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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가세 압박·車 관세폭탄 예고, 정상외교 공백 조속히 메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17 00:05:00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끝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동일하게 놓고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썼다. 13일 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더니 부가세를 콕 집어 사례로 든 것이다. 또 트럼프는 14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 -
청년 일자리 쇼크, 선심 정책 아닌 기업 활력 촉진이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2.15 00:05:00내수 한파 속에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건설업에서는 201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
비관세 장벽 겨눈 美 “韓도 우리 이용”…정교한 협상전략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15 00:05:00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수출 보조금, 세금, 임금, 환율 정책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다시 확인하면서 ‘반도체지원법’에 -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2.14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러 정상 간 공식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14 00:05:00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통과되 -
‘영업익 3조 육박’ 방산, 한미 협력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13 00:05:00지난해 방위산업 주요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5개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25조 3374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722억 원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면서 K방산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 -
美 반도체·車 관세 검토, 수출 다변화·정교한 통상전략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12 00:01:00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서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집권 1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 대해서 -
작년 30조 세수 펑크, 후유증 없게 ‘30조 추경’ 규모 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11 00:00:00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잡은 본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적은 336조 5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만 해도 29조 6000억 원이던 세수 공백이 비상계엄과 내수 부진 여파로 그새 1조 2000억 원 늘었다. 2023년부터 2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 규모는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했 -
美 “철강 25% 관세”…통상전쟁 전선 확대 치밀하게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11 00:00:00‘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부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수입 물량의 10%가량을 공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매출·수익 저하 압박을 받게 됐 -
미일 ‘新황금시대’ 외치는데 우리는 국익·안보 ‘코리아 패싱’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25.02.10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를 표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물로 내놓았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
트럼프 이번엔 “상호 관세”…윈윈전략 등 정교한 대비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10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10일이나 11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매우 상호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국이 -
획일적 정년 연장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8 00:05:00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들며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년 연장 시 청년층과의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놀란 민주노총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 -
이자 장사로 덩치만 큰 K금융, 혁신으로 글로벌 은행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07 00:05:00국내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꼽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GSIB는 부실화할 경우 전 세계 금융 안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코어(핵심) 은행들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개, 프랑스·일본·캐나다 각 4개 등 주요 7개국(G7) 모두 1개 이상을 보유했 -
“韓 수출 취약성 주요국 중 최고”…품목·시장 다변화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6 00:05:00미중 무역 전쟁 발발로 국제 교역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 한국의 수출 구조가 대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산전략연구실장은 6일 열리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 고위 지수’ 품목 비중이 2017년 44.0%에서 2022년 45.7%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내수 비중이 -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06 00:05:00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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