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1일]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에 담긴 의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내년 2월1일 종료된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2,700억달러를 넘어서고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외환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외환불안을 잠재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4개국 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이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의 경우 지난 1년간 외화보유액이 700억달러나 급증해 통화스와프 종료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외환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해온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남은 4억5,000만달러를 거둬들인 것도 이런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FRB가 통화스와프 종료를 각국 중앙은행과 논의하고 있다고 미리 밝힌 뜻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화스와프 중단에 앞서 각국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예고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외국인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이 많아 환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다 대외의존도와 개방도가 지나치게 높아 외환불안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1년 미만의 단기채무가 1,800달러나 되는 것도 부담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를 계기로 외채규모와 만기구조 등 외환시장 전반의 점검을 통해 외환불안이 재연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필요할 때 즉각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일본ㆍ중국 등 주요국과의 금융 및 외환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