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4일] 가계대출 위험성 선제대응 필요

가계의 이자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불안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엥겔계수가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가계수지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가계대출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비여력이 떨어져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상반기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은행이자가 12조3,000억원으로 올 상반기(10조1,000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계산만으로도 내년 가계가 부담할 은행이자가 25조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올해 은행권의 평균 대출금리와 분기별 대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이 정도이고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까지 포함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지난 9월 말 가계부채 잔액은 71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1~9월 가구당 이자지출액은 59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해 2003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임금상승폭이 줄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바람에 소득은 뒷걸음질쳐 3ㆍ4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근로소득은 평균 227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지면서 소득은 늘지 않고 빚과 이자만 불어나는 것이다.

늘어나는 가계대출과 이자부담이 경제불안을 부채질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가계가 소득과 지불능력을 감안해 부채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은행들도 덮어놓고 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금리인상이 가계불안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