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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없이 지속적인 성장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09.12.16 17:56:44금융위원회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기업과 은행의 체질개선을 통해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은행들의 과도한 외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내년에는 출구전략도 준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체질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 위기 -
삼성 새 경영진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9.12.16 17:56:04삼성그룹이 사장단에 이어 어제 임원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경영진 구도가 크게 달라졌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권 승계 가속화와 경영진 전반에 걸친 세대교체로 요약된다.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부사장 승진과 함께 인사에서 대형 투자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최고경영진도 50대 초ㆍ중반이 대거 사장단에 진입해 오랜 -
국민은 안중에 없는 '직무유기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09.12.15 17:44:03국민은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를 보면 열불이 난다. 예산안 등 시급한 안건이 줄지어 있는데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가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해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
영리의료법인 구체화 방안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9.12.15 17:43:28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원칙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도입방식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입장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부처 간 이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도입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 산업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의료비 상승과 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입 -
미소금융이 저신용자 자활 버팀목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9.12.14 18:08:30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민금융의 새로운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미소금융은 대기업 기부금 1조원, 휴면예금 7,000억원, 금융회사 기부금 3,000억원 등 10년간 모두 2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부금은 해당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삼성그룹 미소금융재단이 -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 민간주도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14 18:07:29내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시작된 14일 노동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보훈처의 합동보고에 이어 '서민 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도 열렸다. 노동부는 보고에서 내년에 150개 대학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진로지도 자문과 구인기업을 연결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 육성 등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고용확대에 -
지각변동 예고하는 세계 자동차시장
오피니언 사설 2009.12.13 17:54:46세계 자동차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또 한 차례 대규모 인수합병(M&A) 바람이 불면서 업계 순위와 판매량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대응책이 요구된다. 합종연횡의 중심은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다. 독일 폭스바겐은 일본 스즈키의 지분 19.9%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다. 프랑스 푸조시트로앵(PSA)도 일본 미쓰비시의 지분 50% 인수 -
한중일 신협력시대, 우리가 이끌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13 17:53:49중국과 일본의 실력자들이 지난주 말 한목소리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이후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고 있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지난 12일 한국과 일본의 베이징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공동체가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같은 날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가진 '새로운 한일관계와 그 역할을 -
급증하는 자치단체장 비리 막을 대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9.12.11 17:32:50대법원에서 홍성과 청원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비리 등으로 도중에 물러난 민선4기 기초단체장이 무려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 중 사퇴하거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41명이나 된다. 현재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도 많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의 중도하차는 행정공백은 물론 재보선 비용으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
일자리 창출 최선책은 서비스 부문 규제개혁
오피니언 사설 2009.12.11 17:30:58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투입하기로 한 것도 모두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이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는 것은 경기지표가 좋아져도 고용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성장률을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5.5%로 전망하면서도 취업자 수는 20만 -
민생보다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09.12.10 17:55:23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0일부터 회기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기국회처럼 정쟁에 밀려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스럽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자 국회의장이 지난 7일까지로 기한을 정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이마저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예산안 심의는 뒷전이면서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지출을 9조원이나 늘려가며 '선거구 사업 챙기기'에 -
'도약'을 목표로 잡은 내년 경제운용 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9.12.10 17:54:53정부가 민관 합동토론회에서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자신감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하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각각 11%, 4.2%, 일자리는 20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150억달러로 전망됐는데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나쁘지 않다. 지표로만 본다면 우리 경제가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정상궤 -
노사정 합의 변질시키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09.12.09 18:53:37노사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 내용이 정치권 입법과정에서 변질되고 있어 노사개혁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정은 '원칙적 전면금지'라는 전제하에 교섭ㆍ협의ㆍ고충처리ㆍ산업안정 등 네 가지 활동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
연구개발 촉진하게 될 기술규제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09.12.09 18:52:58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활동과 관련한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규제 완화는 신기술 개발 촉진과 제품생산 및 판매ㆍ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에 빠져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에서 18개 부처가 관할하는 법률을 모두 조 -
보험료 및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08 17:59:09연금ㆍ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및 각종 공산품 가격이 내년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지게 하고 경제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원유와 철강ㆍ구리ㆍ원당 등 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전기ㆍ가스료와 자동차ㆍ가전제품ㆍ식료품 가격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가전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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