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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정교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4 00:01:00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와 메모리 칩,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1일 중국산을 포함한 20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는 등 무차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까지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
트럼프 “최첨단 선박 구매”…조선 협력 지렛대로 美와 윈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2 00: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를 위해 ‘미국 조선업 재건’ -
최저한세에 효과 한계 K칩스법, 기업 손발 묶고 투자 바라나
오피니언 사설 2025.04.11 00:06:00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 -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17:53:00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
청년층 실업률 최악, 기업 활력 높여 양질 일자리 만드는 게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00:05:00경기 한파가 길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 3000명 늘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덕분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36만 5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6000명 줄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45만 5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청 -
재정 적자 104조…퍼주기 말고 경제 살리기 추경 편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9 00:05:00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난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한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코로나19 시기였던 200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자 폭이 컸다.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정부가 갚 -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9 00:05:00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 -
관세 쇼크 블랙먼데이…금융·실물경제 충격 줄일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8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쇼크가 7일 국내외 시장을 뒤흔들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7%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홍콩·대만 증시가 10%가량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은 관세 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
매출액 1% 그친 조선 R&D…中 따돌리려면 선제 투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15:00우리나라 조선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의 R＆D 투자액은 2018년 2005억 원을 저점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2016년 0.5%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9년째 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선박 수요 -
관세전쟁으로 ‘R의 공포’ …원팀으로 경쟁력 강화가 근본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10:00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 격화가 ‘R(경기 침체)의 공포’를 증폭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던 2020년 3월 16일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0%, 나스닥 지수는 5.82% 급락했다. 3~4일 이틀간 뉴욕증시에서 약 6조 6000억 달러(약 9652조 -
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05:00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주 중 5월 말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 -
“의대생 수업 참여 4%”…학습권 침해·‘무늬만 복귀’ 엄정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4 00:00:00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 중 97%가 올해 새 학기에 복학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무늬만 복귀’ 논란을 일으켰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중 고려대·연세대 등 15곳의 재학생(총 6571명) 수강률은 3.87%(254명)에 그쳤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수업 -
與野 정년 연장 논의, 선거용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3 00:01: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경제계·노동계 등과 함께 논의해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장년층과 노동계의 표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 -
동북아 안보 정세 급변, 힘 키우고 ‘서울 패싱’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2 00:15:00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관련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 순위로 높이되 여타 지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 -
美 ‘韓 무역장벽’ 정조준, 경제안보TF 통해 민관 총력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2 00:10: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술했다. 보고서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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