 일반전세대출 금리를 0.12%포인트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출 금리는 기존 연 3.84~5.35%에서 3.72~5.23%로 하향 조정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22일 기준 주요 은행 중 가장 낮은 전세대출 금리”라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두 가지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전세계 절반이 '한국산' 쓴다…17년 '부동의 1위' 이 제품은
산업 기업 2023.02.21 10:38:42중국 업체들의 TV 시장에 대한 저가 공세 속에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등 TV업계 ‘빅 2’가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바탕으로 시장 우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7년째 판매 1위,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21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판매액 기준 점유율 29.7%를 기록하면서 17년 연속 1위(판매액 기준)를 차지했다. LG전자는 16.7%로 2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네오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QLED TV를 총 965만 대 판매하는 등 지난 6년간 누적 판매 3500만 대를 돌파했다. 2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을 포함한 전체 QLED의 금액 비중은 46.2%로 2019년 이후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판매액 기준 48.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위부터 6위까지의 점유율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LG전자는 OLED TV 시장의 굳건한 우위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의 경쟁 우위를 노리고 있다. LG전자는 옴디아 조사에서 OLED TV 부문 출하량 382만 대를 기록하면서 10년 연속 1위를 굳건히 지켰다.OLED TV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60%에 달했다. LG전자는 70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 약진이 두드러졌다. 초대형 시장에서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전년보다 12%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LG전자의 전체 TV 매출 가운데 최상위 프리미엄 라인업인 올레드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웃돌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TV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프리미엄 TV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옴디아는 올해 전 세계 OLED TV 출하량을 전년 대비 14% 증가한 741만 대로 예상했다. 전체 TV 시장에서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도 판매액 기준 약 1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구미시 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방지협약
사회 전국 2023.02.21 10:30:48경북 구미시는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회장 김재일)와 전세사기 방지와 인구증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은 최근 부동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한 전세사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개 수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착한(무료) 중개 서비스를 위해 체결했다. 착한중개 서비스는 인구 증가를 위한 구미시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의료 급여증 등을 제출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증금 4000만원 미만의 전·월세계약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70)]이)은 중개료를 감면한다. -
전세기도 끊길 판…날개 꺾인 무안국제공항
사회 전국 2023.02.21 09:42:34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전국 지방공항들이 국제선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이 이용객 감소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경제성 저조를 이유로 국제선 정기편 운항을 꺼리면서 4월부터는 그마나 의존해온 국제선 전세기마저 끊길 상황에 내몰렸다. 21일 전라남도의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국제선 승객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019년 68만 7280 명에서 지난해 2만 9394 명으로 회복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대구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탑승객이 가파르게 느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무안공항은 현재 정기편이 아닌 전세기로만 베트남,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5개국 7개 노선의 국제선을 운항 중이다. 올 들어 1월에는 주당 평균 30편을 운항했고 이달에는 주당 평균 40편까지 운항하고 있다. 이마저도 전세기인 탓에 해외 여행을 가려면 주로 여행사가 짠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진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자유 일정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사를 통해서만 탑승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전세기 운항도 미지수다. 현재까지 7개 노선 중 퍼시픽항공의 베트남 나트랑 노선만 4월 이후 운항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개 노선이 국제선 운항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노선도 4월 운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은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거나 인근 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태국을 찾아 방콕~무안 전세기 운항을 다음달 24일까지 14항차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7항차로 줄었다. 전세기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수십여 명의 태국인들의 행방이 묘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집계한 태국인 이탈자는 현재까지 모두 27명이다. 전남도는 전세기라도 최대한 띄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1년간 18회 이상 항공편을 운항한 항공사에 대해 분기당 손실금 50% 범위 내 최대 1억 원 씩 총 2억 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4월이 대포적인 비수기인 만큼 5월부터 전세기를 늘리기 위해 여러 항공사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정 지원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속보]尹 대통령 "전세사기는 악덕범죄, 철저한 단속하라"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3.02.17 10:19:10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말했다. -
갤럭시S23 전세계에 풀린다…"130여국 순차 출시"
산업 IT 2023.02.17 08:38:03국내에서 사전 판매 신기록을 세운 삼성전자(005930)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본격 출시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인 갤럭시 S23이 매출 증대와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17일부터 갤럭시 S23 시리즈를 국내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두바이 등 55개국을 시작으로 총 130여 개국에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2억 화소 카메라의 ‘울트라’ 제품과 ‘S23 플러스’ ‘S23’ 모델 모두 ‘나이토그래피’ 등 혁신 기능을 앞세웠다. 또 전 모델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2세대를 탑재해 높은 사용성과 모바일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갤럭시 S23 시리즈의 다양한 혁신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갤럭시 언팩이 진행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비롯,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두바이 등 전세계 19개국 24개 도시에서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인 서울 성수·홍대·연남 일대에서 ‘갤럭시 스튜디오’를 다음 달 26일까지 운영한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7~13일 7일간 진행된 국내 사전 예약 판매에서 109만 대가 팔려 지난해 갤럭시 S22가 세웠던 시리즈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인 101만 7000대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MX 부문은 S23의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주목한다”며 “갤럭시 S23 시리즈의 시장 초기 반응으로 갤럭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신뢰를 확인했고 앞으로도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시가격 10% 하락시 수도권 빌라 71% 전세보증 가입 불가"
부동산 주택 2023.02.16 10:23:58주택 공시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의 71%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이 전제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며,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전세금을 유지할 때 하반기 만기 예정 빌라 전세 계약 중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빌라 비율은 지역별로 서울 68%, 경기 74%, 인천 89%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전했다． -
전세계가 열광한 '최강의 몸' 찾기…'피지컬100' 글로벌 1위
문화·스포츠 문화 2023.02.15 17:58:31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이 한국 오리지널 예능 작품으로는 최초로 넷플릭스 비영어 TV부문 1위에 올랐다. 동시에 한국 예능이 공략하지 못했던 영미권 톱10 순위에도 진입하며 K예능의 글로벌 흥행 가능성도 보여줬다. 15일 넷플릭스는 6~13일 간의 주간 톱10 차트를 공개하며 ‘피지컬: 100’이 총 4161만 시간의 시청시간으로 글로벌 비영어 TV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영어 작품들과 영화를 포함하더라도 글로벌 3위다. ‘피지컬: 100’의 인기는 전세계적이다. 총 78개국에서 톱10에 올랐다. 특히 기존 한국 예능이 공략하지 못했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톱10에 진입했다. 이전의 인기작이던 ‘솔로지옥’의 경우 총 18개국에서 톱10에 들었는데, 주로 아시아권 국가들에 한정돼 있었다. 시청 시간도 가장 높았던 기록이 2580만 시간이었고, 글로벌 최고 순위도 4위였다. 에피소드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시청 시간이 늘고 있다. 공개 1주차에는 2251만 시간, 2주차에는 3130만 시간으로 각각 글로벌 7위·2위에 올랐었는데 지속적으로 인기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흥행 요인으로는 서바이벌 장르가 전 세계 공통으로 통하는 코드라는 점이 꼽힌다. 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호기 PD는 “서바이벌은 인류 모두가 공감하는 소재”라며 “탈락에 대한 공포와 응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 대한 기쁨 등은 전 세계를 관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몸이 부각되는 마초이즘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북미·유럽 쪽에서 흥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유럽 등지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서바이벌과 스트롱맨 대회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피지컬: 100’은 은 특히 서구식 힘겨루기와는 다른 차별점이 매력을 더했다. 다양한 형식의 퀘스트를 통해 승자를 가린다. 팀전도 있고, 체급이 낮을수록 유리한 경기도 있다. 여성 참가자들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력 우승후보로 꼽혔던 추성훈·양학선이 탈락하기도 했다. 기존 K예능과는 다른 담백한 편집도 프로그램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연출은 맡은 장 PD는 다큐멘터리·교양을 제작해 왔다. 인위적 편집을 배제하고 참가자들의 드라마에 집중한 것이 시청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특수촬영을 통해 영상미도 더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에 참여했던 유재헌 미술감독과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김성수 음악감독이 작품의 퀄리티를 높였다. -
서울 아파트 월세 석달 연속 낙폭 확대…매매·전세 하락폭은 줄어
부동산 주택 2023.02.15 15:22:41지난해 12월 통계 집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하락폭이 규제완화 효과로 1월 들어 소폭 줄었다. 반면 월세가격은 전세가격 하락 영향으로 석달 연속 낙폭을 키웠다. 15일 한국부동산원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78%로 전달(-2.96%) 대비 1.18%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월간 단위로 줄어든 건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부동산원은 “구축 대단지 위주로 낙폭이 줄었다”며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심리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대출·세제 등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완화책을 폈다.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1.87%→-1.02%)과 서초(-1.46%→-0.78%), 송파(-3.09%→-1.38%) 용산(-2.54%→-1.77%) 모두 하락폭이 줄었으며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2.47%→-2.67%)만 유일하게 낙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4.56%)도 전달 대비 하락폭이 0.24%포인트 축소됐다. 25개 자치구 대부분에서 낙폭이 줄어들었으나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4.65%→-5.06%)과 서초(-4.77%→ -4.91%), 용산(-4.59%→-4.91%)은 하락세가 거세졌다. 반면 송파구(-5.17%→-3.98%)의 하락폭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학군?이주 수요가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12월 -0.45%에서 1월 -0.52%로 석달 연속 하락세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상승폭 키워오다 같은 해 11월(-0.07%) 하락 전환한 바 있다. 부동산원은 “지속되는 전세가격 하락세 영향으로 월세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대전세종연구원,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동참
사회 전국 2023.02.15 13:49:08대전세종연구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를 방문해 ‘2023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영진 원장은 “나눔과 기부가 소외된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정신 확산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나아가는 데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野김병욱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 한도 확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4 15:38:40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 사기 급증과 관련, 정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HUG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HUG의 보증 한도도 법정 한도인 자기 자본의 60배에 도달하기 일보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HUG의 보증 한도는 54.4배”라며 “올해 중에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 한도가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보험 신규 발행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이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체 순이익으로 일부 자본 확충을 해왔는데 작년 손실로 인해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정부에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향상하며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볼 수 있다…전세사기 예방 잰걸음
부동산 정책·제도 2023.02.14 10:47:52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해당 권리를 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며 설령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임대인이 별도의 대출이 없더라도, 국세 등을 체납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더 순위가 빠른 ‘0순위’로 차압 되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마"…부동산원에 신고 가능해진다
부동산 주택 2023.02.14 09:00:00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331건으로,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152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179건(50.3%)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941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19.2%)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꼭지'서 집값 15% 하락하면 1만가구 집 팔아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부동산 건설업계 2023.02.13 18:01:43집값이 ‘꼭지’를 찍었던 2021년보다 15% 떨어지면 보유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1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전세 레버리지(갭 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집값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을 세입자에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는 5000가구였다. 여기서 집값이 15%만 빠져도 전세금 반환에 차질을 빚는 가구는 1만 가구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집값이 27% 하락하면 최대 1만 3000가구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 의무화나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 △임대차 신탁제도 등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해 1692억 원을 기록했다. 반환 건수는 769건이다. 지난해 1월의 523억 원에 비해 1년 사이에 3.2배 급증한 규모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지난해 7월 564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 원, 9월 951억 원, 10월 1087억 원, 11월 1309억 원, 12월 1551억 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 한 해 HUG의 대위변제액은 9241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83% 급증한 결과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