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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투자를 사내유보금 투자로 인정 안 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07.29 20:36:36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해외투자금은 사내유보금에서 투자한 부분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해외투자의 경우 가계로 환류되는 직접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투자는 해외에서 해도 국내에서 배당과 임금 비중을 높이면 벌칙성 법인세 부과를 면해주겠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한마디로 사내유보금으로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지 말라는 의미다.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를 -
종교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기재위원장의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14.07.29 20:36:27현 정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2월 스스로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을 후퇴시키고 자진신고 납부로 한정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기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시기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
기업소득환류세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28 21:19:45증세를 기피해온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함정'에 빠진 듯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 인상 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 입장에선 당기순이익의 60~70%로 투자·배당·임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준미달액(미충족액)에 '벌칙성 법인세(세율 10~15%)'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새 세제는 준 -
벤처창업 활성화라지만 현실은 생계형이 절대 다수
오피니언 사설 2014.07.28 21:19:35우리나라의 창업 10건 중 4건은 생계형 창업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기업가활동 모니터(GM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2개월 미만 초기 창업 가운데 요식·도소매업을 비롯한 생계형 창업 비중은 36.5%로 조사 대상 26개국 평균치인 18.2%의 2배에 달했다. 노르웨이·스위스·네덜란드 등은 한자릿수에 불과하고 스페인·일본·그리스 등이 20%대로 조사됐다. 30%가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생계형 창업은 별다른 기술력 없이 -
동양 회사채·CP 배상과 자기책임 원칙의 충돌
오피니언 사설 2014.07.28 21:19:26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이 이번주 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이 그룹 회사채와 CP 등을 팔면서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위험정보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판매과정이 '대국민 금융사기극'인 만큼 조정비율이 원금의 100% 가깝게 나와 -
공직개혁 추진하되 이유있는 불만엔 귀 기울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4.07.27 21:26:00서울경제신문의 공무원 의식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개혁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공무원사회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이 정치권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5년 집권기의 3부 능선에도 채 오르기 전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다.공직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끝을 향할수록 초라해지기 -
물꼬 튼 노사정 대화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27 21:25:51지난해 말 철도파업 이후 단절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모양이다. 출발점은 정부의 제안으로 29일 열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대한상의와 한국노총 대표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적한 노동 관련 현안들을 풀어갈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우리 기업들은 원고(高)와 내수침체, 중국 등 후발국 기업들의 맹추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 -
펑크난 재정… 기초연금 70% 꿰맞추기 그만두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27 21:25:31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410만명이 지난주 말 첫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여명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이다. 이달에 받지 못한 노인 33만명이 추가로 지급신청을 하는 등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노인의 70%(447만명)가 연금을 받을 날도 머잖았다. 월 10만원을 밑돌던 연금액이 최고 20만원으로 늘었고 이달에 연금을 받은 410만명의 93%가 상한액(부부는 32 -
팬택 채무유예…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4.07.25 20:14:22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이 가까스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24일 팬택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상거래채권 전액인 1,531억원의 상환을 무이자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장의불길을 끌 수 있게 된 것이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의 핵심인 이통사의 채무가 유예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다음주 초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팬택의 워크아웃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꼴찌' 수준 소비심리, 반전 계기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25 20:14:12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비관적 심리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여론조사 업체 닐슨에 따르면 전 세계 60개국 3만명의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53으로 55위를 기록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낙관 또는 비관 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치 100을 넘어선 중국(111)과 인도(128)에 비하면 한국인의 소비심리는 거의 빙하기 수준이다. 국내 조사 역시 이런 범주에서 크 -
3분기 연속 0%대 성장, 최경환 경제팀 배수진 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24 20:23:03정부와 한국은행이 하반기 중 41조원 규모의 재정·세제·금융정책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24일 대통령에게 확장적 기조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재정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경제의 원기를 회복시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우리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다 세월호 참사와 원화강세의 여파로 경기하방 리스크 -
"투자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24 20:22:53'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된 24일 재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의 속내가 드러난 것은 정부의 투자확대 압박에 관해서다. 재계의 입장은 "투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
정부는 여름휴가 하루라도 더 가라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4.07.24 20:22:25"여름휴가를 하루라도 더 가라." 정부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일제히 여름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들이 휴가지에 하루 더 머물면 1조4,000억원의 관광지출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뒷받침하듯 세월호 참사 이후 깊어진 소비침체의 골을 벗어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휴가사용이 동시다발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은 7월 말과 8월 초로 이 -
탄소배출권거래제, 해외IB 배불린 증권사 꼴 날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23 20:27:29증시침체로 구조조정이 한창인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 금융기관 등에 엄청난 규모의 '파생상품 로열티'를 지급하는 모양이다.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의 지수 변동폭을 키워 고객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해 그들이 홍콩·미국·유럽 등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파생상품을 활용한 대가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갔다. 이런 불상 -
세월호 100일… 우리 사회 얼마나 안전해졌나
오피니언 사설 2014.07.23 20:27:18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가 24일로 발생 100일을 맞는다. 관피아 등 수십년간의 적폐가 주요 사고원인이라는 결론 속에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는 전 국민적 결의와 각오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태백 열차충돌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의 요구사항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공방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 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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