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4일] 코레일 개혁이 주목되는 이유

정부가 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경영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꿔 공기업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누적적자가 2조4,000억원이나 되는 대표적인 부실 공기업이다. 오는 2012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정부가 마련한 '코레일 맞춤형 쇄신안'에 따르면 인원감축, 아웃소싱, 운행노선 축소, 간이역 폐지 및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코레일을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과제가 된 상황에서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레일도 지난 8월 '세계 1등 국민철도' 비전과 '녹색철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012년 흑자전환을 다짐했다. 그러나 8일간에 걸친 노조 파업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녹색성장에 시대에 걸맞게 철도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개발연대 이후 수송수단으로서 철도는 도로에 밀려 투자 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돼 있었다. 고속철도가 그나마 주요 수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이다. 1961년 이후 도로 인프라는 4배 증가한 반면 철도는 1.1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철도의 여객수송 분담률은 7.8%, 화물은 6.2%에 불과해 매년 6,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만도 1,600억원의 적자를 낸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겼고 노조의 파업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상태가 지속질 경우 철도의 미래는 어둡다. 쇄신안을 빈틈없이 실천해 코레일이 거듭나는 것은 물론 공기업 효율화 선진화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관리원과 매표원 4,300명을 비롯해 철도의 기본적인 기능에 별 지장이 업는 분야는 과감하게 아웃소싱해 몸집을 확 줄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2012년까지 5115명으로 잡고 있는 감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적자노선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대신 테마열차를 비롯해 지역 특성을 살린 특별열차를 운행하는 등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사업 포트폴리오도 재구축해야 한다. 억지로 떠맡은 인천공항철도의 적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개혁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코레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