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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에 대한 의지 후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9.12.08 17:58:38최근 들어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큰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야당과 해당 지역의 반대가 거센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애매한 절충안을 내놓는 것은 수정 불가피성을 제기했던 당초 의지가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날 중순께로 예정됐던 수정안 발표가 내년 초로 연기된데다 수정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정운찬 총리까지 최근 "행정부처가 세종시 -
내년 경제운용 우선과제는 체질강화
오피니언 사설 2009.12.07 18:49:51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에도 당분간'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세를 다지면서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경제는 3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상수지ㆍ외환보유액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국 -
단계적 기업 구조조정 통해 충격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07 18:49:13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은행들에 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기존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신규여신이 중단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내년 은행검사 때부터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소극적인 은행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의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거나 부실채권의 헐 -
'성숙한 세계국가' 겨냥한 마스터플랜
오피니언 사설 2009.12.06 18:11:40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를 기간으로 마련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은 첫 중장기 계획이자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략에서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목표로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 및 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 부문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경제자유구역 및 전략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가 지니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9.12.06 18:08:46덴마크 코펜하겐에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차가 워낙 커 구체적인 타결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포괄적인 합의만 이뤄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
'타임오프제' 부담 최대한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05 00:02:1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 노동개혁의 양대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하지만 시행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양대 현안 모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당초 정부 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
체감까지는 갈 길 먼 경기 회복세
오피니언 사설 2009.12.04 17:28:48우리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3.2%로 지난 10월 잠정치 2.9%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성장률이 3%를 웃돈 것은 2002년 1ㆍ4분기 이후 7년6개월 만이다.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도 0.9%를 기록해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2ㆍ4분기에 이어 3ㆍ4분기에도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 -
가시권에 들어선 원자력 플랜트 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9.12.04 17:28:10한국원자력원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건설의 최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원자력 플랜트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이 타결돼 본계약이 체결되면 지난 1959년 미국의 지원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한 지 50년 만에 자제 개발한 원자력 시스템 수출의 꿈이 실현되는 셈이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해 원자력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자력 -
'제2 벤처붐' 숫자보다 내실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9.12.03 17:52:54정부가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업 1,000개 등 1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도전적인 기업가정신과 뛰어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벤처 거품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덮어놓고 자금을 살포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및 철 -
노사개혁 '재계 갈등'으로 번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9.12.03 17:52:04노사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경총을 탈퇴하겠다고 밝혀 '재계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이처럼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를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경총이 사용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정부가 노사정 및 당정협의 등을 거치면서 내년 -
해안시대 열게 될 '초광역권 4대 벨트' 구상
오피니언 사설 2009.12.02 21:40:56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초광역개발권 추진방안과 4대 벨트 기본구상’이 확정돼 초광역 중심 개발시대가 열리게 됐다.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안권별로 특화개발을 추진해 국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교육과학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잡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 -
예산안 처리 늦어질수록 서민 타격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09.12.02 17:15:48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민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차질을 빚고 경제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7년째 계속돼온 악습이지만 국회예산결산특위가 법정시한까지 심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은 1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회기종료인 오는 9일까지도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해 처리를 최대한 -
복지급여 통계 확충과 사후검증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2.02 17:15:18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됨에 따라 복지급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이 100여개에 이르고 올해 예산만도 70조원을 넘길 정도로 크게 늘어나면서 만연돼온 부정급여와 비효율적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 예산만도 2,879억원에 달했다. 늦었 -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바람직한 방향
오피니언 사설 2009.12.01 18:47:32정부는 내년에도 경기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시행해온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시기도 당초 일정보다 늦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조치도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초까지로 운영하기로 한 청와대 비상경제체제도 7월 초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두바이 쇼크' 등으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
철도노조 파업에 '엄정 대응' 천명한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09.12.01 18:46:36철도파업 장기화로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자 정부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노조에 불법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도 철도 노조지도부 및 파업주도세력 검거와 함께 압수수색에 나서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은 1일로 벌써 6일째다. 역대 최장기록으로 그에 따른 승객 불편과 물류차질이 갈수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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