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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무역 흑자 원인 설명하고 국익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30 00:05:00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하고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
“美 선박 건조비 亞의 5배”…한미 산업 협력으로 활로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9 00:01:00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아시아의 5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선박 금융 자문사 캐벌리어해운의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 조선사가 컨테이너선 3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3000만 달러(약 454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70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1920년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존스법’이 외려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탓이 -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 지연…AI 시대 ‘님비’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23 00:05:00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계획 또는 착공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은 동해안 지역이 최대 7GW(기가와트),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 등으로 총 10.2GW 규모에 이른다. 또 전력망 부족으로 발 -
관세 전쟁에 급감하는 대미 수출, 시장 다변화 서두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22 00:02:005월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며 관세 전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이 지난달 6.8%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4.6% 급감하는 등 심상치 않다. 특히 승용차(-6.3%), 자동차 부품(-10.7%) 등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9.6%나 축소됐 -
3년 전 해킹됐는데 깜깜, 재발 없도록 민관 보안·감독 강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1 00:05:00SK텔레콤이 3년 전 해킹 공격을 받고도 깜깜히 모르고 있다가 자사 고객 전원의 유심(USIM) 정보 등을 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2차 조사 결과 SK텔레콤 서버에 악성코드가 최초로 설치된 시점을 2022년 6월 15일로 특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현재까지 총 23대의 SK텔레콤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된 일부 서버에는 29만여 건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및 -
한미 관세·환율 협의 본격화…‘산업 협력’ 카드로 파고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17 00:01:0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협의를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에 앞서 한국 조선 업체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6일 제주에서 특수선 양대 강자인 HD현대·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부활을 도울 파트너로 지목한 K조선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기 -
당파 초월한 美 투자 세일즈…우리도 초정파적으로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14 00:07:0012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개최된 ‘2025 셀렉트 USA 투자 서밋’은 당파를 초월한 미국 주지사들의 투자 세일즈 현장이었다. 셀렉트 USA는 2007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 유치 행사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직접 나온 공화당 소속 2명, 민주당 소속 2명 등 4명의 주요 주지사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투자 촉진 -
중·러 “대북 제재 포기하라”…안보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5.10 00:05:0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에서 입지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 -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3년”…전방위 총력전 서두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07 00:05:00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전방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가 -
관세전쟁에 미·중·일 경제 ‘흔들’, 복합 전략으로 고비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3 00: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통상 전쟁의 부메랑을 맞은 미국 경제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연율 기준)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에 빠졌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소비 둔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미국의 관세 집중 폭격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꺾였다.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 -
“여신 절반이 부동산”…금융 혁신해야 신성장동력 키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01 00:05:00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금융권의 여신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이 매우 많다”면서 주택 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금융권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쏠림이 자산 -
“신규 채용 7분기 감소”…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
오피니언 사설 2025.04.29 00:05:00경기 침체 장기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공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채용은 전 분기보다 12만 2000명 줄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3000명에 달해 전년보다 8.4% 늘었다. 반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는 지 -
은행 1분기 5조 순익, 이자장사 넘어 경제위기 극복 힘 보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8 00:05:00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에만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4조 9289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6.8%나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은행들의 역대급 이익은 손쉬운 ‘이자 장사’ 덕분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편승해 예금 금리를 발 빠르게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천천히 찔끔 인하했다. 대 -
文 “9·19 합의 복원”…대북 정책 과오부터 반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6 00:01:00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5 10:56:00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및 그의 전 남편 서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배려나 특혜를 기대하면서 서 씨를 채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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