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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한미동맹 신뢰 통해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17 00:15:00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조 -
美中 무역전쟁 넛크래커 리스크, 수출 전략 새로 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17 00:10:00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넛크래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트럼프 2기 미중 통상 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로 우회 수출 의심을 받거나 핵심 광물 공급망 불 -
與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접근…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1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내는 돈)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 -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15 00:00:0020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5.5%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인 22조 4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자이익은 59조 3000억 원에 달했으나 비이자이익은 6조 원에 그쳤다. 은행들이 주로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증권·채권 투자 차익, 펀드 운용·판매 등 난도 높은 사업 부문에서는 미진한 실적을 낸 것이다. 특히 5대 시중은행들은 평균 1억 원대 연봉을 주며 고학력 인재들을 뽑아놓고 -
노조 무리한 요구 접고 회사·일자리 지키는 공생의 길 찾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15 00:00:00경기 하강에 가속도가 붙은 와중에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면서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21개월 만에 수출 둔화를 공식화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
巨野 정략적 줄탄핵 멈추고, 헌재는 韓총리 선고 조속히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14 00:05:00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이날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
美 ‘소고기 개방’ 압박, 국민 불안 자극 않게 치밀한 통상전략 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14 00:05: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전 세계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해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업계들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미소고기협회(NCBA) 등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 -
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5.03.13 00:05:00경기 한파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8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6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보다 34만 2000명 늘어난 것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22만 8000명이나 줄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진 44.3%에 그쳤다. 202 -
4%P 더 내고 4%P 더 받는 방안 집착이 연금 개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3.12 00:10:00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2분 만에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는 국민의힘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44%로 인상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당은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 -
의료계 ‘내년 의대 정원 0’ 억지 주장 접고 제자리 돌아와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12 00:05:00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방안까지 내놓았는데도 의료계는 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갈등을 부채질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내부 회의에서 ‘내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대학 총 -
생산은 글로벌 7위로 내려앉고 미래차 인력도 부족한 한국車
오피니언 사설 2025.03.11 00:01:00반도체·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선방하던 자동차 산업에도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2만 8000대에 그쳐 글로벌 순위가 7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멕시코가 지난해 420만 3000대를 생산해 한국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전체 자 -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3.11 00:01:00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 -
北 핵잠 건조·핵시설 가동 징후…핵 잠재력 확보 검토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10 00:01: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치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노동당 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핵탄두를 장착한 잠 -
주담대 급증, 정교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10 00:01:00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는 총 7조 48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담대가 견인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5대 은행 기준으로 2월 한 달간 3조 원 이상 늘어 736조 7519억 원에 달했다. 금융 -
나사 빠진 군 기강 잡고 군 지휘 체계 조속히 복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8 00:06:006일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과연 군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된 MK-82 폭탄 8발이 오폭으로 8㎞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과 군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됐다. 공군은 1차 조사를 통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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