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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9.12.25 17:12:13노동관계법 개정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노사정 대표등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가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지만 입장차이가 워낙 커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타협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당초 법 개정취지와는 동떨어진 개악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노동부ㆍ한국노총ㆍ경총에서 어렵사리 마련한'노사정 합의안'을 유명무실하 -
4대강 사업 극한대치 돌파구 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24 17:53:08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치를 지속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연내 처리를 희망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등 관련대책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예산공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부분적으로 양보할 자세를 보여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 -
더 보완해야 할 '청년 일자리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9.12.24 17:41:25SetSectionName(); [사설/12월 25일] 더 보완해야 할 '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가 내놓은 '청년ㆍ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은 중기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을 덜고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청년구직자 및 정부 보유 중기의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직업 -
가계대출 위험성 선제대응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12.23 17:25:37가계의 이자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불안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엥겔계수가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가계수지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가계대출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비여력이 떨어져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상반기 가계가 부담해야 -
코레일 개혁이 주목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9.12.23 17:23:40정부가 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경영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꿔 공기업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누적적자가 2조4,000억원이나 되는 대표적인 부실 공기업이다. 오는 2012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정부가 마련한 '코레일 맞춤형 쇄신안'에 따르면 인원감축, 아웃소싱, 운행노선 축소, 간이역 폐지 및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코레일을 탈바꿈 -
자생력 없는 '좀비 기업' 정리해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22 18:52:04중소기업청이 내년부터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을 심사할 때 재무평가 부문을 배제하기로 해 자칫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성ㆍ사업성 평가와 재무제표 평가의 배점이 8대2로 돼 있는 현행 평가 시스템에서 내년부터는 재무평가를 제외함으로써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이라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 -
상생의 노사관계 가능성 보여준 현대차
오피니언 사설 2009.12.22 18:50:57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15년 만에 무파업 타결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거두게 됐다. 노사 양측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성과급 300%와 격려금(500만원, 주식 40주) 등 1인당 평균 1,550만여원 지급 및 노조의 경쟁력 확보 노력과 사측의 고용보장 약속을 내용으로 한 임단협안에 합의했다. 기본급 동결은 지난 1987년 노조 창립 이래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2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 사태는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21 17:33:57'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야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대치한 가운데 회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연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준예산 편성에 대비해 내부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9~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준예산 편성을 막기 바란다. 여야는 -
경제성장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9.12.21 17:32:37지식경제부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5% 성장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2020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동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녹색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및 산업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경부의 역할에 거는 기대도 클 -
노동법 개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9.12.20 18:03:46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시행을 2주일 정도 남겨놓은 가운데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큰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이 각기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아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 개정 -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에 담긴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9.12.20 18:03:12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내년 2월1일 종료된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2,700억달러를 넘어서고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외환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외환불안을 잠재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4 -
대출금리 기준변경, 금리인하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18 17:34:09은행권이 내년 1월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결정기준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금리의 현실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기준으로 담보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CD금리 외에 은행채ㆍCDㆍ정기예금 등 3대 조달금리의 가중평균치, 3대 조달금리에 요구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더한 가중평균치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기준금리가 저금리 현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또 물건너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09.12.18 17:32:34정부가 올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이 또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대책 발표를 갑자기 취소하고 공청회도 무기연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개선안 발표를 연기한 이유는 업계의 반발이 강한데다 최근 사회갈등을 되도록 피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개선안을 마련해놓고도 지난 10월 이후 발표를 거듭 연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 -
쌍용차는 '마지막 회생기회'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17 18:16:05법정관리 이후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혼란을 거듭해온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쌍용차가 재기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조사됐을 뿐 아니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직면하게 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충격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은 -
에너지 가격 '연료비연동제'는 불가피한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09.12.17 18:14:14정부가 '에너지 가격의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유가나 유연탄 등의 가격이 인상되면 전기 및 가스 요금도 오르게 된다. 가스 요금은 내년 3월부터, 전기 요금은 오는 2011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앞으로 에너지 가격은 세계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가스 및 전기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녹색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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