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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로 방향틀고 미리 군불때기 나섰나
오피니언 사설 2014.07.10 21:24:0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이로써 지난해 5월 2.75%에서 2.5%로 낮아진 후 14개월째 동결이다. 이번 금통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편성 시사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주목을 받아왔다. 자연스레 통화당국이 재정당국과의 정책공조를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기준금리 -
대기업에 쏠린 한국 경제 노키아 이후 핀란드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10 21:23:55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과도해지면서 노키아 몰락으로 고통받았던 핀란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비등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2·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한참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하고 나면서부터다. 급기야 10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까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하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기업이 흔들리 -
지자체장들의 '묻지마' 개발로 텅빈 산업단지
오피니언 사설 2014.07.09 20:08:20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놓은 전국의 산업단지가 정작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채 텅 비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는 2009년 5.9㎢에서20.1㎢(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배이자 매년 산업단지로 신규 지정되는 평균 면적(15㎢)보다 큰 땅을 입주할 기업이 없어 놀리고 있는 셈이다. 산업단지 중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 -
'학생발명가' 부모가 대신 만들어줬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07.09 20:08:12일부 학부모의 일탈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발명가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초중고교 학생들의 특허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이 작성한 '최근 9년간 연령별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특허 출원(실용·디자인·상표 출원 포함) 건수는 2005년 1,909건에서 지난해 4,767건으로 2.5배 가량 늘었다. 전체 신규 특허 출원자 가운데 19세 이하의 비율도 2005년 1.7% -
추경 편성 취지 이해하지만 집행부터 제대로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7.09 20:08:02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한 답변으로 최근 경기상황이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심각하다는 최 후보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그의 말대로 현재 국내 경제여건은 내우외환 상태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원화강세 등의 여파로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대표 -
부실 대기업 자율협약 시스템 문제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08 21:24:14부실기업과 관련한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14개 대기업그룹 가운데 10곳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67.4%를 기록하고 있다. 1년 새 20%포인트나 높아졌다. 294개 계열사 가운데 37%가 자본잠식(35개) 또는 부채과다(74개) 상태다. 이 와중에 대부분의 그룹 총수 일가는 주력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키웠다. 지분율을 4~7%포인트 높 -
대표기업 삼성전자마저 흔들리는 한국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4.07.08 21:23:55어닝쇼크다. 삼성전자가 올해 2·4분기에 7조2,000억원(잠정실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8일 공시는 시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4분기(6조4,600억원) 이후 처음이라 시장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어닝쇼크는 스마트폰·태블릿 판매감소와 원화강세가 주요 배경이다. 특히 2·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줄어들면서 IM(IT모 -
소비자 우롱하는 유명무실 '품질등급제'
오피니언 사설 2014.07.08 21:23:472003년 도입된 계란 품질등급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 141억개 가운데 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전체의 6%에 불과한 8억5,800만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무려 99.9%가 1등급을 받아 사실상 등급제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등급판정을 원하는 농가의 계란에 한해 심사하다 보니 비싼 세척기가 없는 영세농가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규제완화 강조한 최경환, 성패는 실천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07 20:16:21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및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다. 답변서에는 경제 살리기 카드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합리화, 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에 이어 비정규직 처우개선까지 망라돼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추경예산 편성 가능 -
등기임원 개별보수의 분기별 공개 지나치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4.07.07 20:16:12한국상장사협의회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상장협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은 등기임원 개별보수를 3개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159조다.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연간 사업보고서는 물론 분기·반기 보고서를 낼 때마다 발표해야 해 기업들의 시간·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게 상장협의 주장이다. 유권해석 결과는 이르면 -
북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메시지 제대로 읽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07 20:16:03정부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북한 측 발표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북 응원단의 남한 파견은 2002년 9월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입장표명을 한데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교류라는 측면에서 환영을 표시할 만하다.다만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북한이 응원단 파견과 함께 -
디플레이션 탈출인가 자산 버블 조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7.06 21:40:21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달 29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거품이 끼여 있다며 자산시장이 "위험한 행복에 빠져 있다"고 경고한 이후 찬반 논란이 활발하다. 세계 각국이 과다차입에 의한 성장전략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도발적 진단이 더 과감하게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선진 각국 중앙은행의 이론적 흐름을 주도해온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다. BIS에 대해 가장 -
공들여 유치한 해외 인재, 사후관리 너무 허술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06 21:40:12세계 각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급두뇌 유치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려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통신 기업에 인도인들이 넘쳐나고 중국은 인재 유치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이 목표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5년 내 인재 순유입국으로 돌아선다고 한다. 국적 조항에 보수적인 일본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
해경 등 정부조직 개편,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04 21:34:19국회 입법조사처가 재난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에 맡기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회답에서다. 그러잖아도 새정치연합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둔 국민안전부 신설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마당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내용만 봐 -
시진핑의 서울대 강연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4.07.04 21:34:1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서울대 강연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한국어 인사로 말문을 열어 큰 박수를 받았다. 시 주석은 강연에 앞서 서울대 측에 특급의전을 원하지 않으며 강연장 앞자리에도 무조건 학생들을 앉혀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젊은 층과 허물없는 소통을 바라는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시 주석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강연에 대한 중국 수행단의 각별한 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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