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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 협의 돌입, 속도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24 00:05:00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24일 밤 9시(한국 시각) 관세 협의에 돌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이 부과한 기본관세(10%)와 자 -
美에 원자로 첫 수출, 탈원전 벗고 한미 산업 협력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8 00:05:00한국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1959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국제경쟁입찰에서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
日 금융사 수익 절반 해외서 내는데 韓 은행은 ‘우물 안 이자장사’
오피니언 사설 2025.04.17 00:01:00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 수익 비중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금융 영토를 넓히는 동안 우리 은행들은 국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려온 결과다. 삼일PwC 분석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해외 영업이익 비중은 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57%에 달해 2013회계연도(32%)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 -
관세 협상 곧 돌입하는데 ‘경제사령탑’ 탄핵 청문회 세운 민주당
오피니언 사설 2025.04.17 00:01:00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
美 “韓과 우선 협상”…초당적 대처하되 타결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6 00:05:00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무역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측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4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베트남, 수요일(16일)에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
中 희토류 수출 중단, 공급망 다변화로 자원전쟁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5 00:00:00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重)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속되며 미국 군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희토류와 자석은 전기차·드론·로봇·미사 -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정교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4 00:01:00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와 메모리 칩,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1일 중국산을 포함한 20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는 등 무차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까지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
트럼프 “최첨단 선박 구매”…조선 협력 지렛대로 美와 윈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2 00: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를 위해 ‘미국 조선업 재건’ -
최저한세에 효과 한계 K칩스법, 기업 손발 묶고 투자 바라나
오피니언 사설 2025.04.11 00:06:00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 -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17:53:00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
청년층 실업률 최악, 기업 활력 높여 양질 일자리 만드는 게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00:05:00경기 한파가 길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 3000명 늘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덕분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36만 5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6000명 줄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45만 5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청 -
재정 적자 104조…퍼주기 말고 경제 살리기 추경 편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9 00:05:00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난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한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코로나19 시기였던 200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자 폭이 컸다.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정부가 갚 -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9 00:05:00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 -
관세 쇼크 블랙먼데이…금융·실물경제 충격 줄일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8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쇼크가 7일 국내외 시장을 뒤흔들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7%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홍콩·대만 증시가 10%가량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은 관세 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
매출액 1% 그친 조선 R&D…中 따돌리려면 선제 투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15:00우리나라 조선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의 R＆D 투자액은 2018년 2005억 원을 저점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2016년 0.5%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9년째 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선박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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