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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정치권의 압박…헌재는 尹 선고 더 미루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1 00:05:00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탄핵소추 -
최저임금 협의 돌입, 심의체계 개편해 성장·고용 선순환 이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1 00:05:00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였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고율 인상을 -
돈 뿌리는 포퓰리즘 추경 접고 산불·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1 00:05:0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산불 등에 대응하기 -
법원도 “중대재해법 가혹” 위헌심판 청구, 보완 입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31 00:00:00논란을 빚어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부산 지역의 한 건설 업체 대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 법률 조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 -
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31 00:00:00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 -
올 ‘0%대 성장’ 전망까지…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3.31 00:00:00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에서 0.9%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면서 1%대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대 전망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도 전망치를 2.0%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우 -
푸틴 “우크라 휴전 협상 北과 협력”… 북러·북미 거래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29 00:05:00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서울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어떤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북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역할을 부각시켜 미국의 -
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29 00:05:00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 -
트럼프 “車 25% 관세”…정부·기업 원팀 대응으로 활로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28 00:02: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두 번째 품목 관세다. 이번 관세 폭탄은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 부품을 겨냥했다. 자동차가 대미(對美)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더 우리를 -
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與野 주권·영토 수호 공동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28 00:02:00중국이 올해 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뒤늦게 규탄에 나섰다. 중국이 올 2월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이 이달 18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외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며 단호한 대응을 -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27 00:05:00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 -
李 무죄…사법 리스크 방탄 정치 접고 국정 정상화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27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족쇄’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 -
새마을금고 이사장 132명이 편법 4선, 감독권 이관 추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26 00:00:00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132명(12%)이 편법으로 4선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첫 임기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0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96명이 4선, 28명이 5선으로 당선됐다. 6선과 7선도 각각 7명, 1명이었다.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한 132명은 소속 새마을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
“산업용 전기료 상승 폭 과도” 경제계 목소리 경청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26 00:00:00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3년 동안 과도하게 올라 철강·화학·디스플레이 등 전기 요금 민감 업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월 제조업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평균 전기 요금 납부액이 2022년 481억 5000만 원에서 지난해 656억 7000만 원으로 36.4%나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전기 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
현대차 美 31조 투자, 관세 대응 지렛대 삼고 기업 족쇄 벗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26 00:00:00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미국 백악관 연단에 서서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미래 산업 등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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