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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의사들 휴진 불참…환자 절규 외면 말고 ‘노쇼’ 철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15 00:15:00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반대를 위한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진료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집단 휴진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 의사들의 투쟁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14일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
표적수사 금지 등 무더기 ‘방탄’ 입법, ‘최악 국회’ 역풍 각오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6.15 00:15:00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용’ 법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 등을 압박하는 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특히 이 대표가 기소된 12일에는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이상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겨냥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이에 앞서 -
푸틴 24년 만에 방북…힘과 외교로 ‘악마의 거래’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4 00:00:0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주 북한 방문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2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으로 이를 계기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10일 “러시아가 북한에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 -
TSMC와 격차 확대, 민관정 ‘원팀’으로 반도체 경쟁력 높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14 00:00:00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이 61.7%로 늘어난 반면 삼성전자는 11%로 떨어졌다. 양 사의 점유율 차이는 2022년 4분기 42.7%포인트, 지난해 4분기 49.9%포인트에서 50.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게다가 ‘삼성 타도’를 외치며 파운드리 2위를 노리는 미국 인텔의 맹공도 매섭다. -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14 00:00:00국민의힘이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 앞서 만들어진 ‘당원 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민심’을 일부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적용됐던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 못 미쳐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 참패 후 윤 -
‘환갑 축하금’까지 달라는 노조…이러니 기업들 해외로 떠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13 00:05:00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초 무리한 직원 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임금·단체협약안을 사측에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최대 64세 정년 연장 및 주 4.5일 근무제와 기본급 6.36% 인상 및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이었다. 정년 연장 등의 핵심 쟁점 외에도 상식을 벗어난 추가 요구들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맞서고 있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가 환갑을 맞았을 때 축하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단협안에 포 -
실업자 증가 쇼크, 기업 활력 높여 일자리 안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3 00:05:005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8만 명으로 39개월 만에 최소에 그쳤다. 반면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7000명이나 늘어 3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0.3%포인트 올라 3%에 달했다. 눈에 띄는 것은 도소매업 취업자가 7만 3000명 줄어드는 등 내수 부문의 취업자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용 한파를 우려하게 만드는 수치들로 가득하다. 청 -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檢 창작’ 둘러대지 말고 진실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13 00:05:00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 지원·보증을 약속했으며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대금 500만 달러 및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 -
尹 중앙아시아 순방…자원 영토 확대와 시장 다변화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12 00:01:00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중동·아프리카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넓히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구상과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
소상공인 98% “최저임금 인하·동결”…‘과속 인상 역설’ 되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2 00:01:00소상공인 100명 중 98명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33.6%였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날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 -
온갖 수단 동원해 사법체계 흔드는 巨野,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6.12 00:01:00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도를 넘는 ‘사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선고하자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 -
北 “새로운 대응” 위협…추가 도발 철저 대비하고 초당적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1 00:05:00북한이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310여 개를 살포한 데 이어 ‘새로운 대응’이라는 표현으로 추가 대남 도발을 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대북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8일 오물 풍선을 날렸고, 이에 우리 정부가 9일 6 -
“2040년대 역성장”…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로 활로 뚫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1 00:05:00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0%대로 추락하면서 2040년대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
巨野 상임위 독식, ‘이재명 구하기’보다 ‘민생 살리기’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1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하는 ‘반쪽 원(院) 구성’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친명계 초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주요 심의 절차를 쥐락펴락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
巨野 ‘법사위 장악’ 속도전, 李대표 방탄용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1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거대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시도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법사위 장악 시도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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