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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金과 서신 교환 개방적”…‘서울 패싱’ 막고 안보 빈틈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3 00:05:00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recep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
“잠재성장률 하락 빠르다” 한은 경고…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6.12 00:05:00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분기당 역성장도 2010년대에는 2017년 4분기 한 차 -
美中 무역 합의 접근…韓美 관세·방위비 협상에도 실용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25.06.12 00:05:00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가진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협상에서 맺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핵심광물·희토류 수출제한을 풀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주고받는 방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이 1차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 -
본회의 연기한 與, 협치 통해 쟁점 법안 충분히 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2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 -
재계 총수 만나는 李, 기업 옥죄기보다 밀어주기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1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
한중 관계, 상호 존중하면서 국익 추구하는 실용 외교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6.11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정상 통화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약 30분간 통화하며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 -
한미일 협력 다지고 주변국 관계 국익·실용 관점 접근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약 25분간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 -
2차 추경, 경제 회복 위해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불황과의 일전’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당정의 2차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기업 통제가 아닌 지원하는 정부”…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09 00:02:0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
李·트럼프 “한미동맹 협력”…신뢰 토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오피니언 사설 2025.06.09 00:02:00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6일 밤 첫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 -
미중 신경전…혈맹 토대로 국익·안보 지키는 정교한 외교 펼쳐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06 00:05:00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메시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4일 “미국은 중한 관계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한국 등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 -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06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실용적 시장주의”…규제 혁파로 기업 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25.06.06 00:05:00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3 -
유능한 인재 기용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약속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05 09:16:00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 -
美中 수출 8% 감소…시장 다변화와 체질 개선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6.02 00:02:00미국발(發) 관세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8% 넘게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1.3% 줄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된 것은 올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8.1%, 8.4% 감소했다. 반도체는 21.2% 증가했지만 자동차(-4.4%), 석유화학(-20.8%) 등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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