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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지원에 여야 없다…K칩스법 조속히 개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7 00:05:00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7조 원을 저리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26일 밝힌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담겼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총 26조 -
北 “무자비한 징벌”…평화 지키는 건 강력한 힘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6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 -
매뉴얼도 없는 방재 사각지대 여전…땜질 대응에서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6 00:05:00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24일 오전 검수·포장을 위해 리튬 배터리를 쌓아둔 공장에서 배터리 셀 한 개의 폭발이 삽시간에 3만 5000개 배터리의 연쇄 폭발로 이어졌다. 사망자 중 18명은 공장 내부 구조도 모르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 대피 요령 등 최소한의 안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허술 -
여야 방송3법·방탄법 정쟁 접고 경제 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6 00:05:00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 -
화성 화재 참사, 철저한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로 재발 방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5 00:05:0024일 경기도 화성시의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 참사다. 이날 1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총 22명(외국인 20명, 한국인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날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면 화재 참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다. 연락 두절 상태인 실종자가 1 명, 중경상자가 8명이어서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
두뇌 유출 심각, 우수 인재 몰려드는 플랫폼국가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5 00:05:00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1년 5.28(24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 이공계 박사 입학 경쟁률(전기)은 1.06대1에 그친 반면 2022~2023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전년 대비 8% -
中 전기차 파상 공세…노사정 원팀으로 경쟁력 제고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5 00:05:00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 버스는 지난해 국내 시장의 50.9%를 장악했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 트럭의 한국 판매도 시작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전기차가 지난해부터 국내에 유입되면서 올 1~4월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배나 늘었다. BYD는 전기 승용차도 한국에 팔려고 정부 인증 절차를 밟는 중이다. 중국의 -
野 ‘또대명’ 1극 체제, 방탄 위해 삼권분립 흔들기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6.25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연임 도전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치 대의를 위한 희생처럼 포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연임 시도는 희생은커녕 ‘이재명 1극 -
AI 패권 전쟁 가열, 정쟁 멈추고 첨단산업 지원 입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4 00:05:00국가 주도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1일 중국의 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전쟁 때 만든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해 AI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자국 AI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았고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
北 밀착 푸틴의 협박…압도적 군사력 확보가 평화 지키는 길
오피니언 사설 2024.06.24 00:05:00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는 상호 군사원조’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은 냉전 종식 후 폐기됐던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켜 러시아가 한반도에 ‘자동 군사 개입’을 할 길을 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메시 -
與 당권 4자 대결…‘윤심’ 논쟁 벗어나 미래·경제 비전 경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4 00:05:00국민의힘의 7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4자 대결로 치러진다. 윤상현 의원이 이미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흘렀으나 중량감 있는 중진들이 뛰어들면서 경선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양상이 됐다.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의 기정사실화로 ‘1극 체제’로 굳 -
“현금 퍼주기 하면 GDP 감소”…선심성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2 00:00:00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 지원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예산정책연구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재정지출 중 사회 보호 분야 비중이 현행 4.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6%) 수준으로 증가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으로 소득 -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6.22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 -
상속세 대상자 급증, 낡은 과세기준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2 00:00:00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3배 이상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담는다.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에 비 -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巨野 사당화와 방탄 도를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1 00:05:00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대표 떠받들기와 ‘방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가 지명한 강 최고위원은 60세 동갑인 당 대표에 대해 ‘당의 아버지’와 ‘집안의 어르신’으로 극도의 공경을 표시했다. 논란이 되자 강 최고위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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