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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 檢 직접수사…죗값으로 최고 15년형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3.02.02 17:44:42검찰이 ‘빌라왕’ ‘빌라의 신’ 등 조직적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 참여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고 사안이 중요할 경우 사기 사건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 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조직적 범행, 대규모 피해 발생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된 2차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서 경찰·국토부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 거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사고 자료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전세사기 배후 세력까지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양형 수준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시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공로 경찰관 13명 1계급 특진
사회 사회일반 2023.02.02 15:37:30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13명이 2일 한 계급씩 특진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김대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경위 등 13명을 한 계급씩 특진시켰다. 김 경위는 무자본으로 빌라 431채 매입한 뒤 임차인 120명에게 보증금 316억을 가로챈 피의자 9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직위가 올라갔다. 홍보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경위 등 4명은 경감으로 승진했고, 윤광일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과 경사 등 3명은 경위로 계급이 상향됐다. 이영신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장 등 5명은 전세사기 단속 성과를 인정받아 경사로 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전국적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 조직을 검거했고,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고 치하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전세사기 피의자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375건, 1577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7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
서울 아파트가격 하락폭 5주 연속 둔화
부동산 주택 2023.02.02 14:11:51연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이 5주 연속 줄어들었다. 전세가격 낙폭도 줄었지만 대규모 입주를 앞둔 강남·동작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5주(1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 하락률(-0.25%)은 전주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 값 낙폭은 지난달 초 대규모 규제 지역 해제 이후 5주 연속 둔화되고 있다. 25개 자치구별로도 대부분의 지역 하락 폭이 전주와 같거나 줄어들었다. 다만 지난주 매매가격 낙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던 서초(-0.06%→-0.15%)와 강남(-0.11%→-0.18%)은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 부동산원은 “매도·매수자 간 희망 가격 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되며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의 추세 전환 여부와 관련된 매수 문의가 일부 존재하는 등 하락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1.01%→-0.96%)도 낙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이달 28일 입주를 시작하는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와 다음 달부터 입주를 앞둔 개포프레지던스자이(3375가구)를 품고 있는 동작(-0.82%→-1.36%)과 강남(-1.03%→-1.34%)의 하락 폭은 전주보다 커졌다. 부동산원은 “고금리 기조로 낙폭이 큰 하락 거래가 여전히 진행되며 매물 가격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지역적으로 진행되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가 가중돼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2 10:54:0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고자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역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그간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인 주택까지 보증보험이 허용되다보니 임대인이 이를 미끼로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추 부총리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계약 전 신축빌라 시세와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부터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억 초저금리로 빌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2.02 10:42:18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 1~2%대 저금리로 2억40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수도권 내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을 확보해 거주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신청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년 전 체결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하나 둘 씩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피해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은 금융과 주거, 청약, 법률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연 1~2%대 초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오는 3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했을 때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던 요건도 없앤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살아야 하는 피해 임차인들도 지원한다는 의미다. 빠르면 정부는 오는 5월 피해 임차인들이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저리대출 대환상품을 선보인다. 피해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1월까지 주택도시기금(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확보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내에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HUG와 LH, 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주택공급규칙도 바꾼다. 불가피하게 거주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피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이들이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면 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던 사람이 낙찰주택을 3년 보유하고,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은 총 2년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낙찰주택 보유 전의 무주택 기간 5년과 낙찰주택 보유기간 3년, 매도 후 2년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한다. 해당 TF는 임대인에게 등기명령을 송달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2월 국회제출)한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협회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해 전문 법조인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TF는 지난 1월 전세사기를 자행한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원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무자본 갭투자 방지"…전세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 100→90% 조정
부동산 주택 2023.02.02 10:30:00정부가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일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점을 노려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팔 때 사전에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계약서상 특약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전세사기 예방 조치 방안이 담겼다.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기존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인 경우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해 악성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속칭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업자 김모씨의 보증 가입 주택 평균 전세가율은 98%에 달했다.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조정을 위해 이달 중 관련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전세가율 인하를 추진한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자본금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을 검토한다. 또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대상을 현재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할인폭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도 차단한다. 일부 감정평가사와 임대인들은 보증 가입을 위한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시세를 부풀리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해왔다. 이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을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 주택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임법) 개정 사항으로, 관련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임차인 대상으로 전세 계약 단계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 계약을 방지한다. 임차인은 계약 전 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정보, 보증사고 이력, 세금체납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이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7월에는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 등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한다. 또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임대인 동의 하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6월 중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
적정 시세·집주인 정보 한 눈에…국토부, 안심전세 앱' 출시
부동산 주택 2023.02.02 10:30:00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에게 적정 시세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2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돼 왔다. 특히 신축빌라,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심전세 앱 출시 버전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으로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또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된다. 이번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앱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은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또 안심전세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이 밖에도 HUG 사내 변호사를 통한 1대 1 무료 법률 상담, 위험 공인중개사 회피를 위한 정보 제공(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신청 등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앱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최고 15년형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3.02.02 10:30:00검찰이 ‘빌라왕’, ‘빌라의 신’ 등 조직적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참여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맡고 사안이 중할 경우 법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과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임대인 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발생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된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과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특별단속에 나서 전국 총 399건의 사건에서 884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 기간 4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찰·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사전에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은 경찰과 함께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해 규모에 상응한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판과정에서는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양형자료로 감안하기로 했다. 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이에 따라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시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예비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및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임차인 피해 막자"…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 나선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02 06:00:00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과 분쟁조정은 물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돕는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과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인 부동산플래닛과 부동산R114에도 제공한다.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해 빌라 주변 거래정보와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론]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역전세난 해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2.01 08:00:00요즘처럼 주택 시장을 이해하는 데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없었다. 매매 및 전세 모두 전국적인 급등세를 이어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급락세가 이어지고 빌라 시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세사기가 판을 친다.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 3억~4억 원의 전세금 하락은 흔한 일이 됐고 전세금 하락분을 돌려주기 힘든 임대인이 오히려 역월세를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몰아쳐 벌어지고 있다. 그 근저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던 초저금리 시기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발 금리 급등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리 변동의 영향이 자산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취약한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난리의 초입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난이 있다. 최근 실거래가 추이를 빨리 반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이 8.8%, 서울이 무려 1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국지적으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관측됐던 때는 간간이 있었지만 하락의 강도가 세지 않았고 지금처럼 전국적인 전세가 급락이 발생했던 시기도 없었다. 그리고 역전세난이 발생한 후 얼마 있지 않아 전세가의 재상승으로 역전세난이 희석되곤 하던 경험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는 전국적인 역전세난의 악몽이 시작되는 듯하다. 전세가 급등의 고점이 2022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역전세난의 초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세 계약의 20% 이상이 역전세 계약이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향후 고점에서 계약된 전세 건들의 갱신이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역전세난의 강도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향후 전세가는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특별한 현상은 시장이자율의 2배 정도를 유지해왔던 전월세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갭투자(전세 물건에 대한 투자)의 위험도를 감안한다면 시장의 균형은 전월세전환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지는 것을 요구한다. 전월세전환율이 상승하려면 결국 전세가는 하락하고 월세는 상승해야 한다.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한 전세가의 하락 압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팀목대출 등으로 확대된 전세대출은 전세라는 비제도권 부채를 제도권 부채로 뒷받침하는 레버리지 고리의 확대를 통해 전세가 급등을 초래했다. 역전세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의 하락분을 조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면 깡통 전세 문제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다. 깡통 전세의 확산은 임차인의 연결을 통해 부채 돌려 막기 구조인 전세 시장에서 신용 경색으로 인한 심각한 연쇄 부도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 처방은 매매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함으로써 전세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낮추는 것이다. 결국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의 행보를 빨리하는 것이 우선책이다. -
“3억 전세사기는 수사도 못 받나”…경찰, 대형사건 치중에 속타는 피해자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31 18:12:04서울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청 전담수사본부로부터 “3억 원이 피해자 본인에게는 큰돈이겠지만 수사를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수사가 대형 사건 위주로 이뤄지는 탓에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최소 1137채를 매입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2030세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A 씨도 임대인 B 씨로부터 3억여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는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14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세대 청년인데 2억~3억여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만 30억여 원에 달한다. 임대인 B 씨는 현재 2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직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A 씨는 임대차 등기 명령과 법원 지급명령까지 진행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민사 절차에서 한계에 부딪힌 A 씨는 형사 절차라도 진행해보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찰청 전담수사본부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금지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임대인의 정보를 주면 이를 바탕으로 규모가 있는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며 “민원을 접수하면 되지만 전담수사본부에서 다뤄질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원룸이다. 전세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문제로 떠오르며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이전까지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기소된 사례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사기가 많으니 수사를 긴밀히 하면서도 일선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신혼부부·사회초년생 피해
사회 전국 2023.01.31 10:51:36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360억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별수사를 통해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하고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15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 등에게 돈을 주겠다며 ‘바지 매수자’ 명의를 사들였다. 이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빌라 소유자에게 접근해 임대차 보증금 한도를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올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당 중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 일당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이 되면 빌라 명의를 바지 매수자에게 떠넘기고 빌라 소유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하면 깡통전세 사기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카카오페이 전세계서 가장 비싸’…외국계證 매도 리포트에 2% 하락 [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3.01.31 10:10:41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이 카카오페이(377300)에 대해 사실상 매도 의견의 보고서를 내놓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2%대 급락을 나타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57분 카카오페이는 전날보다 1700원(2.64%) 내린 6만 28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인 30일(현지시간) JP모건이 내놓은 보고서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다. JP모건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다. 비중 축소는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여겨진다. JP모건은 카카오페이의 목표주가를 3만 8000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40%가량 낮은 수준이다. JP모건은 현재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글로벌 핀테크 종목 중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실적 전망이 양호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80% 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평가가치(밸류에이션)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스탠리 양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올해 매출과 조정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을 각각 17%, 58% 하향한다”며 “토스와 네이버페이가 있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출 부문의 성장률을 23%에서 3%로 하향하는데, 카카오페이의 밸류에이션 상향을 막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내 카카오톡을 통한 주식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스탠리 양 애널리스트는 “자회사인 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카카오톡 메신저에 내장되는 개편 가능성이 지난해 10월 대규모 서비스 중단 문제 이후 현저히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MTS 서비스 거래량에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울산시, 전세사기 방지책 마련…불법중개행위 특별점검
사회 전국 2023.01.31 09:41:08울산시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긴급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특별점검, 전세사기 감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대시민 홍보 등으로 짜였다. 울산시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아울러,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감시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또 울산시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 리스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피해 유형 집중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거래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란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당일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내일부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개소…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동산 주택 2023.01.30 11:00:00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이달 31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데,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 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 업무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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