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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운용에서 진정 놓쳐선 안될 것들
오피니언 사설 2014.07.23 20:27:08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전기가 없이 그대로 갔다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는가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발표에 앞서 당정 간 의견조율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지금은 보다 강력한 양적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최 경제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최우 -
공무원 비리 수사만 해도 직위해제… 법적 기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7.22 20:16:10앞으로 공무원은 비리로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감사원의 감사개시 통보를 받을 경우 직위 해제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와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서만 직위가 해제된다. 안행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월 -
유병언 수사, 사체 발견으로 끝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22 20:15:50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횡령 등 혐의로 추적해온 유병언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지 40일 만에 본인으로 확인됐다. 변사체에 대한 검경의 초동수사와 정보공유가 얼마나 부실한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유씨 은신처에서 2.5㎞밖에 안 되고 그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유류품들도 옆에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변사자로 판단했고 시신수습 과정에서 머리카락·뼈 등 증거물을 온전히 수거하지 않 -
기업투자 촉구 앞서 규제개혁으로 길 열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4.07.22 20:15:41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제5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어 가계소득 악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경기 활성화의 총대를 멘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재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그의 모습이 사뭇 겸손하게 전해졌다. 앞으로 재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 -
GOP사고 실전상황 오인사격에 형사입건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07.21 21:47:56군이 일반전초(GOP) 총기 사고의 범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아군 간 오인사격과 관련해 장병 7명을 형사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는 이런 사태에 두 가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군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도대체 군은 보도가 나와야 마지못해 인정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거듭할 셈인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전투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
세월호조사위 수사권, 국민동의 넘어 원칙의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21 21:47:47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쟁점인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여야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1일 합의한 내용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여기에 더해 세월호 사고 발생 100일이 되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 -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팀에 주는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4.07.21 21:47:18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첫 회동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없다"며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당국과 통화 당국이 내수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사실 그동안 양측은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 등장 이후 정책당국과 중앙은행이 '20년 불황' 극복 -
정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축소 부작용이 더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20 21:38:40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 300억원'인 조사 대상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이는 방향이다. 그렇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수가 크게 줄고 지역 대형 SOC 사업의 문턱도 한결 낮아진다.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그 -
김포-인천공항, 허브 경쟁 벌이도록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20 21:38:31국내 14개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의 산하 김해·제주·김포공항이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공항으로 선정됐다. 세계항공교통학회(ATRS)는 18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공항운영효율성상 시상식을 열고 김해공항에 아시아 지역 1위 상을 수여했다. 제주와 김포공항은 각각 2위, 5위를 기록했다. 매년 전세계 200여개 공항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평가하는 이 상은 항공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인천공항 -
자사고와 경쟁할 수 있는 일반고 육성이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20 21:38:22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교장·교사 등과 잇따라 만나 일반고교로 전환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재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보장하고 인문사회·자연·예술체육계열 중점학급이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 등 운영에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줄어드는 등록금 수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까지 약속했다. 자사고와 고교선택제를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 -
이주열 한은총재의 갈팡질팡 행보 혼란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18 20:12:16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금리인하를 둘러싸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 총재는 금융협의회에 앞서 "최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금리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 -
쌀 관세화 시대… 품질 고급화로 활로 열어가자
오피니언 사설 2014.07.18 20:12:06정부가 18일 쌀 관세화를 확정 발표했다. 쌀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문을 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쌀시장은 내년 1월부터 전면 개방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 -
국가채무 500조 돌파… 다시 흔들리는 재정건전성
오피니언 사설 2014.07.17 20:32:52국회 예산정책처가 공표하는 국가채무시계가 17일 500조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 17조4,000억원(3.6%) 늘어난 셈이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 60조원 규모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에 515조원으로 8.5배나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11.9%에서 36.5%로 3배 이상 커진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또한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 운용계 -
교통대책 허점 드러낸 광역버스 입석금지 혼란
오피니언 사설 2014.07.17 20:32:43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첫날인 16일 분당·용인·일산 등 수도권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섰지만 버스를 타지 못한 채 허둥대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시민들은 버스를 10여대 놓친 뒤에야 겨우 타거나 먼 길을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220여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일부 노선은 서울로 갔다가 승객을 태우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공차 -
최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17 20:31:4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취임식에서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이 시중에 흘러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거나 임직원의 상여 제공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 국민체감 성과부족의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기업에 비해 가계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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