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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를 앞지르다…연간 월세 비중 50% 돌파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21 16:03:24고금리 여파로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면서 전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월세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사상 최초로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보다 많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의 주류를 형성해온 전세가 급격히 소멸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 269만 8922건 가운데 전세 계약은 129만 9500건으로 비중이 48.1%에 그쳤다. 연간 단위로 전세 비중이 절반을 밑돈 것은 법원이 확정일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초다. 월세 계약은 139만 9422건으로 전체 임대차 계약의 51.9%를 차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1월 1~15일 전국 임대차 거래 9만 7756건 중 월세는 5만 4476건으로 55.7%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이 같은 비중이 58.3%로 60%에 육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금리로 전세자금대출 부담이 늘어난 것에 더해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세가 소멸 단계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뢰 위기·경제적 실익 감소…전세 대신 월세 찾는다 전세 비중의 감소세는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고금리 및 세금 부담으로 전세의 실익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증한 결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총액은 1조 원에 이르렀다. 또 치솟는 금리와 보유세 부담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증금 사고 5년 새 16배=HUG에 따르면 2022년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총액은 9241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583억 원) 대비 16배 수준이며 전년도인 2021년(5040억 원)에 비해서도 83.3% 급증했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빌라왕’ 김 모 씨가 보유한 주택 1139채 중 절반 가량은 HUG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1조 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른 단계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 105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기 시흥시 거주자 A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 다수의 주택이 압류된 상태다. 그는 대다수 주택을 2021년에 매입해 지난해까지는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 주기인 만큼 그가 소유한 1000여 채의 주택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자·세금 부담에 전세 실익 감소=전세 제도는 그동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경제적 실익을 제공해왔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난 후에는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 매입 자금 등을 충당해왔다. 그러나 높아지는 금리와 세금 부담으로 이 같은 실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최고 7.11%(수협은행)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11월 5.8%에 그쳤다. 전월세 전환율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은 월세를 사는 것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에게도 전세의 경제적 실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봤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아 세입자에게 사실상 세금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매가격이 치솟으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가를 충당하기 어렵고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보유세도 높은 상황”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늘어나는 전세계 국방예산…프랑스, 7년간 36% 증액
국제 국제일반 2023.01.21 14:19:19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나섰다. 20일(현지 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원)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간 36%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2030년 국방 예산은 그가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7년의 두 배가 된다. 예산안은 오는 3월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스웨덴과 핀란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도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며칠 만에 1000억 유로(134조원)를 추가로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국방 예산을 GDP의 2%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의 질비나스 톰커스 국방차관은 독일 도이체벨레(DW)에 "우리는 러시아·벨라루스와 인접해 있어 국방에 대해 진지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GDP 2.52%에 도달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군대와 군사 인프라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영국과 함께 나토의 국방 예산 목표 상향 조정에 앞장서고 있다. 톰커스 국방차관은 "우리에게 GDP 2%는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방위와 억제 태세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진지하다면, 나토 구석구석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이 모두 국방 예산 증액이나 2024년 GDP 2%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은 지난해 국방예산이 GDP 1.44%에 그쳤고 벨기에는 2030년 국방 예산 목표를 GDP 1.54%로 잡는 등 여러 회원국이 2024년 GDP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594가구 모집에 8477명…'빌라왕'이 부른 로또전세
부동산 주택 2023.01.19 17:58:10최근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역대 처음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금리로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임대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8일 마감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59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총 8477명이 신청해 14.3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LH가 2020년 전세형 매입임대 공급을 시작한 후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별 전세형 매입임대의 경쟁률은 △2020년 12월 8.2 대 1 △2021년 8월 2.6 대 1 △2021년 12월 4.2 대 1 △2022년 8월 8.4 대 1 등 그동안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세형 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전세형 매입임대 33가구에 4787명이 신청하며 경쟁이 치열했다. 평균 경쟁률은 145.1 대 1로 전국 평균(14.3 대 1)의 10배를 넘는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 643 대 1 △서초구 505 대 1 △송파구 276 대 1 △양천구 174.5 대 1 △관악구 147.8 대 1 △강서구 127 대 1 △강동구 86.3 대 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최근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임대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50가구 모집에 2만 903명이 몰려 418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폭 감소…전세 낙폭은 다시 커져
부동산 주택 2023.01.19 14:00:00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값의 하락 폭이 3주 연속 줄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35% 하락했다. 이는 전주에 기록한 하락률(-0.34%) 대비 0.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전인 이달 2일 기준으로 9개월 만에 낙폭을 줄인 바 있다. 자치구별로는 18개 구의 하락 폭이 감소했다. 2030세대의 ‘영끌’이 많았던 ‘노도강’ 지역의 하락 폭이 크게 줄었다. 노원은 지난주 -0.7%에서 -0.39%로, 도봉은 -0.77%에서 -0.44%로, 강북은 -0.45%에서 -0.37%로 각각 감소했다. 대단지가 많아 급락했던 송파(-0.42%→-0.25%)의 하락 폭도 크게 줄었다. 반면 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강남·강동 등 7개 구는 전주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1.05%→-1.11%)은 전주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매물 적체 장기화와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 증가, 월세 선호 현상으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
검경 '전세사기 핫라인' 구축…"법정 최고형 구형"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18 17:45:15검찰이 최근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세 사기범 등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한 수사와 재판 대응으로 민생 침해 범죄의 뿌리까지 뽑겠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우선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지검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유기적 협력 관계로 조직·계획적 범행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세 모녀 전세 사기 △화곡동 강 씨 사건 △수도권 건축왕 사건 △경기 남부 빌라의 신 △대구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편취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거점 검찰청의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사고 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돕는다. 검찰과 경찰·국토부 등은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부도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안을 이날 공개했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입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F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위해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18 16:34:19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다. 또한 이 과정에 앞서서 우리은행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 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전세계약을 맺은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럴 경우 은행 대출이 임차인보다 앞선 선순위채권이 되기에 임차인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매매가 6억원인 집을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은행이 대출 심사 때 집주인의 전세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한다면, 3억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대출한도를 2억원(주택 시세 6억원-보증금 4억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발생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3.01.18 16:03:17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이밖에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
국토부·검·경, 전세사기 근절 협력…전국 7곳에 핫라인 구축
부동산 주택 2023.01.18 15:38:56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18일 대검찰청, 경찰청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최근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난 점을 감안할 때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우선 세 기관은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전국 7개 권역(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한다. 핫라인을 통해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경찰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또 고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한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 자료로 반영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시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국토부와 경찰이 진행 중인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에 검찰도 참여해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한다. -
연천·강화 집있는 2주택자, 1주택 종부·양도세 혜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8 15:00:00수도권에서도 연천·강화·옹진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일 경우 농어촌 주택 특례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4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인구 감소 지역 및 기업 도시 개발 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 지역인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 해남군과 함께 수도권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인 연천·강화·옹진군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또 4월부터 지역과 무관하게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경매·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에 국세 체납액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변제금을 보증금으로 설정했을 경우 입주 전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열람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하고 그전 계약은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도 늘린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 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한다. 이외 기업 사원용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특례가 적용됐다. 과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은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 -
KB국민은행,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금리 최대 1.3%p 인하
경제·금융 은행 2023.01.18 10:09:54KB국민은행이 이달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다고 18일 말했다. 인하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 먼저 KB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인하된다. KB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또한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 및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인하된다. 특히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30%포인트 인하되며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0.9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포인트, 0.75%포인트를 인하한 바 있으나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는 등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또다시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금융 소비자의 이자 비용 경감 및 서민 경제 안정화 기여 등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금리 인하를 추가로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금리 인하로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1년 새 2배 급증
부동산 주택 2023.01.17 17:36:34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1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보증사고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94.5% 증가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며 5000건을 훌쩍 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은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5790억 원) 대비 102.5% 뛰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인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5040억 원에서 9241억 원으로 83.4% 증가했다. 보증사고 위험이 커지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늘었다. 지난해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 7797세대다. 이는 지난해 23만 2150세대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전세보증보험 발급 금액도 51조 5508억 원에서 55조 4510억 원으로 7.6% 상승했다. 문제는 ‘깡통전세’ 증가로 보증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각각 68.7%와 62.5%다. 지방은 77%로 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 -
아파트 3채 중 1채 '깡통전세'?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
부동산 주택 2023.01.17 12:08:5117일 한 기업형 부동산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도권 아파트 3채 중 1채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제가 해당 자료와 타 기관 통계 및 전문가 분석 등을 교차 검증한 결과 현 시점 수도권 아파트의 보증금 사고 가능성이 그와 같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직영 부동산을 여럿 운영하는 A업체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수도권 아파트 3곳 중 1곳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싼 ‘깡통전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2022년 나온 이들 단지의 매매 가격이 2020년~2022년 발생한 최고 전세 가격에 비해 낮다는 점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84㎡는 2022년 12월 3억 5000만 원에 매매됐는데 2021년 12월 나온 전세 가격은 4억 5000만 원이었다.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으니 계약 만료 시 집을 팔아도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A업체는 이 같은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매매 실거래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22.8%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며, 특히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는 이 같은 비중이 38.6%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지속해 매입하는 투기 형태)’가 성행한 주택 유형에서는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맞으나 아파트는 상황이 다르다”며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아 무자본 갭투자가 어려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빌라 깡통전세 현상이 아파트까지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9%에 불과하다. 평균 전세 보증금이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각각 66.4%, 64.3%다. 통상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높은 전세가율 수준을 80%로 본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A업체가 발표한, “지난해 매매 실거래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22.8%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는 통계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 업체는 2022년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특정 주택형(84㎡A 등) 매매 실거래가 2020년~2022년 나온 전세 최고가에 비해 낮은 경우를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실거래로 분류했다. 한 단지의 특정 주택형은 보통 최소 수십 가구로 이뤄져 있고 각각 별개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서로 다른 주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매매 실거래와 최고 전세가 실거래간의 가격 비교를 통해 통계를 낸 것이다. 사실상 이 통계는 최고치(최고 전세가)와 최저치(최저 실거래가) 간의 비교를 통해 평균치(수도권 아파트의 22.8%는 깡통전세 위험)를 낸 것으로 실제 현상에 비해 위험을 다소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아파트는 무자본 갭투자가 드문 만큼 설령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더라도 집주인이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 물론 최근 전세가가 하락하며 이전 계약에 비해 보증금을 낮춰 전세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라도 대출을 활용하거나 세입자에게 되레 ‘역월세(일부 보증금에 이율을 매겨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역으로 월 이자를 지급하는 새로운 임대차 형태)’를 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주택을 강제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는데, 이를 원하는 집주인은 없기 때문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자료가 다소 과장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경기와 인천 외곽 일부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를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부산 모항 전세선 크루즈 운항
사회 전국 2023.01.17 10:47:11팬스타엔터프라이즈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월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운항을 재개한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현지시간 16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글로벌 크루즈선사인 코스타크루즈와 ‘코스타 세레나호’ 전세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4500톤, 선체 길이 290m, 17층 규모의 대형 호화 크루즈선이다. 객실 1500개소와 레스토랑 5개소, 바·라운지 11개소, 초대형 대극장 등을 갖췄다. 승객은 많게는 3780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승무원 수는 1100명에 이른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오는 6월 1일과 24일 부산을 모항으로 일본 규슈 남부의 대표적 관광지들을 다녀오는 전세선 크루즈 상품을 운영한다. 1일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나가사키와 구마모토현의 야쓰시로항을 다녀오고 24일에는 사세보와 가고시마를 다녀오는 4박5일 일정이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여행 트랜드에 맞춰 크루즈 기간을 주말을 포함한 3박 또는 4박으로 짧게 구성해 가격과 일정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도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역사유적이 많은 규슈 남부의 핵심 관광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크루즈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여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타크루즈사의 마리오 자네티(Mario Zanetti) 사장은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많은 부산 출도착 승객을 송출했던 팬스타엔터프라이즈의 전세선 운항이 한국 크루즈 관광 활성화와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 1위 크루즈기업인 카니발그룹에 속한 코스타크루즈는 아시아에 가장 먼저 진출해 지난 10여 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전세선과 정규선을 운항한 경험이 있으며 다른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에 비해 한국인 승무원이 많고 식단이 다양해 한국인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가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재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선용품 공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모항 크루즈는 외국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의 승객들이 잠시 내렸다가 떠나는 기항 크루즈나 승객 일부가 추가 승선하는 준모항 크루즈와 달리 대부분 승객이 부산에서 승선하고 관광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다. -
지난달 전세보증사고 금액 1830억…전세가율은 소폭 낮아져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17 10:17:17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8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를 웃도는 지역들도 여전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로 전월(74.7%) 대비 소폭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칭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이천시로 97.2%에 달했다. 경상북도 포항남구(94.7%), 충청북도 옥천군(93.2%), 경상북도 구미시(92.9%), 경상북도 포항북구(92.7%), 강원도 태백시(91.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91.7%), 창원마산합포구(90.4%), 경상남도 사천시(89%), 전라북도 익산시·충청북도 충주시·경상남도 함안군(8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아파트를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1.7%로 전월(82%) 대비 0.3%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천안동남구(120.7%) 경기도 오산시(119.5%) 강원도 강릉시(118.1%) 경상북도 포항남구(112.9%) 대전광역시 동구(111.2%) 경기도 용인수지구(103.7%) 충청남도 천안서북구(100.1%)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이며, 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월(869건·1903억820만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1089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과 1098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보다는 여전히 큰 금액이다. 전세 보증사고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708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578억3750만원)과 인천(403억7920만원)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179억7650만원)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217억9050만원)가, 인천에서는 부평구(109억9500만원)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
갤럭시 체험 이곳에서…삼성, 전세계 24개 도시에 오픈
산업 IT 2023.01.17 08:13:13삼성전자(005930)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갤럭시 언팩(신제품 발표) 이후 누구나 방문 가능한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19개국 24개 도시에 개관한다. 삼성전자는 언팩이 개최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서 약 3주간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갤럭시 체험 공간은 △카메라 등 혁신 기능 경험 △제품 간 상호 연결을 통한 갤럭시 생태계 체험 △삼성전자의 지속가능한 일상 비전 공유 등 다양한 컨셉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방문객들은 영화 세트장을 테마로 꾸며진 공간에서 영화 감독처럼 촬영하며 새로운 갤럭시 제품의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최승은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 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은 "갤럭시 체험 공간을 전 세계로 확장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혁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음달 1일 공개되는 신제품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갤럭시 혁신의 방향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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