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미흡한 보험업 규제완화

정부가 국내에도 AIG, ING그룹과 같은 글로벌 보험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정작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 8월부터 넉달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은 보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화ㆍ종합화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지주회사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증권사처럼 투자자문ㆍ일임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도 종합금융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 은행ㆍ증권사와 대등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방안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지 않고 보험업계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다. 우선 지주회사 설립 조건을 보면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개편방안은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비금융 계열사 주식 처분, 상호출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금산분리원칙을 폐기해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은행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금산분리를 조건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보험사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업무영역 간 차별이나 장벽을 제거하는 데도 미흡했다. 보험업계는 은행ㆍ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방카슈랑스가 대표적이다. 내년부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도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은행의 보험영역 잠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다간 국내 보험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증권사들의 경우 자체 계좌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주면서도 보험사에 대해서는 오는 2009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이 은행ㆍ증권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불만이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보험사들을 키우려면 이런 불만을 해소해 보험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차별적 규제와 업무영역 간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