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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책임"…참여연대, 금융위·금감원 공익감사 청구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13 11:57:48참여연대가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깡통전세·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감사원에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를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대해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돼야 하지만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고 이것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HUG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3곳 지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 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벌어진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와 관련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감사청구 대상으로 밝힌 지자체는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깡통주택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역전세 위험이 있는 수도권 주요 도시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 다른 지자체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것을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집값 15% 하락 땐, 집팔아도 1만가구 전세금 못준다
부동산 주택 2023.02.13 09:59:42국내 집값이 15% 하락하면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1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13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이용해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2021년 기준 5000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로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집값이 15% 하락하면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는 1만 가구로 늘어난다. 집값 27% 하락 시에는 최대 1만 3000가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 구축 △소유자가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신탁기관이 계약·운용을 수행하고 소유자는 신탁기관으로부터 운용수익 및 임대기간에 비례한 세제혜택을 받는 방식의 임대차 신탁제도 △차주·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제도 등을 함께 제시했다. -
국토부 '안심전세 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부동산 주택 2023.02.13 08:08:44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안심전세 앱’ 청년홍보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돼 지난 2일에 출시됐다. 앱을 통해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 앱 청년홍보단은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 기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하며 이달 24일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앱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온라인 홍보 챌린지, 길거리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 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도 지급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세입자에 이자라도 줘야죠"…전세금 반토막에 '눈물의 역월세' [S머니]
부동산 건설업계 2023.02.10 18:10:13전세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물건이 인근 구축 아파트보다 ‘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목돈이 필요한 전세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해진 데다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은 초신축(5년 이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임대 제외)를 대상으로 계약일 기준 실거래 집계로 평균 전세 가격을 집계했다. 준공 5년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평균 7억 2442만 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지만 올해는 평균 6억 4186만 원에 거래돼 8256만 원(11.4%) 하락했다. 반면 준공 6년 이상~10년 이하 아파트는 같은 기간 평균 7억 5159만 원에서 평균 6억 8565만 원으로 변동해 6594만 원(8.8%) 떨어지는 데 그쳤다. 아파트의 나이가 많을수록 전세 가격 변동 폭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11년 이상~15년 이하 아파트는 5314만 원(6억 6885만 원→6억 1571만 원), 16년 이상~30년 이하 아파트는 4141만 원(5억 4240만 원→5억 99만 원)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하락률 역시 각각 7.9%, 7.6%로 낮아졌다. 이 같은 경향은 신축 대단지와 구축 중소 규모 단지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별 거래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을 대표하는 신축 대단지 마포래미안푸르지오(2014년 준공, 전용 59㎡)는 올해 1월 5억 5000만 원에 전세 임차인을 구했다. 이는 2년 전 전세 가격인 7억 5000만 원보다 2억 원(26.7%)이나 빠진 것이다. 인근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인 공덕자이(2015년 준공, 전용 84㎡)는 2년 전 평균 8억 7000만 원대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달 들어 6억 7000만~7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집에 따라 8000만~2억 원까지 전셋값이 떨어졌다. 그러나 인근 구축인 마포현대(1988년 준공, 전용 85㎡)는 2021년 3월 체결된 전세 가격이 5억 3500만 원이었고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인 5억 3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져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해당 물건 외에 지난해 말(11~12월) 체결된 전세 계약 역시 1500만~7500만 원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을 뿐 인근 신축처럼 전세 가격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2021년 준공된 상도역롯데캐슬파크엘(전용 59㎡)은 ‘역전세’ 금액이 1억 1250만~1억 6250만 원으로 2년 전 8억 원대에 달했던 전세 가격이 6억 원 중반까지 미끄러졌다. 그러나 인근 구축 아파트인 상도동 건영아파트(1997년 준공, 전용 84㎡)는 같은 기간 2000만 원만 빠졌다. 신축 대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을 급매물로 내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규모가 9510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2018년 준공)’는 올해 1월 84㎡가 2021년 9월 최고가(23억 8000만 원) 대비 무려 8억 5000만 원 떨어진 15억 3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급매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지 인근의 A 공인중개사는 “상당수 저가 거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주인이 집을 급매보다 가격이 낮은 ‘급급매’로 내놓으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일부 집주인은 낮아진 시세만큼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역월세’를 선택하기도 한다. 헬리오시티 84㎡의 전세 가격은 지난해 8월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1월 6억 90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A 중개사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중 일부는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만큼의 이자를 매겨 세입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며 “최근 이 일대 부동산에서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에게 역월세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 대출이자보다 월세 이율이 낮아져 전세 수요가 줄어든 반면 주택 매매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 임대차계약으로 입주 잔금을 해결하려는 물량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특히 신축이라는 이유로 2년 전 비싸게 전세 계약이 체결됐던 단지에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속보]이재명 "저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
사회 사회일반 2023.02.10 11:32:07[속보]이재명 "저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 -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다시 커져…전세 낙폭은 3주째 둔화
부동산 주택 2023.02.09 14:00:00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으로 올해 들어 낙폭이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첫째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낙폭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커진 -0.31%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시 커진 것은 6주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1월부터 5주 연속 하락폭이 줄어들었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0.58%)가 등촌?가양?마곡?염창동 위주로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금천구(-0.57%)가 시흥?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48%)는 강일?명일?상일동 위주로 매물가격이 하락했다. 강북권에서는 서대문구(-0.46%)가 북아현?현저?홍제?홍은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8%)가 이문?장안?휘경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시중금리 완화 기조로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희망가격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있다”며 “급매 위주의 하향거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0.49%)과 수도권(-0.58%), 지방(-0.40%) 아파트값의 하락폭도 모두 확대됐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앞뒀던 성남시 분당구(-0.64%→-1.46%)도 낙폭 커졌다. 서울 전세가격(-0.96% → -0.95%)의 하락폭은 3주 연속 둔화세가 이어졌다. 다만 강남(-1.34%→-1.39%)과 송파(-0.73%→-0.90%), 동작(-1.36%→-1.69%) 등 일부지역은 하락세 거세졌다. 부동산원 “입주물량 영향으로 매물적체 가중되며 추가하락에 대한 임차인 기대감 높아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0.71%→-0.76%)과 수도권(-1.01%→-1.06%), 지방(-0.43%→-0.48%)의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커졌다. -
'피지컬: 100' 장호기 PD "최강 피지컬 대결…다음 시즌은 전세계로 확장했으면"
문화·스포츠 문화 2023.02.07 17:57:34“지구 반대편 시청자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을 하게 된다면 공간을 확장해 전 세계가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이 화제다.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피지컬을 가진 100명을 모아놓고 가장 완벽한 피지컬이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가는 과정은 담은 ‘피지컬: 100'은 넷플릭스 공식 톱10에서 공개하자마자 비영어 TV부문 글로벌 7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OTT 순위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서는 글로벌 5위에 올라 있다. 또 다른 흥행 예능 ‘솔로지옥’이 흥행 2·3주차가 되어서야 글로벌 톱10에 올라갔고, 북미와 유럽권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성과다. 7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호기 PD는 “서바이벌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탈락에 대한 공포와 성공에 대한 응원 등은 전 세계를 관통한다”고 설명했다. 예능 PD 출신이 아닌 다큐멘터리·교양 PD 출신인 장 PD는 “장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에능과 달리 현실과 비현실을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기존 예능에서 보이던 화려한 자막, 연출자의 의도를 담은 장면 등은 편집에서 배제됐다. ‘피지컬: 100’은 처음부터 국내가 아닌 글로벌향으로 제작됐다. 담백한 편집·고속촬영·특수촬영 기법을 활용했다. 자막과 설명도 글로벌 시청자들을 고려해 문화적·정서적 문제가 없도록 작성됐다. 스케일 역시 역대급이었다. 장 PD는 “넷플릭스의 투자와 지원 덕분에 더 많은 공을 들일 수 있었다”며 “처음 시작은 국내에서 하지만 나중에는 글로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한국 예능 라인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올해도 한두 달에 하나씩 예능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 못 든다'
부동산 주택 2023.02.07 10:25:20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현행 100%에서 5월부터 90%로 낮아지면 수도권 빌라 3채 중 2채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신고된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의 전세 계약 1만 7301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 가운데 66.3%(1만 1475건)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2.7%(1만 2586건)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데 제도가 변경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빌라 전세는 5826건으로 전체의 33.7%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5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율은 높아지게 된다. 지역별로는 빌라 전세 계약 중 서울의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의정부시가 각각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 요건 불충족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최근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인협회 "전세사기, 등록임대제 탓 아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06 19:01:48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전세 사기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에서 찾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분별한 전제자금 대출과 무리한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다”면서 “그런데도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와 언론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사기) 원망의 화살을 돌려 주택임대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18~2020년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유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10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협회는 "이 역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유형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백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사기행각을 벌여 온 빌라왕의 사례는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고도 주장도 나왔다.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비교해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고, 임대의무기간 등 요건이 있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약 40% 저렴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돼 과태료가 가구당 3000만원이 부과되고 각종 세금 특례 적용도 박탈된다"며 "임대료 미반환 위험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
‘전세기 입국’ 무안국제공항서 태국 관광객 23명 행방 묘연…전남도 ‘당혹’
사회 전국 2023.02.06 17:10:28전남도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맺은 인바운드 전세기 여행상품 업무협약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태국 국적 단체 관광객들이 잇따라 연락 두절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전라남도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한 전세기 탑승객 중 10명이 공항에서 이탈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입국한 전세기 단체관광객 174명 중 13명도 2월 5일 귀국 항공편에 타지 않았다. 이들도 입국 직후 공항에서 단체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국과 우리나라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체류 기간 중에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단,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 당국은 이탈한 태국 관광객들이 국내 취업 의도는 숨기고 관광객 행세를 하며 전세기에 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국에서 오는 전세기 운항은 전남도가 관광 설명회를 통해 맺은 전세기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전남도는 3월말까지 방콕에서 24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입국하는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태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도 방콕에서 역대 최다인 현지 관광객 1만3000여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 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동선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탈 태국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수도권 역전세난에 '갱신 요구권' 사용 최저
부동산 주택 2023.02.03 18:02:30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전월세 연장 계약 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경기·인천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수는 2021년 6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 후 가장 적은 6574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이뤄진 전체 갱신 계약 중 36% 수준으로 2021년 12월과 비교해 47% 감소한 것이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임대료 상승분을 5% 미만으로 제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굳이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입자가 종전보다 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며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사례는 급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중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6건 대비 19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진 팀장은 감액 조건의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갱신 요구권 사용하면 임대차 계약 중이라도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도 늘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 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 3572건 대비 67%가 증가했다. 진 팀장은 “2년 전보다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 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설마 나도 전세사기?"…'안심전세앱' 이용해보니
부동산 주택 2023.02.03 10:42:06올해 주택 전세사기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방지 장치인 '안심전세앱'에 대한 시장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앱 출시 하루 만에 이용 건수는 1만 2000건을 훌쩍 넘었다. 전세사기 불안을 느낀 임차 수요자들이 앱을 통해 서둘러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이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안심전세앱을 통한 임차주택 시세조회 건수는 1만 26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일 오후 12시 앱 출시 이후 21시간 동안 집계한 수치다. HUG 관계자는 “앱으로 시세조회를 실제 시도한 건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 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시세조회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심전세앱은 1.0버전으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한다. 신축주택인 경우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를 제시한다. 실제로 안심전세앱을 이용해보니 주택 주소 입력 시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와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의 A 대세대주택(전용면적 49㎡)의 사례를 보면 매매시세는 3억 9100만~4억 49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해당 지역 경매낙찰가율(86.5%)을 고려한 낙찰예상가는 3억 6300만 원이다. 인근 유사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사례도 볼 수 있는데, 2억 6000만~2억 98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앱을 통해 위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 할 수 있다. 자가진단을 하려면 입주일 또는 입주 예정일과 전세보증금, 저당권 설정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위에 언급된 A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저당권 없이 보증금 4억 원을 설정해 자가진단 해본 결과, 앱은 ‘선순위 없이 3억 4700만 원(해당지역 전세가율 82.6%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권유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3억 6300만 원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한 뒤 추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3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고려할 때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 다만 일부 주택의 시세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소를 앱에 입력해 보니 ‘공개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이라는 안내문이 떴다.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개 대상 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현재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원은 시세 정보 검증을 마치는 대로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방 주택의 시세 정보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HUG는 올해 7월 2.0버전으로 개선해 대상 주택 유형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지역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으로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안심전세앱은 집주인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이력 등도 보여준다. 다만 1.0버전에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올해 7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올해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7월 전까지는 보증사고와 체납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
구미시 저소득층에 전세금 융자지원
사회 전국 2023.02.03 10:39:03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6000만원이며,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청자격 유지 시 1회 연장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며,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희망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집값=전셋값' 전세보증 안돼…피해자 지원 2.4억으로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2.02 18:07:28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다. 집값과 동일한 가격에 전세를 맞추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손쉽게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기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 또 임차 시장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안심전세 앱’을 선보이고 부득이 전셋집을 낙찰받은 피해자는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 데 있다. 정부는 보증 가능한 전세가율을 낮추면 감정평가액 3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의 전세를 들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는 ‘빌라왕’들의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이 계약 전에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안심전세 앱)도 이날 출시됐다.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도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을 자가 진단하는 기능 등도 탑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1억 6000만 원까지만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했지만 한도를 2억 4000만 원까지 늘리고 거주 이전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당장 살 집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5월까지 단기간에 주택을 다량 매집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는 단 한 번이라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정한 수사로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희룡 "전세피해 올해가 절정"…'안심앱'으로 악성임대인 걸러낸다
부동산 주택 2023.02.02 17:48:38정부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당초 서민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세가율 100%’를 내걸었던 전세보증보험을 손질하고 금리 인상으로 하락세인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 임차인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집중돼 있다”면서 “올해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 아래 전세사기의 판을 깔아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부터 뜯어고친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낮춘다. 전셋값이 집값의 100%여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때는 수중에 돈 한 푼 없어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값을 치를 수 있었다. 실제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보증보험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에 달한다. 정부는 시세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를 무대로 집값을 부풀리는 행위도 근절한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감정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전세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 관리 또한 엄격해진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계약 주택에 대한 시세 확인이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렸던 임대차 시장의 구조도 달라진다. 정부는 이날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 계약에 앞서 신축 빌라와 나 홀로 아파트의 시세뿐 아니라 임대인의 사고 이력과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이 끝나면 7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보증 사고와 체납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과는 계약 체결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 역시 강화한다. 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 여부를 임대인 동의하에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 세대, 전세가율, 전세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4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임차인 지원에도 신경을 썼다. 연 1~2%대의 초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보증금 요건을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췄고 가구당 대출 한도도 1억 6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늘렸다. 또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정책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을 5월 중 선보인다.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든다. 특히 이날 나온 대출 지원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정책방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당시 정부는 가구당 1억 60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금리는 연 1%대, 최대 10년간 대출 가능한 상품을 설계했고 지난달 9일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상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세사기를 당한 마당에 또다시 큰 빚을 지며 다른 집에 들어가기 어렵고 이사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틀을 손질한 새 상품을 약속했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초저금리 대출에는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배소현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 신혼부부는 초저금리 대출의 요건인 연 소득 7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며 “연 소득이나 보증금이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차등을 둬 대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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