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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車 관세 검토, 수출 다변화·정교한 통상전략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12 00:01:00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서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집권 1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 대해서 -
작년 30조 세수 펑크, 후유증 없게 ‘30조 추경’ 규모 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11 00:00:00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잡은 본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적은 336조 5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만 해도 29조 6000억 원이던 세수 공백이 비상계엄과 내수 부진 여파로 그새 1조 2000억 원 늘었다. 2023년부터 2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 규모는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했 -
美 “철강 25% 관세”…통상전쟁 전선 확대 치밀하게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11 00:00:00‘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부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수입 물량의 10%가량을 공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매출·수익 저하 압박을 받게 됐 -
미일 ‘新황금시대’ 외치는데 우리는 국익·안보 ‘코리아 패싱’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25.02.10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를 표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물로 내놓았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
트럼프 이번엔 “상호 관세”…윈윈전략 등 정교한 대비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10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10일이나 11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매우 상호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국이 -
획일적 정년 연장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8 00:05:00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들며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년 연장 시 청년층과의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놀란 민주노총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 -
이자 장사로 덩치만 큰 K금융, 혁신으로 글로벌 은행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07 00:05:00국내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꼽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GSIB는 부실화할 경우 전 세계 금융 안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코어(핵심) 은행들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개, 프랑스·일본·캐나다 각 4개 등 주요 7개국(G7) 모두 1개 이상을 보유했 -
“韓 수출 취약성 주요국 중 최고”…품목·시장 다변화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6 00:05:00미중 무역 전쟁 발발로 국제 교역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 한국의 수출 구조가 대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산전략연구실장은 6일 열리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 고위 지수’ 품목 비중이 2017년 44.0%에서 2022년 45.7%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내수 비중이 -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06 00:05:00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 -
트럼프 정상외교 시동…‘대행의 대행’ 체제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05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마약·이민 단속을 약속받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에 -
트럼프 쇼크로 시장 요동…與野政 원팀으로 비상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4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3일 증시와 원화·채권·가상자산·금 등 5대 시장이 급격히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채권금리는 급등했고 원화 가치와 가상자산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5원 급등한 1 -
이재용 2심도 무죄…이제는 초격차 ‘뉴삼성’ 올인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2.04 00:05:0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해 원심의 전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 -
巨野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李 ‘실용 변신’ 진정성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4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캐나다· -
막 오른 관세 전쟁, 보호무역 파고 넘을 패키지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3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즉각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행정명 -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03 00:01:00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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