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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으로 ‘R의 공포’ …원팀으로 경쟁력 강화가 근본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10:00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 격화가 ‘R(경기 침체)의 공포’를 증폭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던 2020년 3월 16일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0%, 나스닥 지수는 5.82% 급락했다. 3~4일 이틀간 뉴욕증시에서 약 6조 6000억 달러(약 9652조 -
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05:00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주 중 5월 말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 -
“의대생 수업 참여 4%”…학습권 침해·‘무늬만 복귀’ 엄정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4 00:00:00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 중 97%가 올해 새 학기에 복학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무늬만 복귀’ 논란을 일으켰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중 고려대·연세대 등 15곳의 재학생(총 6571명) 수강률은 3.87%(254명)에 그쳤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수업 -
與野 정년 연장 논의, 선거용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3 00:01: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경제계·노동계 등과 함께 논의해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장년층과 노동계의 표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 -
동북아 안보 정세 급변, 힘 키우고 ‘서울 패싱’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2 00:15:00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관련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 순위로 높이되 여타 지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 -
美 ‘韓 무역장벽’ 정조준, 경제안보TF 통해 민관 총력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2 00:10: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술했다. 보고서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
막가는 정치권의 압박…헌재는 尹 선고 더 미루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1 00:05:00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탄핵소추 -
최저임금 협의 돌입, 심의체계 개편해 성장·고용 선순환 이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1 00:05:00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였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고율 인상을 -
돈 뿌리는 포퓰리즘 추경 접고 산불·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1 00:05:0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산불 등에 대응하기 -
법원도 “중대재해법 가혹” 위헌심판 청구, 보완 입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31 00:00:00논란을 빚어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부산 지역의 한 건설 업체 대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 법률 조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 -
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31 00:00:00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 -
올 ‘0%대 성장’ 전망까지…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3.31 00:00:00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에서 0.9%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면서 1%대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대 전망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도 전망치를 2.0%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우 -
푸틴 “우크라 휴전 협상 北과 협력”… 북러·북미 거래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29 00:05:00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서울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어떤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북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역할을 부각시켜 미국의 -
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29 00:05:00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 -
트럼프 “車 25% 관세”…정부·기업 원팀 대응으로 활로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28 00:02: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두 번째 품목 관세다. 이번 관세 폭탄은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 부품을 겨냥했다. 자동차가 대미(對美)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더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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